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전세사기’ 드러나도 피해 회복 하세월···‘개인회생 악용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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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6 19:5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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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개인회생 제도가 전세사기 가해자의 면책수단으로 악용(경향신문 8월15일자 12면 보도)되는 것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제도 개선을 재차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4일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가해자에 대한 엄정수사와 전세보증금 채권 비면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책위에 따르면, 최근 대구 동구에서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등 여전히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대구 동구지역 전세사기 사례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집주인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임차권을 설정한 뒤 경매를 시도했다. 하지만 집주인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이후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경매 절차가 중단됐다.
임차인들은 개인회생 과정에서 채권자가 되고, 법원이 인정한 변제범위 내에서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돼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기 힘들 가능성이 크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빚을 성실히 갚는 것을 전제로 법원이 채무액을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다만 현실에서는 집주인이 이 제도를 악용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식으로 활용된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실제 한 임대인은 여러 건의 고의적 채무를 만들고 건물을 포기한 뒤 개인회생을 준비했고,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도 계속 신규 임차인을 통해 보증금을 편취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개인회생·파산 제도에서는 국세 및 과태료 등은 비면책 채권으로 납부의무가 남거나 회생 계획에 따라 일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하도록 돼 있다.
법원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반환할 가해자의 의무를 면책처리하면, 피해자들은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다. 대책위는 전세사기 건에 대해서도 비면책 채권으로 간주되도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찰 수사 역시 피해자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현재 동구 율하동·효목동 전세사기 사건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 재수사가 진행되거나 이의신청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대책위측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 이후 이의신청과 송치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가해자의 기망행위를 제대로 드러내 ‘사기’임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수사시관이 해야할 일”이라면서 “피해자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심리치료는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라고 밝혔다.
정태운 대구전세사기피해자모임 대표는 “임대인의 회생·파산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또다시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전세보증금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지정해 형사·민사 판결이 없어도 보증금이 탕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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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환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 명예회장 별세, 성아 은평천사원 원장·준호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 대표이사·경아 은평대영학교 교장·준형 갈현청소년센터 운영팀장 부친상, 강태길 은평보호작업장 원장 장인상=2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5일 (02)2227-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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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숙씨 별세, 원영섭 법률사무소 집 대표변호사 겸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모친상=2일 부산 인창병원. 발인 4일 (051)464-5858
■강재학씨 별세, 정원 청주상당경찰서 경감·정윤 정수유통 과장·경미씨·은경 청주 용성중 교사 부친상, 남선희 충북도청 팀장·유진선씨 시부상, 이운재 이강코스메틱 대표·오윤주 한겨레 전국부 선임기자 장인상=2일 청주성모병원. 발인 4일 (043)210-5444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이 손흥민(33·LAFC)의 고별 행사를 오는 10일 슬라비아 프라하와의 유럽 챔피언스리그 홈경기에서 진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부 현지 매체가 손흥민의 마지막 인사가 21일 리버풀과의 빅매치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빗나갔다.
토트넘은 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이 프라하전 킥오프 전 입장해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팀 선수단이 입장하기 전 그라운드를 밟아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 관중석을 가득 메운 팬들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는 시간을 갖는다. 세부 일정과 진행 방식은 경기 전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 8월 한국에서 열린 프리시즌 투어 기간에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LAFC 이적을 발표한 손흥민은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마지막 경기를 치르느라 영국 런던 홈구장에서 팬들과 제대로 된 작별의 시간을 갖지 못한 채 떠났다.
손흥민은 성명을 통해 “한국에 있을 때 토트넘을 떠난다는 어려운 결정을 발표하면서 경기장에서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이제 챔피언스리그 경기 때 런던으로 돌아가 토트넘 팬들에게 지난 10년간의 사랑과 응원이 나와 내 가족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직접 전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밝혔다. 이어 “매우 감정적인 순간이 될 텐데, 나와 클럽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2015년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을 떠나 토트넘에 입단한 손흥민은 10년간 공식전 454경기에서 173골을 터트려 구단 역대 최다 득점 5위에 올랐다. 지난 시즌에는 주장으로서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끌며 토트넘에 17년 무관 설움을 씻어냈다. 토트넘을 떠난 손흥민은 LAFC에서 13경기 12골 4도움을 기록하며 단숨에 MLS를 사로잡았다.
토트넘은 팬 자문위원회와 협력해 토트넘 하이로드에 손흥민의 업적을 기리는 대형 벽화 작업에 착수했다. 프라하전 전까지 완성될 이 벽화는 손흥민이 직접 디자인을 선택했다.
한편 손흥민이 떠난 토트넘은 극심한 부진에 빠졌다. 최근 5경기 무승(2무 3패)에 이번 시즌 홈에서 겨우 3승만 거두며 팬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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