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속보]이 대통령 “핵잠수함은 핵 비확산 논란 대상 아냐···대북 억제력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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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6 21:4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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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핵 비확산 문제는 국제적 대원칙으로 존중해야 한다”면서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비확산과 직접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핵(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군사 용도로 쓰는 것이긴 한데, 핵무기는 아니기에 비확산 논란의 대상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핵 없는 한반도,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이 기본적으로 합의한 대원칙이라 거기서 벗어날 생각이 없다”면서 “(한국이 핵무장에 나설 경우) 핵 도미노 현상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억제력은 대한민국의 국방비 지출 수준이 북한의 1년 국내총생산보다 1.5배 많다”면서 “군사력 수준도 주한미군을 빼고도 세계 5위다. 북한은 비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는 2일 밤 본회의에서 727조9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의 총액 규모(728조원)보다 약 1000억원 감액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예산은 총 4조3000억원 규모다. 주요 감액 사업을 살펴보면, 기초연금 지급 예산에서 2249억 원이 줄었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다른 사업 예산 증액을 위해 기초연금 지출 금액을 넉넉하게 추계해 온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아울러 자연 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하는 비상금 역할인 예비비에서도 약 2000억원이 감액됐다.
농업과 해수, 국방 등 각 부처별로 추진하는 인공지능(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도 예산이 일부 삭감됐다. 통상대응 프로그램 지원 사업과 대미 투자 프로그램 관련 무역보험기금 출연 예산이 각각 7000억원, 5700억원 삭감됐다. 다만, 정부는 대미 투자 지원 프로그램 명목으로 1조 1000억 원을 증액 편성하며 관련 지원을 확대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지원 예산, 재해예방·국민안전 소요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총 4조2000억원이 증액됐다.
예산이 늘어난 주요 사업을 보면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을 확대하는 사업에 975억원이 추가됐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과 고신뢰·고정밀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에는 각각 618억원과 222억원이 증액됐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선로·상하수도관·가스관 등을 공동 매설하기 위한 지하시설 구축 사업에는 500억원이 더 배정됐다. 관세 협상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한미 전략투자공사 출자금으로 1조1000억원이 반영됐다.
임산부 16만 명에게 월 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는 사업 예산이 158억원 확대됐으며,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단가를 한시적으로 높이는 사업에는 170억원이 늘었다.
3년간 동결됐던 보육교사 수당을 2만원 인상하고, 추가 채용 교사에 수당을 지급하는 데 445억원의 예산이 더 배정됐다.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대상은 당초 중소기업 신규 재직자에서 기존 재직자와 영세 소상공인까지 확대된다. 대상자는 기존 10만명에서 160만명으로 늘어난다.
월 20만원 대중교통 정액패스 이용 한도를 폐지하고 비수도권·3자녀·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교통비 지원을 강화하는 데 305억원의 예산이 추가됐다. 서민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를 15.9%에서 12.5%로, 기초수급자·차상위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9.9%까지 낮추는 데 297억원이 투입됐다.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 지역을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는 데 637억원을 배정했다. 전북 AI 메타팩토리 구축, 경남 초정밀 제어 특화 물리지능행동모델 등 지역특화산업 생산성 고도화 사업 예산은 756억원 늘었다.
한편, 내년 총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 등 국세 외 수입이 늘면서 정부안(674조2000억원)보다 1조원 늘어난 675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에서 3.9%로 개선됐다.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51.6%로 정부안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6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여 미래성장, 민생안정에 조기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조지아 정부가 지난해 반정부 시위 진압 과정에서 1차 세계대전 이후 사용이 중단된 ‘카마이트’와 유사한 화학물질을 사용했다고 BBC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체 위해성이 큰 물질을 민간인 상대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BBC 자체 조사에서 조지아 경찰이 카마이트 유사 화학 분말을 물에 혼합해 시위 진압용 물대포에 사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카마이트는 1차대전 당시 프랑스군이 독일군에 사용한 화학무기로 인체에 위해가 된다는 이유로 1930년대 사용이 중단됐다.
지난해 11월 조지아에선 친러시아 성향 정부가 유럽연합 가입 절차 중단을 발표하자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당시 경찰의 물대포를 맞은 참가자들은 피부 화상 같은 통증, 호흡 곤란, 구토 등 증상을 호소했다. 경찰이 물대포에 화학물질을 섞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BBC가 입수한 경찰 내부 문서에 따르면 시위 진압에 투입되는 진압경찰의 2019년 장비 목록에는 ‘UN3439’라고 적힌 화학 분말 등이 기록돼 있었다. N3439는 산업용 화학물질 전반을 지칭하는 코드다. 즉 사람을 상대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화학물질이 경찰 내부에서 사용됐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 의혹을 뒷받침하는 경찰 고위 관계자 증언도 나왔다. 라샤 셰르겔라슈빌리 전 진압경찰 소속 특수임무국 무기·장비 책임자는 “2009년에 물대포용 화학물질을 시험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며 “기존의 시위 진압 도구보다 10배는 더 강력한 물질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숨쉬기 어려울 정도였고 물이나 베이킹소다 용액으로 씻어도 잘 지워지지 않았다”며 내부 반대에도 해당 화학물질이 경찰에서 계속 사용됐다고 했다.
시위 참가자들이 겪은 이상 증세도 화학물질 사용 의혹에 힘을 실었다. 의사 콘스탄틴 차쿠나슈빌리가 약 350명의 시위 참가자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약 절반이 30일 이상 이어진 두통, 호흡 곤란, 구토 등의 증상을 겪었다고 답했다. 응답자 가운데 69명은 심전도 이상 등 비정상적 징후도 관찰됐다. 독극물·화학무기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크리스토퍼 홀스테이지 교수는 이에 대해 “브로모벤질시안화물(카마이트)로 인한 증상과 일치한다”고 BBC에 밝혔다.
유엔 고문특별보고관 앨리스 에드워즈는 BBC 인터뷰에서 “시민은 실험용 무기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며 “이는 명백한 인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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