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신임 5급 사무관들을 만나 “공직자는 청렴해야 한다”며 “이는 기본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1일간의 국정 운영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는 주가 상승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5급 신임 관리자 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강의 주제는 ‘국민주권시대 공직자의 길, 국민과 함께 만들다’였다.
이 대통령은 “저는 부패한 사람이라는 온갖 음해와 공격을 당해 ‘저 사람 뭐야’ 하는 이미지가 됐지만 사실은 정말 치열하게 삶을 관리해왔다”며 공직자의 덕목으로 청렴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돈은 마귀”라며 “하지만 절대 마귀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아름다운 천사, 친구, 친척, 애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매일 문자메시지를 보내다 전화하고 ‘커피라도 한잔’, ‘골프라도 한번’ 이러다 결국 룸살롱도 같이 가는 식이 된다”며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 사람이 장부에 다 써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했다. 그는 “특수부 검사들이 조사하는 기법이 이처럼 관가에서 놀고 있는 업자들을 조사하는 것”이라며 “돈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고 했다.
성남시장 재직 당시 집무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던 일화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그때가 한명숙 전 총리가 재판받는 시점이었다”면서 “업자들에게 ‘너희들 모습을 다 찍을 것’이라는 경고용으로 CCTV를 설치했고, 결국 저는 돈 받았다는 소리를 안 듣고 살았다”고 했다.
공직자의 1시간은 전 국민의 시간이라는 뜻의 ‘5200만 시간론’과 공무원의 권력을 중국 고전 <서유기>에 나오는 부채 ‘파초선’에 빗댄 이야기는 이날도 재차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 중용 기준을 언급하면서 “중요한 건 방향”이라며 “공직자로선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을 사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기에 따라 5200만의 삶, 인생이 달려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여러분 손에 들린 펜이 부칠 때마다 태풍이 불고 천지가 개벽하는 파초선 같은 것”이라며 “그래서 권력이 무서운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위축되지 않고 소신껏 일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어느 날부터 실패하면 책임을 묻는 이상한 풍토가 생겼다. 이러면 그 사회는 경직된다”며 “이는 공무원 때문이 아니라 정치 때문이다. 이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여분의 강연에 이어 305명의 신임 5급 공무원들과 40여분간 문답을 주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에 대한 질문에는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부분이 안정돼 가는 게 보람 있다”고 한 뒤 “주가가 많이 오른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답해 좌중에 웃음이 흘렀다.
이날 신임 사무관 중에는 10년 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고교생으로 시장에게 질문했던 이도 있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저서를 높이 들어 올리며 질문을 희망했고, 이 대통령은 “제 (저서) 매출 올려 주신 분”이라며 그를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특강이 끝난 뒤 신임 공무원 교육생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인천항 연안여객선 터미널 건너편, 백마식당에서 아침을 먹었다. 생선 두어 점에 나물, 김치가 고작이지만, 칼칼한 콩나물국 덕분에 공복의 메마른 속이 단단하게 채워졌다. 이토록 실속으로 똘똘 뭉친 백반의 가격은 겨우 4000원이다. 섬처럼 변함없는 주인아주머니의 수다를 배웅 삼아 대합실로 들어오니 웬걸 인산인해다. 평일임에도 여행객이 몰려든 까닭은 십중팔구 ‘인천 i-바다패스’ 때문이다. 섬 주민이나 인천 시민에게는 1500원, 타 시도민에게도 뱃삯의 70%나 깎아준다니, 시쳇말로 대박이다.
경계 위의 풍경 백령도
오전 8시30분 인천항을 떠난 쾌속선은 4시간이나 바다 위를 달려 백령도 용기포항에 도착했다. 백령도는 우리나라에서 8번째로 큰 도서이자, 가장 북쪽에 있는 유인도다. 연륙되지 않은 섬 중에는 제주도와 울릉도 다음이다.
백령도는 단지 멀기만 한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민감한 위치에 놓여 있다. 군사 통제구역이 광범위하고 일몰 이후 해안 접근도 통제된다. 하지만 백령도의 진짜 매력은 그런 불편함 뒤에 가려진 압도적인 풍경과 그로 인해 고스란히 보존돼온 다채로운 생태에 있다. 당연히 떠나기 전에 숙소, 동선, 이동수단 등을 미리 계획해야 한다.
