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 건물 등을 지을 때 재난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산림청은 ‘산림인접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를 도입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면 건축허가와 신고 수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건축물이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에 있는 경우 허가·수리 전에 지방산림청에 통보를 해야 한다. 또 통보를 받은 지방산림청은 해당 지역 산림재난 위험성을 검토해 의견서를 해당 행정기관에 회신하게 된다.
주요 위험성 검토 사항은 산불·산사태 위험등급과 토석류 피해영향 여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여부 등이다. 사방댐과 옹벽 등 산림재난 예방시설 설치 여부와 필요성도 검토하게 된다.
이번 제도 도입은 산림 인접지역에서 산불이나 산사태 등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건축허가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재난 위험성을 검토해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산림청은 제도가 시행·정착되면 건축설계 때부터 산림재난 위험성을 고려해 예방시설을 마련하는 등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현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산림인접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는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콜롬비아와 함께 베네수엘라에 거점을 둔 콜롬비아 최대 반군 소탕 작전을 준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다음 ‘표적’으로 콜롬비아를 지목하며 악화했던 양국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콜롬비아 유력 주간지 세마나는 11일(현지시간) 미 정보기관 문서를 입수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문서에는 “미국은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베네수엘라 영토에서 민족해방군(ELN)을 공격하기 위해 개입할 것”이라며 “베네수엘라 당국의 압박으로 ELN의 이동이 제한됐고, 콜롬비아군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미국은 콜롬비아 반군 조직인 ELN이 마약 밀매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정보기관은 콜롬비아 국경과 가까운 베네수엘라 영토에 ELN의 주요 거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콜롬비아·베네수엘라와 삼각 공조 체제를 구축해 ELN을 표적으로 한 작전을 준비해왔다.
문서에는 “베네수엘라 내 ELN에 대한 다자 개입이 임박했다”며 “약 300명의 무장 대원이 (베네수엘라) 정권의 지원을 받는 캠프에 있으며 디오스다도 카베요 베네수엘라 내무장관 등 정부 인사들이 해당 캠프를 방문한 정황도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문서는 지난 3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이후 작성된 것으로, ELN 공격 작전과 지역 공조, 진행 상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콜롬비아 군 고위 관계자는 “베네수엘라 내 ELN 거점 공격 시 (무장 대원이) 콜롬비아로 들어올 가능성에 대비해 국경에 최대 3만 명의 병력을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세마나에 말했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도 12일 엑스에 ELN이 베네수엘라 지역 주민의 땅을 빼앗아 불법 작물 재배를 해왔다고 지적하며 “평화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베네수엘라와의 합동 군사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과의 공동 작전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극좌 게릴라 조직인 ELN은 콜롬비아 정부의 ‘골칫덩이’로 남아왔다. 콜롬비아 정부와 ELN은 2023년 6월 평화협상을 통해 1년간 휴전에 합의했지만, 지난해 1월 ELN이 콜롬비아 북동부 카타툼보 지역에서 수십 명의 사망자를 낸 공격을 벌이면서 휴전은 무산됐다. ELN은 5000~6000명의 무장 대원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콜롬비아 약 200개 지역에서 치안을 위협하는 동시에 최근에는 활동 무대를 베네수엘라로 넓혔다.
미국 역시 ELN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다. 미국에서 기소된 마두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자리 잡은 ELN을 보호하고 이들과 공모해 코카인을 밀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콜롬비아를 ‘세계 최대 코카인 생산지’로 지목하고 군사작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갈등을 빚었던 양국 지도자는 다음 달 초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콜롬비아와 미국 모두에게 매우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코카인과 기타 마약의 미국 유입을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LN은 페트로 대통령 경고에 한발 물러섰다. 이들은 이날 엑스에서 “올해 콜롬비아 선거 이후 새 정부와 협력해 빈곤 퇴치, 생태계 보호, 농촌 지역 마약 거래 근절을 목표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싶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로 일반 대중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폴로 관광단지가 경북 경주에 조성된다.
경북도는 경주시, 민간사업자 루브루와 함께 ‘경주 코리아 폴로파크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향후 30년간 총 3200억원을 투자해 스포츠와 휴양·체류 기능을 갖춘 복합 관광단지를 조성한다. 대상지는 경주시 서면 도계·서오·천촌리 일대 약 213만㎡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약 300명의 신규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경북도는 보고 있다.
관광단지의 핵심 시설은 대중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폴로 경기장이다. 폴로는 전 세계 80여개국에서 즐기는 스포츠지만 국내에서는 일부 회원제 클럽 중심으로 운영돼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적이었다. 경북도는 경기 관람과 체험이 결합된 폴로 콘텐츠를 통해 차별화된 관광 수요를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골프장과 승마·체험시설, 모노레일과 집라인 등 레저 시설, 숲속 체험 공간과 숙박시설 등이 단계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주요 시설은 2030년까지 차례대로 들어선다.
경북도는 이번 관광단지 조성으로 경주 도심과 보문관광단지에 집중된 관광 수요를 서부권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올해 개장하는 인근 영천 렛츠런파크와 연계해 영천은 대중형 경마, 경주는 국제대회 중심의 폴로로 역할을 나눈다는 구상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폴로라는 비일상적 스포츠를 관광 콘텐츠로 접목해 체류형 관광 수요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며 “민간 투자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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