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검사들은 ‘수사’보다 ‘기소’ 선호···중수청 근무 희망 0.8%뿐, 공소청은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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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6 19:0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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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내년 검찰청 폐지 후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근무하려는 검사는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도 전체 검찰 구성원 중 6.1%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했다.
6일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진행한 검찰 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910명 중 77%(701명)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다. 0.8%(7명)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18.2%는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 모든 검찰 구성원 5737명 중 공소청 근무 희망자가 59.2%(3396명)로 가장 많았다. 중수청 근무는 6.1%(352명), 미정 29.2%(1678명)를 기록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검사들은 공소청을 택한 이유(복수 응답 가능)로 공소 제기 등 권한 및 역할 유지(67.4%), 검사 직위·직급 유지(63.5%), 근무 연속성 유지(49.6%), 중수청 이동 시 수사 업무 부담(4.4%) 등을 들었다.
중수청을 택한 이유로는 수사 업무 선호(0.7%), 전문적인 수사 분야 경험 기대(0.5%), 급여·처우·경향 교류 인사원칙 등 개선 기대(0.2%) 등이 꼽혔다.
검사 외 직렬은 중수청 근무를 희망하는 이유로 중대범죄 수사 분야에서 전문성 발휘(5.3%), 단일화된 조직에서 승진 등 기회 확대(3.3%) 등을 들었다.
마약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마약수사직 153명의 경우 중수청 근무 희망자가 37.9%(58명)로 공소청 근무 희망자 26.1%(40명)보다 많았다.
검찰 구성원 대부분은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과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봤다. 전체 응답자의 89.2%는 보완수사 요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5.6%에 달했다.
다만 보완수사 범위는 63.2%가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완수사 범위를 ‘송치 사건의 혐의 유무 판단과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4.9%로 가장 많았다.
검사의 수사개시권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65.7%로 절반을 넘었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87.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체 검찰 구성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진행했다. 응답률은 44.45%다.
12·3 불법 계엄 1주년인 3일 보수단체들은 ‘내란 청산 시민대행진’이 예정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등에서 ‘맞불성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계엄은 정당했다”고 외쳤고 계엄에 사과한 일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배신자”라며 비난했다.
보수단체 ‘신자유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지하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인근에서 ‘이재명 퇴진행동’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 400여명은 계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며 “국민의힘의 회색분자·기득권들이 싸우지 않고 민주당에 항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 중간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하며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말하는 영상이 나오자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국민의힘 중앙당사까지 행진했다. 행진 도중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약 15분간 “민주당 해체” “이재명 구속”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 도착해서는 “계엄 사과 절대 반대”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오후 4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보수단체 ‘자유대학’이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최근 국민의힘 안팎에서 제기된 비상계엄 사과 주장에 반발하며 ‘사과하면 죽음뿐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25명이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며 사과했다는 소식을 듣자 격앙했다. 사회자가 김재섭·권영세 의원 등 사과 기자회견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을 한 명씩 호명하자 이들은 “배신자”라고 외치며 원색적인 욕설을 쏟아냈다.
사회자가 “의원도 아니지만 외쳐보자”며 양향자 전 의원을 호명하자 참가자들은 당사를 향해 “내려와라” “끌어내려야 한다”고 외쳤다. 양 전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이 계엄에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다. 한 참가자는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이 사과했다고 해서 달려왔다”며 “계엄은 정당한데 무슨 사과를 하냐”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사회자는 집회 도중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옥중에서 발표한 메시지를 낭독했다. 사회자가 “저를 밟고 일어서 달라”는 대목에서 울먹이자 참가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보수단체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열리는 ‘내란 청산 시민대행진’이 마무리될 때까지 맞불집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자유민주주의 청년들’등 단체도 이날 오후 5시부터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서 ‘12·3 계몽절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이날 시민대행진이 끝나는 밤 11시까지 집회를 열고 1년 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밤 10시27분에 ‘국민이 계엄한다’는 이름의 퍼포먼스도 벌일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동의 자산 축적을 위해 마련한 투자 계좌 프로그램인 이른바 ‘트럼프 계좌’에 미 컴퓨터 제조업체 델테크놀로지의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CEO) 마이클 델과 배우자 수전 델이 62억5000만달러(약 9조2000억원)을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델 델테크놀로지 CEO는 이같은 계획을 밝히며 “모든 아이가 저축할 가치가 있는 미래를 꿈꿀 수 있다면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계좌를 넘어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말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델 델테크놀로지 CEO는 순자산 1480억달러(약 217조6000억원)을 보유한 자산가다. 델 부부의 기부금은 미국 아동을 위한 단일 민간 기부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델 부부의 기부금은 10세 이하 아동 2500만명에게 트럼프 계좌에 납부할 투자자금 250달러(약 37만원)를 지원하는 데에 쓰일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델 부부의 기부에 관해 “진정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관대한 행동 중 하나”라며 “많은 회사와 친구들, 그리고 나도 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계좌 프로그램은 가정의 재정 상황과 관계없이 아동이 자산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이다. 이는 지난 7월 발효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에 포함된 정책 중 하나로 2025년 1월1일부터 2028년 12월31일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다.
이 계좌를 개설하면 정부는 1000달러(약 147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부모 등 가족이나 고용주, 정부 기관 등은 이 계좌에 연간 5000달러(약 735만원)를 납부할 수 있고 이는 인덱스 펀드(지수 연동형 펀드)에 투자된다. 아동이 18세가 되면 교육, 주택 구입, 창업 자금 등의 목적으로 해당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올해 초 1000달러가 10.3%의 수익률을 낸다고 가정할 때 18년 동안 4800달러(약 705만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추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산층 가정은 미국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고, 주식 시장 상승으로 인한 혜택을 받으며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트럼프 계좌가 저소득층 아동이 부를 축적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같은 프로그램이 빈곤층의 자산 형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저소득층의 사회 보장을 위한 메디케이드(공공의료보험),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등의 예산을 삭감했다. 이같이 저소득층을 보조하는 프로그램을 축소한 채 자금 유동성이 떨어지는 투자 프로그램 가입을 유도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국립여성법률센터의 소득 보장 및 육아 담당 부의장인 에이미 마츠이는 “이러한 계좌는 부유층을 위한 또 다른 세금 면제처일 뿐”이라며 “식비, 육아비, 주거비 같은 기본 비용을 감당하기도 힘겨운 대다수 미국 가정은 의미 있는 투자를 위한 추가 자금을 마련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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