섬의 관문 용기포항에서 3㎞ 거리에 있는 진촌마을은 섬의 중심지다. 숙소와 식당가에 각종 생활편의 시설까지 모여있으니, 여행의 베이스로 딱이다. 숙소를 정하고 나니 마음이 급해졌다. 해안선 길이만 50㎞에 달하는 큰 섬이니만큼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2019년에는 두무진, 진촌리 현무암, 사곶해변, 콩돌해안, 용틀임바위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됐다. 이 때문에 백령도 여행의 테마는 지질탐방에 가깝고 동선은 그 스폿들을 따라 이어진다.
사곶해변은 폭 200m, 길이 3㎞의 광활한 면적을 자랑한다. 천연기념물 제391호로, 한국전쟁 때 실제로 이착륙을 했던 자연 비행장이기도 하다. 이곳의 모래는 규사 성분이다. 가늘고 섬세한 입자가 바람에 날리는 모습은 신비하기까지 하다. 사곶해변은 백령도에서는 유일한 해수욕장이다. 올해 개장 기간은 7월15일~8월14일 한 달간이다. 물론 오후 6시 이후에는 출입이 통제된다지만, 섬 주민이나 여행자들에게 최북단 섬 휴양지의 면모를 화려하게 뽐낼 예정이다. 데이캠핑도 가능하다니 구미가 당긴다.
콩돌해변은 작게는 손톱, 커봤자 밤톨만 한 자갈들의 집합소다. ‘차르르’ 돌 구르는 소리를 듣노라면 온갖 상념이 사라진다. 그럼에도 머문 시간이 짧았던 것은 사색의 기술과 인내력 부족 탓만은 아니다. 두무진에서 출발하는 유람선 출항 시간이 압박해왔기 때문이다.
두무진은 백령도를 상징하는 명소 중 명소다. 파도와 바람, 시간이 쌓아 만든 이 자연 조각들의 지질학적 연대는 무려 10억년, 국가 명승으로 지정됐을 정도의 비경을 자랑한다. 두무진은 가거도의 섬등반도(서편 해안 절벽 지형)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늦게 지는 지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 목표는 선셋이 아닌 물범이다.
해상관광유람선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다 위, 또 다른 두무진의 풍경 사이로 사람들의 시선은 바삐 움직였다. 강렬한 윤슬 위로 솟아난 검은 물체, 자세히 보니 물범이다. 카메라에 담아 확대해도 겨우 모습만 알아볼 거리였지만, 첫 만남은 언제나 신기하고 귀하다. 백령도 물범은 정확히 말하면 ‘점박이물범(Phoca largha)’으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서식이 확인된 참물범 종이다. 천연기념물 제331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된 해양 포유류이기도 하다. 백령도는 이들의 국내 최대 서식지로 해양수산부, 국립생태원 등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개체 수가 200~300여마리로 알려져 있다.
백령도를 두루 살펴보려면 렌터카를 예약하거나 관광버스가 포함된 패키지여행이 유리하다. 경험 많은 현지 여행사가 숙소와 관광버스를 묶어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단체 여행객이라면 구미에 맞게 일정과 동선을 조절할 수도 있다. 섬 내에는 개인택시 7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어촌 공영버스도 다닌다. 배차 간격이 다소 길지만, 주요 관광지 대부분을 지나므로 시간이 넉넉한 여행객이라면 참고해볼 만하다.
해안 지형의 스페셜 이슈 소청도
2023년 12월 푸른나래호가 취항했다. 하루 두 차례 백령, 대청, 소청을 순환하는 여객선 덕분에 세 섬은 하나의 여정으로 쏙 들어올 수 있게 됐다.
다음날 아침, 소청도로 향했다. 주어진 시간은 반나절이다. 소청도는 대청도의 5분의 1 크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행은 대개 도보에 의존하게 된다. 답동포구에서 곧장 등대로 향했다. 거리는 2.5㎞, 능선 위로 이어진 탐방로는 오르막이지만, 걷는 내내 하늘과 바다가 트여있어 지루함이라곤 전혀 없다.
소청등대는 팔미도 등대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세워졌다. 수수한 외관과는 달리 바다를 지켜온 역사만 100년을 훌쩍 넘긴다. 소청등대는 해발 80m 절벽 위에 자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몇걸음만 옮기면 사방의 경관이 포위하듯 안겨온다. 특히 절벽 아래의 해식지형과 바다 건너 대청도의 장엄한 풍광이 압권이다.
