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해외 마약단속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바다에서 이뤄지고 있는 작전을 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방부가 불투명하고 위법적으로 군사 작전을 이어가자 일부 국회의원들은 해외 군사작전을 중단하게 하는 결의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카리브해·동태평양 마약 단속 작전에 관해 설명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육지에서도 공습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에서 하는 게 훨씬 쉽다”면서 “우리는 그들(마약 밀매자)이 이용하는 경로를 알고 있다. 그들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 나쁜 사람들이 어디 사는지 알고 있으며 우리는 이 작업(공습)을 곧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확한 공격 시점이나 작전 방식은 언급하지 않았다.
헤그세스 장관도 같은 자리에서 “우리는 마약 선박을 타격하고 마약 테러리스트들을 바다 밑바닥으로 던지는 일을 막 시작했을 뿐”이라며 거들었다. 그는 “그들은 미국 국민을 중독시키고 있다”며 “요즘은 (잇따른 격침으로) 타격할 배를 찾기 어려워서 잠시 소강상태”라고 덧붙였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9월 베네수엘라 민간어선 공격 당시 1차 공격에도 살아남은 선원 2명을 사살하라고 한 현장 지휘관의 지시와 관련해선 “올바른 결정이었다”며 두둔했다. 그러면서도 “첫 번째 공격은 실시간으로 지켜봤지만 이후 다른 회의장으로 이동했다” “(공격 당시 영상에서) 생존자를 보진 못했다” “전쟁의 안개(불확실한 상황)가 있었다”라고 언급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앞서 백악관은 “전원 살해하라”는 헤그세스 장관의 지시에 따라 미군이 1차 공격 후 살아있던 선원에 추가 공격을 감행했다는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와 관련, 지시를 내린 사람은 헤그세스 장관이 아닌 프랭크 브래들리 합동특수작전사령부(JSOC) 사령관이라고 정정했다.
국방부의 2차 공격이 인권침해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비난을 받는 데다 베네수엘라와의 전운이 드리우자 국회의원들은 전쟁을 막기 위해 초당적 행동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팀 케인(버지니아), 척 슈머(뉴욕), 애덤 시프(캘리포니아) 상원의원과 공화당 소속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만약 베네수엘라 공격이 발생할 경우 우리는 전쟁권한 결의안을 발동해 의회 토론과 투표를 강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무단 군사 행동은 우리 군인의 생명을 불필요하게 위협하는 거대하고 값비싼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회에서 전쟁권한 결의안이 통과하면 국방부는 즉시 해외 군사작전 현장에서 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1973년 제정된 이 법은 대통령의 독단적인 군사 행동을 막기 위한 견제 장치로 마련됐으며, 상원 위원회 심사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되는 ‘특권 결의안’이다.
짐 맥거번(민주당·매사추세츠)과 호아킨 카스트로(공화당·텍사스주), 토마스 매시(공화당·켄터키주) 등 하원의원 3명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적대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은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상정 절차를 거쳐 표결에 부쳐진다.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종교계와 출판계가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는 성명을 내놨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3일 박승렬 총무 명의로 낸 입장문 ‘12.3 비상계엄 1주기, 민주주의를 끝까지 책임지는 교회의 고백’에서 “민주주의는 ‘그날을 막아낸 사건’을 넘어 ‘그 이후를 끝까지 책임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박 총무는 “반헌정 행위의 의혹과 잔재가 정리되고 재발 방지 장치가 갖춰질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깨어 있겠다”며 “두려움과 상처를 겪은 이들과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고 치유와 동행의 길을 열겠다”고 다짐했다.
개신교 단체인 교회개혁실천연대도 논평을 내고 “1년 전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국가폭력이었다”며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연대는 “한국교회 역시 이 우매한 권력의 폭력 앞에 시험대에 올랐다”고 돌아보며 “한국교회는 정교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고 교회의 본질적 신앙 회복을 위하여 힘쓰라”고 말했다.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도 이날 성명에서 “지난 1년간 불안과 고통을 감내해 오신 모든 국민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마음의 상처가 속히 치유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며 “인도정의(人道正義)의 공정한 법칙을 지향하는 법률이 국가와 미래를 담보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고 책임 있게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천도교는 성명에서 “1년 전 비상계엄 사태는 민주적 가치와 헌법 정신을 심각히 훼손한 불행한 사건이었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속하고 단호한 책임 규명”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이날 성명을 내고 “다시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계엄과 내란을 획책하는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협은 “그 밤 국정을 바로잡고 사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뛰쳐나왔던 국민들, 그리고 민주주의의 원칙과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추운 거리에서 잠들지 못했던 날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출협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의 계엄 포고령으로 인해 “우리는 기본권인 출판의 자유가 위협받는 경험을 다시 한번 하게 됐다”며 “역사적으로 출판의 자유에 대한 억압과 검열은 민주주의의 적이요, 사회 번영의 걸림돌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 통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출판의 자유는 침해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개신교 최대 연합기구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새 대표회장으로 김정석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사진)이 선임됐다. 김 신임 대표회장은 4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한교총 제9회 정기총회에서 공식 취임했다.
김 회장은 서울신학대와 서울감리교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뒤 미국 애즈베리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강남구 광림교회 담임목사를 맡았다. 부친은 광림교회를 세계 최대 감리교회로 키운 고 김선도 목사다. 김 회장이 아버지에 이어 광림교회 담임을 맡으면서 세습 목회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김 회장은 이날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의 정신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연합하는 일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교총은 이날 총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경제적 양극화와 극단적 혐오와 분열을 깊이 우려하며 초갈등 사회 극복을 위해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조성하고 국론 통합을 위해 힘쓸 것”이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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