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에 발맞춰 유족연금도 받지 못하게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각종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은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저버렸더라도 법률상 상속권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자녀가 남긴 보험금이나 연금을 챙겨가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민법 개정안인 ‘구하라법’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을 띤다. 2019년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씨가 사망한 뒤 20년 동안 연락을 끊은 친모가 상속재산을 받아가려 한다고 해 논란이 돼 입법 논의가 시작됐고,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질러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된 국민연금법도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법정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제한이 법원에서 확정 확정되면 국민연금공단 역시 이를 근거로 연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이 제한되는 범위도 매달 지급되는 ‘유족연금’, 보험료를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장례 보조비 성격의 ‘사망일시금’, 그리고 아직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급여’까지 모두 포함된다. 이 제도는 상속권 상실을 규정한 민법 개정안 시행 시기에 맞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의 기대수명이 83.7세로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 다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는 기간은 평균 65.5년으로 줄어들었다. ‘유병장수’하게 된 것이다.
국가데이터처가 3일 발표한 ‘2024년 생명표’를 보면, 지난해 태어난 아기의 기대수명은 83.7년으로 1년 전보다 0.2년, 10년 전보다 1.9년 늘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생명표가 집계된 1970년대생 이래 역대 출생아 중 가장 오래 살 것으로 예상됐다.
생명표란 현재의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면 특정 연령의 사람이 몇살까지 살 수 있는지 추정한 수치다.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해 점점 늘고 있다. 2021년 83.6년에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22년 82.7년으로 처음으로 줄었다가 2023년 83.5년으로 다시 늘었다.
성별 기대수명을 보면 지난해 태어난 남아는 80.8년, 여아는 86.6년으로 전년보다 모두 0.2년씩 증가했다. 남녀 기대수명 차이는 5.8년으로 1985년(8.6년) 최대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다.
기대수명은 늘었지만 건강한 기간은 짧아졌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의 건강 기대수명(유병기간 제외)은 65.5년으로 2022년보다 0.3년 줄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가 83.7세까지 살았을 때 건강한 기간은 65.5년뿐이고, 나머지 18.2년은 질병을 안고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 중 질병이나 사고로 아픈 채로 보낼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은 남자 16.2년, 여자 20.2년으로 여자가 더 길었다.
아픈 기간을 제외하고 건강한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남자는 64.6년, 여자는 66.4년으로 2년 전보다 남자는 0.5년, 여자는 0.2년 줄었다.
사망원인별로 보면 지난해 태어난 아기가 미래에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19.5%로 가장 높았다. 이어 폐렴 10.2%, 심장 질환 10.0%, 뇌혈관 질환 6.9% 순이었다. 1년 전보다 암, 폐렴 등으로 사망할 확률은 늘었고, 코로나19로 사망할 확률은 줄었다.
지난해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80.8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78.5년)보다 남자는 2.3년, 여자 2.9년 더 길다.
지난해 60세였던 남자는 앞으로 23.7년, 여자는 28.4년 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1년 전보다 남자는 0.3년, 여자는 0.2년 기대여명이 증가했다.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둔 지난 26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파란빛이 조용히 떠올랐다. 지난해 겨울 계엄 이후 여의도와 광화문, 한남동, 남태령을 오가며 탄핵 집회에 참여했던 성윤서씨(22)가 어둠이 내려앉은 국회를 배경으로 응원봉을 들었다.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을 지켜야 할 권력으로 국가긴급권을 남용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가 기능을 잃고, 언론과 시민의 자유가 짓눌릴 위기에 처했다. ‘내란 불면증’이라는 말이 등장할 만큼 불안과 긴장으로 뒤덮인 밤이었다. 그러나 광장은 침묵하지 않았다. 소식이 전해진 직후 시민들은 일터와 집을 뛰쳐나와 겨울밤 광장으로 향했다. 촛불과 응원봉의 불빛은 도시 곳곳을 다시 밝히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목소리를 모았다.
윤서씨에게 이러한 장면은 낯설지 않았다. 중학생 시절 교복을 입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에 섰던 그는 직장인이 되어 윤석열 탄핵 집회에 참여했다. 윤서씨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광장으로 가는 것 뿐”이라고 생각했다. 와달라고 하는 곳은 어디든 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긴 야간 집회 뒤 바로 출근하고, 친구들과 약속 장소를 아예 집회 현장으로 잡았다. 고양이가 기다리는 안락한 집을 뒤로하고 추위와 배고픔과 졸음이 가득한 현장에 나서는 건 고단했지만, 주변에서 머뭇거리던 사람들이 함께 나와 연대해주는 순간들이 큰 힘이 됐다.
그는 지난겨울을 “다시 없을 뜨거운 시간”이라고 기억했다. “아직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요. 어제 일 같기도 하고 오래된 기억 같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는 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내일에 대해 고민할 때라고 생각해요.”
계엄을 선포한 내란 세력의 책임을 묻는 과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어둠은 완전히 걷히지 않았고 그 겨울밤을 비추던 작은 빛들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사진 속 파란빛은 조용히 말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떤 어둠도 시민의 연대 앞에서는 끝내 뿌리 내릴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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