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범죄 피해를 본 당사자가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 기록은 물론 증거보전 서류와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도 볼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증거보전 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도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이유를 통지하도록 했다. 증거보전은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을 때 재판 전이라도 판사에게 증인신문·감정 등 절차를 청구해 증거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간 피해자들은 검사나 판사가 허가하는 경우에만 형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었는데, 그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법무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기록에 접근하기 어렵고 오히려 재판에서 외면되고 있다고 호소하자 ‘범죄 피해자의 열람·등사권 확대’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2023년 10월 법무부에 “몇번이나 재판기록 열람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허가해주지 않았고, 민사를 신청해도 1심이 끝나고서야 줄 수 있다고 했다”며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재판기록을 모두 공개하고, 거부할 일부 페이지가 있다면 그 사항이라도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고,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나주에 사는 정신영 할머니(95)는 최근 새 여권을 발급받았다. 양심 있는 행동을 하는 일본 사람들에게 선물할 ‘한국산 김’도 상자째 샀다. 지팡이 없이는 걷기가 힘들지만 할머니는 6일 80년 만에 일본 나고야 방문길에 오른다.
일제강점기 나고야에는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제의 전투기를 만드는 공장이 있었다. 공장에서는 한국에서 강제동원된 소녀들이 맨손으로 미군 공습과 지진의 공포 속에서 목숨을 걸고 강제노역을 했다.
나주에서 태어난 정 할머니도 1944년 5월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상급학교에도 진학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강제동원됐다. 할머니는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배를 곯아가며 일했다. 월급은 한 푼도 쥐어보지 못했다.
그해 12월7일 오후 1시36분 도난카이 지진이 발생했다. 할머니와 함께 광주와 전남에서 강제동원됐던 소녀 6명도 사망했다. 정 할머니는 “방공호로 대피했으면 살았을 텐데 공장 뒷문으로 도망치다 무너지는 담장에 깔렸다”고 당시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광복 이후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당시 기억이 말뚝처럼 박혔다. 그러다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2020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할머니의 ‘후생연금 탈퇴수당’이라며 농협 계좌에 ‘931원’을 몰래 송금하며 또 한번 대못을 박았다. 할머니는 2024년 1월 1심에서 승소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항소했다.
할머니는 오는 7일 나고야에서 열리는 ‘도난카이 지진 81주년 희생자 추도식’에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참석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가보고 싶다”며 동행을 결심했다. ‘마음속 짐’을 덜어낼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다.
정 할머니는 “이제는 지팡이를 짚어야 움직일 수 있지만, 죽기 전에 그때 억울하게 죽어간 친구들 흔적이라도 찾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의 양심 있는 시민단체들은 성금을 모아 1988년 12월 옛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 공장 한쪽에 도난카이 지진 희생자 추도비를 건립했다. 추도비에는 지진 당시 사망한 59명의 이름과 “이 슬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진실을 여기에 새긴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미 대북 협상가들 부정적 전망“핵무기 수십기 보유 인정해야”군비 통제 등 현실적 목표 강조근시일 내 정상회담 가능성 낮아
미국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대북 협상가들이 “비핵화 목표는 아직 죽지 않았지만 전망이 밝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현지시간) 한국국제교류재단·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미국 워싱턴에서 공동 주최한 포럼에서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는 “비핵화 목표는 현실적이지 않다”며 “북한이 적어도 수십기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고 말했다. 갈루치 교수는 19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 미 국무부 북핵 특사로 대북 협상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그는 “비핵화가 장기적 목표가 될 순 있지만 그 목표를 과도하게 앞세우다 대화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은 군비 통제”라면서 “한·미는 북한의 핵 지휘통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모른다. 지금 급선무는 북한의 오판과 핵무기의 오작동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었던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도 “비핵화 목표는 아직 죽지 않았지만 전망이 밝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비건 전 부장관은 “북한과 오랫동안 협상하면서 느낀 점은 북한조차 자신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노이 회담 때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인센티브로 경제·외교 정상화 로드맵을 설계한 것은 “북한이 그걸 원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만 “그건 우리의 착각일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했다. 북한의 최우선 목표가 ‘체제 안정’인 상황에서 북한 주민의 외부 노출을 막고 싶어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국가화 자체를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건 전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된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북한은 최소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 수순에 돌입하기 전까지는 미국과 대화하는 데 나서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커트 캠벨 아시아그룹 이사장도 “북한은 현재 중·러와 구축한 관계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 경제도 성장하고 있어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북한은 반드시 도발을 통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것”이라며 “그 협상은 북한이 정한 조건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북한은 이미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해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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