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인권위 ‘전문가 설문조사’ 보고서‘관련 법 제도 미비’도 걸림돌 꼽아“대통령 직속 ‘총괄 기구’ 설치해야”
한국이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유로 ‘정부의 의지 부족’ ‘칸막이 행정’ 등을 꼽은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국제인권조약 이행을 상시 점검하는 국가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11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 보고서 ‘인종차별철폐협약 권고 이행 현황 분석 및 이행 강화 방안’을 보면 연구진은 지난해 7~8월 국내 인종차별철폐협약과 관련한 전문가 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법률가 3명, 활동가 5명, 공무원 3명, 연구자 10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5명을 대상으로는 심층 인터뷰를 하고 협약 이행에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분석했다.
설문조사 결과 21명 중 14명은 ‘정부의 이행 의지가 부족해서 국제 인권 조약이 국내에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등이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반복적으로 요구했지만 정부가 이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17명은 ‘법 제도 부재·미비’를 걸림돌로 꼽았다. 헌법은 ‘국제협약 등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보면 국내 판결문 등에서 인종차별철폐협약이 언급된 경우는 1979년부터 2019년까지 3건에 불과했다.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종차별을 처벌하는 법 등이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현장 공무원들은 협약 이행 관련 업무가 법무부·외교부·노동부·성평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각 부처가 파편적인 대응만 해 전체적인 인종차별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인종차별 실태 파악 통계나 모니터링 자료가 제대로 생산되지 않고 있는 문제도 제기했다.
‘조직적 반대 여론’으로 인해 담당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일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슬람 사원 건설 반대’ 등 인종차별적 내용의 민원 등이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계속되다 보면 공무원이나 정책결정자들이 전체 국민 의견보다 더 큰 목소리로 나타나는 반대 의견에 더 기울게 되는 현상도 있다고 했다.
연구진은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국제인권조약 이행을 총괄·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상설 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연구진을 이끈 김철효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발생한 고 뚜안씨 사건 등은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겪는 문제를 집약적으로 드러냈다”며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주민이 우리 사회의 변화 과정 속에 초빙된 새로운 사회 구성원이라는 관점으로 이민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지난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의 심의를 받았다.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는 세계 각국이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지난해 4월 한국 정부의 이행계획 등을 심의했고, 그 결과 지난해 5월 한국 정부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협약 내용에 대해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전시회 ‘CES 2026’에서 독특한 반려동물용 구조 장비가 등장했다. 이 장비는 화재 때문에 집안에 짙은 연기가 찼을 때 개와 고양이가 숨었을 만한 장소를 소방관이 쉽게 알아보도록 강한 빛을 뿜는다.
7일(현지시간) 미국 과학기술 전문지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 등에 따르면 미국 스타트업 레스큐 리트리버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 중인 CES 2026을 통해 반려동물을 화재에서 구할 수 있는 신개념 장비를 선보였다.
이 장비는 어른 손바닥만 한 크기로, 개 발바닥 모양을 닮았다. 귀여운 외관과는 달리 개발 목적은 반려동물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다. 장비의 가장 큰 특징은 연기를 감지하면 내부에 장착한 LED를 즉시 켜서 주변에서 쉽게 보일 만큼의 밝은 빛을 뿜는 점이다. 내부에 꽂은 배터리를 이용해 작동한다.
레스큐 리트리버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이 장비를 반려동물이 평소 가장 안락감을 느끼는 집안 장소에 부착하면 된다고 설명한다. 가구 아래나 켄넬 같은 곳이다. 레스큐 리트리버는 “화재가 발생하면 반려동물은 이런 곳에 본능적으로 숨는다”며 “화재로 인한 혼란 속에서 소방관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오려고 해도 위치를 알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명 구조 이후 반려동물을 집 밖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됐을 때, 소방관이 이 장비가 뿜는 빛을 눈으로 보고 따라가면 된다는 뜻이다. 실제로 레스큐 리트비러가 화재 상황을 가정해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배를 바닥에 붙인 채 침대 아래에 조용히 은신 중인 반려동물을 이 장비에서 나오는 빛으로 쉽게 찾는 모습이 묘사된다.
전미화재방지협회(NFPA)에 따르면 화재로 죽는 미국 내 반려동물은 연간 4만마리에 이른다. 레스큐 리트리버는 “보호자가 외출한 뒤에도 반려동물을 보호할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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