등대에서 분바위로 가려면 왔던 길을 다시 돌아나가 동쪽 끝점까지 발품을 팔아야 한다. 분바위는 결정질 석회암 덩어리인데, 오래전에는 달빛이 반사된 바위를 보고 고깃배들이 길을 찾기도 했다. 그래서 ‘월띠’로도 불린다. 분바위 주변은 토종 홍합 밭으로 유명하지만 홍합은 겨울이 되어야 살이 올라 맛이 좋다. 대신 여름엔 미역, 가을에는 다시마가 제철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채취한 미역은 씻고 데쳐서 소분한 다음 냉동실에 보관한단다. 그러면 일 년 내내 맛있는 미역국을 먹을 수 있다고. 분바위 반대쪽에는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분포해 있다. 일명 ‘굴딱지 암석’으로도 불리는 이것은 고대 미생물의 활동으로 형성된 생물 기원 퇴적구조다.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지구 생명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지질 유산으로 파도와 햇빛 속에서 예술적 결을 드러낸다.
파도와 바람으로 빚어낸 섬 대청도
대청도에 내리자 기다렸다는 듯 반기는 사람들이 있다. 항상 느끼는 바지만 문화관광해설사들은 백령, 대청, 소청 여행을 더욱 빛나게 한다. 그들은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네고 안내를 자청하는 적극성을 지녔다. 대청도는 여행하기 참 좋은 섬이다. 버겁지 않은 크기에 오밀조밀 다채로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청도에는 일주도로가 나 있다. 삼각산을 중심으로 그 자락 둘레를 둥글게 순환한다. 따라서 여행은 그 길을 따라 이동하며 그 주변을 탐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개 시계 반대 방향이다.
농여해변은 대청도에 갈 때마다 가장 먼저 들르게 되는 스폿이다. 여행에 대한 기대를 첫술에 만족시킬 만큼 빼어난 풍광을 지니고 있다. 퇴적과 풍화작용의 결정판 나이테바위, 연흔바위 그리고 물이 빠지면 자연스레 만들어지는 풀등도 이곳 해변의 솜씨다. 게다가 최근에는 주차장 내에 포토존과 배 조형물에 지질공원 탐방안내소까지 설치됐다. 여행객의 즐거움과 편의를 위한 시설이면서도, 자연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미소가 지어졌다.
삼각산 중턱의 매바위 전망대에서 출발, 정상을 찍고 광난두로 내려와 서풍받이를 돌아나오는 7㎞ 코스를 삼각산의 ‘삼’, 서풍받이의 ‘서’를 따서 ‘삼서트레킹’이라 부른다. 하지만 일정상 이번에는 서풍받이 구간만 걷기로 했다. 서풍받이는 서해에서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파도를 막아주는 거대한 해식절벽이다. 들머리를 통과하면 길은 절벽 능선과 광난두해안으로 이어지는 데 1시간30분 정도면 충분한 코스다.
백령, 대청, 소청 여행은 각각 단독으로도, 아니면 한데 엮어서 할 수 있다. 넉넉한 일정이면 더욱 좋겠지만, 2박3일 정도라면 아쉬움 없이 돌아볼 수 있다. 세 섬은 식도락의 섬으로도 유명하다. 백령도에서는 메밀면 베이스에 까나리액젓으로 간을 하는 냉면을, 대청도에서는 삭히지 않은 홍어와 팔랭이회무침을 꼭 먹어보기를 권한다. 식당이 없는 소청도라면 민박집 밥상에서 제철 자연산 해산물을 즐길 수 있다.
대기업 10곳 중 4곳은 올해 하반기 수출로 벌어들이는 이익이 작년 동기와 비교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11일 시장조사 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0대 수출 주력 업종의 매출액 1000대 기업(150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수출 전망 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의 38.7%는 작년 동기 대비 수출 채산성(수출로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수준)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 채산성이 개선되리라는 응답은 14%였으며, 47.3%는 지난해 하반기와 비슷할 것이라고 봤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부품(66.7%), 자동차(53.8%), 일반기계(50%), 석유화학(44%), 철강(40.6%) 등 7개 업종에서 ‘채산성 악화’ 응답 비중이 ‘개선’보다 높았다. 전자부품은 개선·악화 전망 비율이 각 25%로 같았고 반도체(10%), 선박(25%) 2개 업종만 ‘개선’ 응답 비중이 더 높았다.
채산성 악화 원인으로는 관세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44.8%), 수출 경쟁 심화로 인한 수출단가 인하(34.5%), 인건비 등 운영비용 증가(13.8%) 등을 꼽았다.
수출기업의 과반(53.3%)은 하반기 최대 수출 리스크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을 지목했다. 이어 글로벌 저성장에 따른 수요 침체(14%), 미국·중국 통상 갈등 심화(12.7%) 등을 들었다.
