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올해 정기국회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서남권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 있음에도 전력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크다. 이로 인해 국가적 비효율이 초래된다”며 “RE100 국가산단 조성은 산업지도의 재편이자 성장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력한 후보지로는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이 밀집한 서남권과 해상풍력 발전 시설 등이 많은 울산이 검토된다고 한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RE100 산단 조성 계획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RE100 산단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재생 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기본개념이다. 첨단 산업·기업과 생활·주거 환경이 갖춰진 ‘에너지 신도시’가 지역에 조성되는 것이다. RE100 산단은 전기를 생산하는 곳과 사용하는 곳이 멀어 생기는 전력 체계 비효율도 개선할 수 있다. 수도권 등 대도시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산한 전기를 보내려면 대규모 송배전망 확충이 필요하다. 송배전망 건설을 위해 막대한 재원과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이재명 정부가 AI(인공지능) 3대 강국을 목표로 AI 산업 육성을 산업정책의 핵심으로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막대한 전력 조달도 과제로 떠오른 상태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산단을 조성하게 되면 에너지 전환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은 역대 정부의 과제였지만 일자리가 집중된 수도권으로의 쏠림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RE100 산단 조성을 통한 산업지도 재편은 그간 정부가 해오던 단순한 ‘지역 나눠주기’를 넘어 실질적인 지역 발전의 전기가 될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 다만, 산단의 성공 여부는 실제로 산단에 핵심 기업들이 얼마나 입주하는가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유념해 기업 유치를 위해 교육·정주 요건에서 획기적인 지원 방안과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 혜택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RE100 산단이 핵심기업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창의력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한다.
무더운 날씨가 연일 이어지면서 공동주택의 복도 창문을 여닫는 문제로 이웃을 흉기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아파트 복도의 창문 개폐를 두고 갈등을 빚은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7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40분쯤 자신이 사는 달성군 현풍읍 한 아파트 15층의 복도 창문을 여닫는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이웃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집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위협했으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더워서 시원한 바람을 맞기 위해서 창문을 열려고 했는데, B씨가 복도 창문을 닫아서 화가 났다”면서 “겁만 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 A씨와 B씨가 같은 문제로 마찰을 빚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 이후 B씨는 A씨가 이웃인 점 등을 감안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는 복도식으로 A·B씨가 사는 가구 외에 다른 집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측이 복도 창문을 열 경우 시야가 가려진다는 등의 이유로 창문을 닫은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요즘 상당히 무더운 날씨 탓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으로 추정된다”면서 “A씨가 초범이긴 하지만 재발 방지 차원에서 피해자 집 앞에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스마트워치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와 B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지방기상청의 자료를 보면 지난 10일 대구지역에서는 열대야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낮 최고기온은 31.3도였다. 이날 오후 8시40분 기준 달성군 현풍읍의 기온은 27.9도였다.
경기 김포에서 함께 살던 부모와 형 등 가족 3명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13일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 오승희 인천지법 부천지원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당시 살해 동기를 묻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또 “범행 후 하루 동안 어디서 뭐 했느냐. 피해자들한테 미안하지 않으냐”는 물음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김포시 하성면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전 10시54분쯤 “집 앞에 핏자국이 있다”는 피해자들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방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출동 당시 A씨의 부친과 형은 방 안에, 어머니는 부엌 쪽에 숨져 있었다. 사건 현장에서는 A씨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와 혈흔이 발견됐다.
피해자들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흉기에 의한 상처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형이 잔소리해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첫 해인 2022년 ‘중산층 감세’ ‘부동산세 정상화’를 명분으로 추진한 세법 개정이 실제로는 고소득층과 다주택자에게 집중적인 감세 혜택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로 3주택 이상 보유자들에게 전체 감세액의 84.6%가 몰렸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11일 ‘2022년 세법 개정 효과’ 보고서에서 당시 개정 세법으로 2023년 한 해 동안 소득세·법인세·종부세·증권거래세 등 4대 항목에서 9조6430억원 규모의 감세 효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항목별 감세액은 소득세 3조6780원, 법인세 3조4900억원, 종부세 1조320억원, 증권거래세 1조4430억원이었다.
특히 종부세 감세 혜택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쏠렸다. 이들이 감면받은 금액은 총 8020억원으로 전체 종부세 감면액의 84.6%에 달한다. 2주택자는 1280억원(13.5%), 1주택자는 180억원(1.9%)이었다.
이는 국회가 2022년 통과시킨 종부세법 개정안의 결과다. 당시 국회는 종부세 기본 공제를 확대하면서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중과세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최고세율은 6%에서 5%로 인하했다. 이에 2023년 개인은 약 9480억원, 법인은 840억원의 종부세를 감면받았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 수도 급감했다. 2022년 114만명에서 2023년 35만명으로 줄었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종부세 대상자는 48만명에서 6만명으로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2주택자 중 종부세 대상자는 42만명에서 18만명, 1주택자는 24만명에서 11만명으로 줄었다.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 효과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됐다. 계층별 세부담 귀착 효과를 보면, 소득세와 개인분 주택 종부세 감면액 중 서민·중산층이 가져간 몫은 36.7%인 1조6860억원이다. 반면 고소득층은 63.3%인 2조9050억원을 감면받았다.
법인세의 경우 정부는 2022년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개정을 추진했으나 ‘부자 감세’ 논란 속에 국회는 전 구간 세율을 일괄 1%포인트 내리는 절충안을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2023년 법인세 감세 혜택 중 중소기업이 가져간 몫은 38.1%(1조3300억원)에 그쳤다. 대기업은 61.9%(2조1600억원)를 차지했다.
문제는 감세 효과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2022년 개정 세법으로 올해엔 14조원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예측했다. 2023년 9조6400억원보다 4조원 넘게 늘어난 수치다. 보고서는 “대기업 실적 회복, 꾸준한 임금소득 증가, 고소득층의 소득 비중 상승으로 법인세·소득세 감세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자문위원은 “고소득자·대기업에 감세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며 “세수기반 확충과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22년 감세안 원상회복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주택공급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출범식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정비사업 구역 지정 물량은 총 8만5000호로 이전과 비교해서 확연히 늘어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SH공사는 사명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했다. 서울의 국제 경쟁력을 견인하는 개발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서울시는 신속통합 기획과 모아타운 등으로 공급의 씨앗을 곳곳에 뿌려뒀다”면서 “공사가 공공이 책임지는 공급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도입한 신혼부부 전용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의 구체적인 공급 계획도 밝혔다. 오 시장에 따르면 올해 미리내집은 3500호 공급되고 내년부터 매년 4000호가 공급된다.
오 시장은 “서울의 신혼부부가 평생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꿈도 실현해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구 감소 속에서 도시 경쟁력을 높일 해답은 도시 공간의 혁신과 재창조라고 강조한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역세권 고밀개발, 한강 수변 개발,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 도시 경쟁력과 위상을 높일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주택도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살고 싶은 고품질 공공주택 모델로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SH공사는 이번 사명 변경으로 기관의 개발 전문성을 더 강화할 방침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공사는 주택 공급은 물론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도시 개발 사업을 통해 업무의 외연을 지속해서 확장해 왔다”면서 “사명에 개발을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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