창원이혼전문변호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마지막 재판에서 김 여사에 대해 “국가통치시스템을 붕괴시켰다”며 “최고형에도 부족함이 크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이날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및 알선수재 범행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원 및 추징 8억1144만3596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해선 징역 4년 및 추징 1억3720만 원을 구형했다.
특검 측 김형근 특검보는 최종 의견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다”며 “그런데 피고인(김 여사)만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십수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들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다”며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특검은 김 여사와 통일교 커넥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선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무너뜨렸으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며 “지금도 법이 본인이 자행한 불법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기간 동안 본인의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서는 한치의 소홀함도 보이지 않았으나, 본인이 저지른 잘못과 관련해 본인만이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 관해선 철저히 침묵과 은폐로 일관했다”며 “진술거부권에 숨어 어떠한 진정한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가 재판 과정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대법원에 따르면 객관적이고 명백한 물증이 이미 확보돼 있음에도 진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기망하려는 시도는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가중 양형 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부끄럽게 기록될 법치 파괴 행위는 일반인이 통상 범위 내에서 저지를 것이라고 마련된 기존 양형이 포섭할 수 있는 차원을 크게 넘어섰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해 현재 마련된 양형 기준 범위 내 각 최고형이 선택되더라도 부족함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경기도가 내년도 역대 최대 규모인 20조8923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경기도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19조1412억원보다 1조7511억원(9.1%) 늘어난 규모다.
서민․사회적 약자 등을 지원하는 복지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1조6170억 원 증가하며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 대표적으로는 생계급여 1조6991억원, 영유아보육료 1조2690억원, 아동수당 7653억원 등이다.
철도·광역교통 등 주요 노선의 국비도 대폭 반영됐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468억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4663억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2350억원, 계양~강화 고속도로 3131억원 등이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속적으로 국비 증액 반영을 요청해 온 2026년 직매립금지 시행 대비 소각시설 설치(98억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138억원,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지원 10억원, 안산마음건강센터 의료장비 구입비 1억5000만원 등의 예산도 반영됐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공동구 구축을 위한 예산도 50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김 지사는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도민의 삶을 바꾸는 소중한 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이번에 확보된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엔딩은 있는가요
‘현실의 응시자’ ‘도시 세태의 기록자’로 불리며 한국 사회의 문제들에 천착해온 작가 정아은의 1주기 추모 소설집. 아홉 명의 작가가 정아은과 그의 작품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을 소재로 쓴 단편들이 담겼다. 소재에 대한 설명은 ‘작가의 말’에 붙였다. 장강명 등 9명 지음. 마름모. 1만8000원
호랑이성의 마법사
뉴베리상 수상작이자 청소년 필독서로 자리매김한 <구덩이>, 1500만 독자를 모은 시리즈 ‘웨이사이드 학교’ 등 전 세계 어린이와 청소년이 사랑하는 작가의 신작 장편소설. 가상 왕국의 공주 ‘툴리아’와 그를 사랑한 필경사 ‘피토’의 모험 이야기가 담겼다. 루이스 새커 지음. 창비. 1만6000원
마중
일제강점기 전쟁 속에서 사랑과 우정을 놓지 않은 청년들의 이야기. 제주4·3평화문학상 수상작. 심사위원단은 “남양군도를 무대로 사랑하는 남녀의 이야기를 담았다. 우리 소설에서 쉽게 볼 수 없던 새로운 스토리와 새로운 시선이 돋보인다”고 평했다. 김미수 지음. 은행나무. 1만9000원
거의 사랑하는 거 말고
10여년 동안 한국 퀴어문학 최전선에서 이야기를 써온 작가의 두 번째 소설집. 커밍아웃한 소설가와 그 어머니가 겪는 곤혹, 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순응했지만 결국 연인을 떠나보내고 만 경험 등 소설의 등장인물들은 여러 고난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벼려낸다. 김병운. 문학동네. 1만7000원
또 하나의 무지개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은 공중인 시인을 기리며 나온 기념 시집. 공중인은 1950년대 낭만주의와 상징주의의 경계에서 활약하며 조지훈, 박목월과 더불어 한국 서정시의 전통을 이끈 인물이다. 아들 공명재가 정리한 시인의 미발표 시와 수필 등이 포함됐다. 공중인 지음. 북레시피.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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