응답 기업의 92%는 미국의 관세 인상률이 15%가 넘을 경우 감내하기 힘들 것이라고 답했다.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율 인상 대응 방안으로 원가절감(33.7%), 수출단가 조정(33.2%), 해외 현지생산 확대(14.7%) 등을 꼽았다. 특별한 대응 방안이 없다는 응답도 14.2%가 나왔다.
올해 하반기 국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1.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자부품(1.3%), 바이오헬스(1.6%) 등 4개 업종은 하반기 수출이 증가하고 철강(-5%), 선박(-2.5%) 등 6개 업종은 하반기 수출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상협정을 통한 관세 부담 완화(37%), 법인세 감세·투자 공제 등 세제지원 확대(18.7%), 신규 수출시장 발굴 지원(12.6%)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간경향] 미국에서 인공지능(AI)이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저작물을 학습한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공정 이용’은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기술 기업들의 핵심적인 법적 방어 수단이다. 전 세계적으로 AI 학습과 저작권 충돌이 주요 법적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일정 조건을 충족한 AI 학습에 대해 법원이 일단 빅테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국내에서도 네이버와 언론사 간 저작권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이번 판결이 유사한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6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저작권이 있는 책을 생성형 AI 모델의 학습에 사용한 행위가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작가 안드레아 바르츠 등 3명은 지난해 8월 거대언어모델(LLM) 클로드를 개발·운영하는 미국 AI 기업 앤스로픽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앤스로픽이 불법 복제 전자책 사이트를 통해 수백만권의 저작물을 무단 수집했으며, 이를 클로드에 학습시켜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윌리엄 앨섭 판사는 두 쟁점을 분리해서 판단했다. 앤스로픽이 디지털 중앙 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해 700만권 이상의 책을 불법 다운로드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I가 저작권이 있는 책들을 무단으로 학습한 행위 자체에 대해선 “지극히 변형적”이라며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모든 독자처럼 앤스로픽의 LLM도 작품을 복제하거나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 학습했다”는 판사의 설명은 AI 학습 행위를 창작을 위한 정당한 이용으로 본 입장을 뒷받침한다.
비슷한 판례는 이틀 뒤 또 나왔다. 6월 25일 같은 법원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메타 사건에서 AI 학습이 고도로 ‘변형적’이라는 점을 들어 공정 이용을 인정했다. 13명의 작가가 메타가 자신들의 저작물을 AI 모델 라마에 무단 학습시켰다며 시장 가치의 침해를 주장했으나, 차브리아 판사는 AI 학습이 “매우 변형적”이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많은 판례 축적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판결의 의미를 분석했다. 특히 앤스로픽 판결에서 법원은 AI의 학습 행위와 데이터 확보 방식을 구분해 판단했다. 해석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전문가들의 평가에도 온도 차가 있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AI의 학습 과정을 ‘복제’가 아닌 ‘읽기’로 간주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AI가 책을 읽을 때 책장을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1)책을 파일로 전환하고 (2)텍스트를 토큰(token·AI가 텍스트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최소 단위)으로 쪼개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행위들이 ‘읽기’보다는 ‘복제’에 가깝기 때문에 어떤 판결이 나올지가 쟁점이었다”라며 “이번 판결은 두 가지 과정 모두를 ‘책 읽기’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행위로 보고 공정 이용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이들이 흐름으로 자리 잡을 경우 전 세계 AI 학습이 직면한 저작권 문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법원이 AI의 학습 행위와 데이터 확보 방식을 명확히 구분했다는 점에서 향후 쟁점은 ‘합법적 접근(legal access)’ 여부로 이동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법원은 불법 복제된 책을 디지털 도서관에 저장한 행위를 명백한 저작권 침해로 판단했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AI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를 확보할 때 콘텐츠 이용 허가 없이 크롤링(crawling·소프트웨어가 웹에서 유용한 정보를 찾아 특정 데이터베이스로 수집해 오는 작업) 등을 통해 수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향후 소송에서는 이러한 확보 방식의 정당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미국 판례가 글로벌 차원에서 AI 모델 학습을 둘러싼 법체계 변화의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재흥 시민기술네트워크 상임이사는 “이번 판결을 기존 법체계를 바꾸는 ‘룰 체인징(rule changing)’으로 보긴 어렵지만 ‘공정 이용’이 빅테크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되면서 창작자의 지식재산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조짐은 뚜렷하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이 AI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텍스트 앤 데이터 마이닝(TDM) 규정을 완화한 사례를 예로 들며 “EU는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저작물에 대해 상업적 목적의 TDM까지 허용하고 있다. 저작권자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제외되지만 실효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도 비영리 연구에만 허용해온 TDM 규제를 최근 완화해 EU 수준으로 개정할 것을 예고한 상태다. 창작자들의 반발이 거세다”라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도 AI 학습과 관련한 저작권 쟁점이 부상하고 있다. 지난 1월 지상파 방송 3사는 네이버가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에 뉴스 콘텐츠를 무단 활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걸었다. 