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국힘 조경태, 추경호 영장 기각에 “죄 없다는 뜻 아냐···극우만 쫓아가면 패가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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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6 23:2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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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국회의 12·3 불법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우리 국민의힘 일부는 이게 무죄인 것처럼 판단하는데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특검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함으로써 재판을 진행할 예정인 것 같고, 이게 (추 의원이)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방어권을 보장해주겠다는 재판부의 판단”이라며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추 의원의 혐의 및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 의원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추 의원은 국회 불법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의원은 당시 상황과 관련해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 있었겠지만,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지 않나. 국회의원은 누구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며 “108명의 우리 의원들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책무를 다했느냐는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일부에서는 당시 야당의 횡포 때문에 (계엄 선포를)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당시 집권당이었던 우리 당의 진솔한 반성과 사과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장동혁 대표 체제를 두고는 “극우 또는 강성 보수 지지층만 쫓아가다 보면 패가망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당 지도부 전략을 보면 제대로 된 정치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2018년에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을 빼고 (광역자치단체장을) 다 싹쓸이 당하지 않았나. 그런 정당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당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자기들끼리 이불 쓰고 만세 부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날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18 기념회관에서 유족회 등과 만날 예정이다.
‘2025 한국문학번역상’ 번역대상에 정보라 작가의 <저주토끼>를 독일어로 번역한 이기향 번역가, 장강명 작가의 <호모도미난스(지배하는 인간)>를 튀르키예어로 번역한 타이푼 카르타브,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를 폴란드어로 번역한 나이바르-밀러 유스트나 아가타 등 3명이 뽑혔다.
한국문학번역원은 3일 번역대상, 번역신인상, 공로상 등 수상자 23명을 발표했다. 대상 수상자인 이 번역가의 번역서를 두고 번역원은 “<저주토끼> 원작이 주는 긴장도와 서늘한 공포감이 잘 전달돼 완성도 높은 번역서라는 호평을 받았다”고 했다. “타이푼 카르타브의 번역은 <호모도미난스>와 같은 장르 소설에 관심 있는 현지 독자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평가가 나왔다. 나이바르-밀러 유스트나 아가타는 원작 <작별하지 않는다>의 역사적 무게를 충실히 옮긴 탁월한 성취라는 절찬을 받았다”고 했다.
해외에 한국문학을 소개하는 데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 시상하는 공로상 수상자는 스웨덴어권 공동번역가인 안데쉬 칼손과 박옥경 번역가다. 두 번역가는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 <흰>, 이문열 작가의 <젊은 날의 초상> 등을 스웨덴어로 번역했다. 두 사람은 2007년 번역대상을 공동 수상했다.
한국문학번역상 번역신인상 문학 부문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총 9개 언어권에서 지원작을 공모했다. 번역 지정 작품은 김기태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 서장원 <리틀 프라이드>, 성해나 <혼모노> 세 작품이다. 번역원은 “총 478건의 응모작이 접수되었고 1차 외국인 심사, 2차 내국인 심사를 진행하여 언어권별 1건씩 총 9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올해 번역신인상 문학 부문 응모 건수는 전년대비 약 20건 증가했고, 매년 응모 건수가 늘고 있어(2023년 362건, 2024년 453건, 2025년 478건) 국내·외에 걸쳐 문학 번역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고 했다.
영화 부문은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언어권에서 남궁선 감독의 <힘을 낼 시간>, 박윤진 감독의<내언니전지현과 나>의 번역 원고를 접수했다. 웹툰 부문도 영화 부문과 같은 언어권에서 골드키위새 작가의<푸른 눈의 책사>, 수사반장 작가의 <죽어 천국에 가다>를 번역 대상 작품으로 정했다. 총 188건(영화 73건, 웹툰 115건)의 응모작이 접수되어 1차 심사와 2차 심사를 거쳐 각 장르의 언어권별로 1건씩 총 8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번역대상 상금은 2000만원, 번역신인상과 공로상은 각각 500만원이다. 시상식은 3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다.
