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 강원 양양군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 3일 강요 등 혐의로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환경미화원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환경미화원을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의혹도 있다.
피해자들은 지난달 25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A씨를 강요 혐의로 입건한 뒤 지난달 27일 양양군청과 공무원 주거지·근무지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이어 지난 2일 첫 소환조사를 마친 뒤 지난 3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검찰은 구속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5일 오후 2시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72년 중일 공동 성명’을 언급해 긴장 완화를 시도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중국 외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재차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여전히 ‘입장 변화가 없다’는 말로 얼버무리려 하는데, 중국은 이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이 확실히 반성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한편 다카이치 총리의 잘못된 발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대만에 대한 일본 정부 입장이 1972년 중·일공동성명 내용 그대로인지 묻는 말에 “정부의 기본 입장은 1972년 중·일 공동성명 그대로이고 이 입장에 일절 변경은 없다”고 답했다.
1972년 중·일 수교 당시 맺은 이 공동성명은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 성명에는 “중국은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임을 강조한다”고 명시돼있으며 일본 정부는 “이 입장을 완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다카이치 총리가 중·일 공동성명을 근거로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힌 것은 중국과의 긴장을 완화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린 대변인은 해당 보도가 틀렸다며 “다카이치 총리가 중·일 공동성명에 적힌 내용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재천명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일본 측은 왜 기존의 약속과 법적 의무를 분명히 말하지 않으려고 고심하는가”라면서 “그 배후의 논리·저의가 무엇인지 중국과 국제사회에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국은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비핵3원칙 개정, 무기수출 규정 개정, 군사비 지출 확대 등을 ‘군국주의 부활’ 시도로 규정하며 일본에 대한 근본적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롄더구이 상하이외대 일본연구센터장은 펑파이신문 기고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해 ‘전략적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1위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오는 17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과기정통위·정무위는 지난 2·3일 쿠팡의 박대준 대표이사 등을 불러 현안질의를 벌였으나 쿠팡 측은 납득할 만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창업자요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나오지도 않았다. 전국민에 가까운 3370만 정보 유출 피해자의 불안과 공분이 커지고 있지만 오불관언이다. 국회는 이번 청문회에 김 의장을 반드시 출석시켜 사고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철저히 따지고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전방위로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객들의 탈쿠팡 러시로 입점 소상공인의 매출에 직접 타격이 에상되며 장기적으로 소상공인 브랜드 이미지 및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면서 “매출 손실 및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쿠팡 입점 소상공인은 2023년 기준 23만명, 거래액은 12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들 말대로 ‘탈팡 러시’는 현실화하고 있다. 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2일 쿠팡 일간 활성이용자(DAU)는 1780만4511명으로, 지난 1일 역대 최대 일간 이용자 1798만8845명보다 18만명 이상 급감했다. 회원 탈퇴 방법 등을 점검하려 쿠팡 앱·웹에 접속하는 소비자들이 일시 급증했다가 이탈이 시작된 걸로 업계는 보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이면, 김 의장이 직접 나서 소비자에게 사죄하고 대책을 제시해야 마땅하다. SKT 해킹 사태 때 최태원 그룹 회장이, SPC 산재 사망사고 때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서 내놓은 대책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그 다음 문제다. 그러나 쿠팡은 이 기본 중의 기본조차 하지 않고 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현안질의 때 “사건은 한국 법인에서 발생한 일이고 대표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맞다”면서 “사고 발생 이후 이사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김 의장에게) 보고했다. 해외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어 (김 의장이 어디에 있는지) 장소는 모른다”고 했다. 쿠팡은 한국에서 전체 매출의 80%를 올린다. 그러면서 책임은 나몰라라 하는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한국 소비자가 그리 우스운 건가.
쿠팡의 무책임한 행태는 이것만이 아니다. 이 회사에선 지난 11월에만 새벽 배송·물류 일 하다 3명이 숨졌고, 올들어 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쿠팡의 물류 계열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덜 주겠다고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바꾸고,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런 일이 사회적으로 논란 될 때마다 쿠팡은 면피에 급급할 뿐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이 정도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반사회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회는 청문회에 김 의장을 반드시 출석시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책임있게 따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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