지난 4월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가 신문·통신 기사 데이터를 AI 학습에 무단 사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네이버는 AI 학습이 제휴 약관에 따른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한다. 네이버는 “언론사 제휴 약관에 따라 학습을 진행했으며, 해당 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은 후에는 2023년 6월 개정된 약관에 따라 명시적 동의 없이 AI 학습에 활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네이버가 당시 AI 학습의 근거로 제시한 조항은 콘텐츠 제휴 약관 제8조 제3항이다. “네이버는 서비스 개선,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를 위해 직접 공동으로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문협회는 이 약관이 뉴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항일 뿐 AI 학습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협회는 “생성형 AI 등장 이전에 마련된 약관을 근거로 전혀 다른 기술에 동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AI 학습에는 별도 계약이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이버가 이후 뉴스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생성형 AI 작동에 뉴스 데이터가 필수적인 만큼 실제로는 활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법적 다툼과는 별개로 개별 언론사와 AI 기업 간의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도 진행되는 흐름도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5월 아마존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자사 기사 콘텐츠를 알렉사 등 AI 플랫폼의 학습 데이터로 제공하기로 했다. 오픈AI는 파이낸셜타임스, 르몽드 등 20여 개 언론사와 기사 활용 계약을 맺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학술 출판 분야로도 확산하고 있다. 영국의 옥스퍼드대학출판부, 케임브리지대학출판부와 미국의 와일리 출판사 등은 AI 기업들과 학습 데이터 제공을 포함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대부분 저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는 방식을 채택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올들어 조선일보가 업스테이지와 네이버가 미디어그룹 브릴리언트코리아와 각각 AI 데이터 라이선스 협약을 체결했다.
AI 기업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콘텐츠 수급을 위한 언론사·출판사와의 협력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경신 교수는 “AI는 새로운 기사를 스스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요 언론사의 최신 기사를 읽고 학습할 수밖에 없다”며 “AI 회사들도 일정하게 언론사들과 공생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기에 제휴는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기울어진 구조 위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신문협회 관계자는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며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불균형한 구조에 대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며 “공정위가 불공정하다고 판단을 내린다면 보다 대등한 조건에서 계약이나 협상이 이뤄질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기울어진 운동장’은 상대적으로 중소 언론사나 독립 창작자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박경신 교수는 “라이선스 계약은 1 대 1로 이뤄지는 계약의 습성상 대형 언론사들 위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중소형 언론사들에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중소 언론사들이 고사할 위험이 발생한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구조적 불균형은 ‘정제된 학습 데이터의 고갈’이 AI 학습과 관련해 새로운 이슈로 부각하면서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난해 6월 AI 전문 리서치 기관인 에포크(Epoch AI)는 인간이 생성한 고품질 텍스트 데이터(책·뉴스 기사 등 신뢰도와 구조가 확보된 언어 자료)가 이르면 2026년부터 고갈되기 시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출판물, 기록물, 아카이브 등 아직 AI 학습 자원으로 본격 활용되지 않은 영역이 AI 학습 데이터의 새로운 원천으로 부각하면서 관련 저작권과 데이터 접근 문제 역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재흥 상임이사는 “향후 AI 기업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게 될 콘텐츠 중에는 소규모 출판사나 독립 창작자들이 제작한 저작물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흩어져 있는 자료가 많다”며 “이러한 콘텐츠는 협상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워 개별 창작자나 프리랜서들이 정당한 보상이나 저작권 인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유권자 10명 중 6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충분히 터프하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 하버드대 미국정치센터(CAPS)와 여론조사기관 해리스폴이 지난 6∼8일(현지시간) 2044명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14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2.2% 포인트)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인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서 3가지 선택지 중 ‘충분히 터프하지 않다’는 응답이 60%였고, ‘대략 적절하다’는 응답이 31%, ‘너무 터프하다’는 응답이 9%로 각각 집계됐다.
‘충분히 터프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중도층 응답자 중에서 58%, 민주당원 응답자중에서 73%, 공화당원 응답자중에서 48%로 각각 나타났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상 중재 외교에 대한 평가 문항에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과반인 53%였다.
트럼프 대통령은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 무기 공급을 결정하고, 50일 안에 러시아가 종전 합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고율 관세로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너무 유화적이라는 여론의 평가가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 강화 쪽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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