인공지능(AI)이 바꿀 미래를 예측한 <새로운 질서>의 영문 제목은 제네시스(Genesis)다. ‘외교의 전설’로 불리는 헨리 키신저, 에릭 슈밋 전 구글 최고경영자, 크레이그 먼디 전 마이크로소프트 연구 책임자가 공동으로 집필했다. 키신저 사후 발간됐으며 올해 한국에 소개됐다. 키신저는 외교관이었지만 기술변화가 인류 사회에 가지는 함의를 이해하는 데 말년을 바쳤다. 제네시스는 기원, 탄생의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를 뜻하기도 한다. 저자들은 AI의 등장이 인류 역사상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자 인간 자체의 정체성까지 재정의하는 중대한 변곡점이라고 인식했다.
2022년 11월30일 오픈AI가 챗GPT를 내놓으며 생성형 AI 시대를 열었다. 세상이 놀란 지 3년, AI가 몰고 오는 변화는 이제 문명사적 전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술혁명이란 수식어만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선택의 여지 없이 AI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됐다. 한국에서 챗GPT를 쓰는 사람이 2000만명이 넘는다. 오픈AI는 구독자 수가 현재 8억명 수준에서 2030년 26억명에 달할 것으로 본다. 구글이 얼마 전 내놓은 제미나이3가 챗GPT를 성능 면에서 앞선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판을 뒤집으려는 빅테크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전문가들은 진화 속도와 다각화 측면에서 AI의 발전을 5억4000만년 전 캄브리아기의 생명체 대폭발에 비유하기도 한다.
AI는 국가경쟁력의 평가 기준을 바꾸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AX(AI 대전환)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루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기술낙관주의자들은 AI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경제 전체의 파이가 커질 것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인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 다른 쪽에선 AI가 만든 가짜 정보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기후변화 대응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여기는 등 공포감도 상당하다. 기술에 종속되는 인류의 암울한 미래를 전망하는 이들도 있다.
AI는 이제 도구가 아니라 행위자이며 스스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 인간을 대신해 결정을 내릴 수 있다(유발 하라리 <넥서스> 중에서). 핵심은 힘의 쏠림을 경계하고 AI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이다. 산업경쟁력 강화에만 치중한다면 속도전이 지상과제가 되고 불균형 성장을 벗어나기 어렵다. 옥스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영국 내 AI 관련 기사의 3분의 2가 기업, 제품, 서비스에 관한 것이었다.
국내에서도 기술변혁기란 이유로 다양한 규제를 허물자는 의견이 거세다.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산분리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사금고처럼 이용하는 것을 막고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막기 위한 안전판으로 설계됐다. 산업 리스크가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되면 국가 경제가 한순간에 휘청거릴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앞으로 AI발 노동시장 충격이 거세지고 일자리 없는 성장이 가속화할 수도 있다.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현대판 러다이트 운동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 기술 진보를 거스르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했지만 AI가 노동시장을 뒤흔들 것이란 우려에 귀를 닫아선 안 된다.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은 첨단 기술과 이를 책임 있게 다루는 역량에서 비롯된다. 교육 시스템은 기술가가 아니라 인문융합공학자를 길러내야 하고 정부는 시민들이 AI가 생성하는 정보의 진위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윤리적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AI 리터러시 교육에 공을 들여야 한다.
AI 시대의 흐름은 피할 수 없다. 그래도 변화에 적응하자고 재촉하고 다그치는 분위기가 굳어지지 않도록 변화의 방향을 묻는 질문은 이어져야 한다. 누군가는 위험성을 계속 고발하고 경계해야 한다. 지난 6월 경향포럼에 참석했던 지나 네프 영국 케임브리지대 민더루 기술·민주주의 센터장은 AI가 인간의 탐욕에 따라 움직이는 미래를 최악의 시나리오로 그리면서 “어디까지나 인간의 문제”라고 말했다. 기술 자체는 가치중립적이며 양날의 검이다. 그 편익과 해악은 인류가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AI를 인류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규정한 <새로운 질서>의 부제는 ‘인공지능, 희망, 그리고 인간 정신’이다. AI 기술의 발전 속에서 인간이 과연 인간으로 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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