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는 이용자가 계속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조정신청을 내는 등 다양한 보상 요구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그간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대체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는 수천명에서 많게는 1만명에 달한다. 김경호 변호사가 대리하는 소송 참여자는 1만명이 넘었고, 법률사무소 번화에 3000여명, 법무법인 지향에 2500여명, 법무법인 청에 1500여명이 모였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은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다양하다.
최근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해온 위자료는 1인당 10만원 선이다. 개인정보 1억400만건이 유출된 2014년 신용카드 3사(국민·농협·롯데) 사태, 지난해 발생한 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에서 위자료 10만원이 인정됐다. 법무법인 성공보수 등을 제하면 소송 참가자가 실제 받는 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이번 사태는 배상액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유출 사실이 확인된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주문 내역 등에 더해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 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가 관건이다. 정보기술(IT) 전문 이철우 변호사는 “공동현관 출입번호나 주문 내역 등을 보면 가구 형태까지 유추할 수 있고, 개인통관고유부호 같은 경우에도 고도화된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가능성 등이 고려되면 배상액이 증액될 수 있다”고 말했다.
쿠팡의 관리 책임 소홀 등 중과실 정도와 적극적인 보호 조치 노력 여부도 고려 대상이 된다.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특정 직원의 소행이 맞다면 직원들이 최소한의 범위로 권한을 갖도록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6개월간 유출 사실을 몰랐다는 것 등 위법의 정도가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도 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범죄가 이번 사태로 인한 것인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현실화 주문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지만 현실에서 적용된 적은 없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징벌적 손배제를 갑작스럽게 과도하게 적용하면 소송 남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균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은 최소 2~3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로 눈을 돌리는 이용자들도 있다. 법무법인 지향은 전날 이용자 30여명을 대리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이철우 변호사는 이날 이용자 50여명을 대리해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신청을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이용자들을 모집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쿠팡이 입점업체에 연 최대 18.9%의 고금리 대출업 운영한 점을 두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전형적인 케이스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타사 플랫폼이 운영하는 대출서비스(금리 4~5%)와 쿠팡의 대출 서비스를 비교하며 “플랫폼 의존도를 이용해 사실상 고금리 대부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쿠팡의 계열사인 쿠팡파이낸셜이 운영하는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은 금리 연 8.9~18.9%로 책정돼 있다. 10월 기준 평균 금리는 연 14% 수준이다.
이 원장은 “이자에 원가가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자 비용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며 “금감원이 오늘부터 현장 점검에 나섰고, 대출 부분도 다 같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쿠팡페이 현장 점검에서 결제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되는 대로 점검에서 검사로 전환하겠다고도 밝혔다. 금감원 검사는 금감원이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조사 활동으로, 검사 결과에 따라 이후 기관 제재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금감원은 전날 쿠팡페이의 결제정보 유출 여부와 정보 관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 원장은 이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직전 쿠팡 전·현직 임원이 대규모 주식을 매도해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필요하다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다.
앞서 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CFO)와 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은 각각 지난달 10일, 17일에 쿠팡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했다. 이 시점은 쿠팡이 국내 금융당국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신고하기 직전이다. 쿠팡은 지난달 18일 처음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했다.
쿠팡은 “보고된 주식 매도는 지난해 12월 8일에 수립된 거래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해당 계획은 특정 세금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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