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허일승)는 21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항간에 도는 의혹이나 제삼자 발언을 인용하고도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직접 조사한 것처럼 말해 원고에 대한 비난 수위가 거세지는 데 일조했다”며 “원고에 대한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지금까지도 발언 내용과 원고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1년 4월 최씨는 안 전 의원이 2016~2017년 최씨의 은닉 재산 문제를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의원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는 의혹이 제기되던 2016년 12월부터 수년간 언론 등을 통해 최씨의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했다. 2017년 7월에는 최씨의 해외 은닉 재산을 찾겠다며 유럽 5개국을 다녀오기도 했다. 당시 안 전 의원은 은닉 재산 추정치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 자금 규모가 당시 돈으로 8조9000억원, 지금 돈으로 300조가 넘는 돈이므로 그 돈으로부터 최순실 일가 재산의 시작점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변론 없이 종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안 전 의원이 항소해 2심으로 이어졌고 2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공익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일부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스위스 비밀 계좌에 들어온 A 회사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 업체 회장과 만났고, 이익을 취했다’ 등의 발언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봤다.
튀르키예의 첫 국산 무인전투기 ‘크즐렐마’가 모의 교전에서 자국 공군의 F-16 전투기를 성공적으로 ‘격추’ 처리했다.
현지 매체 사바흐·튀르키예투데이에 따르면 현지 방위산업체 바이카르는 20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크즐렐마가 이날 튀르키예 서북부 테키르다의 아큰즈 비행훈련시험장에서 이륙해 약 1만5000피트(약 4572m) 상공에서 약 1시간45분 동안 비행했다고 밝혔다.
크즐렐마에 탑재된 무라드사의 ‘능동 전자 주사식 위상 배열(AESA)’ 레이더는 약 48㎞ 떨어진 F-16 전투기 2대를 감지해 ‘근접조우’했다. 이 중 한 대는 크즐렐마와 근접 편대비행을 수행하며 유·무인기 간 운용 호환성을 시험했고, 다른 한 대는 모의 교전의 ‘표적기’ 역할을 맡았다.
크즐렐마는 이어 튀르키예 과학기술연구위원회가 개발한 비가시거리 공대공미사일(BVRAAM) ‘괴크도안’을 활용해 전자적 방식의 모의 사격을 했고 표적기를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시험 비행의 목적은 플랫폼·레이더·미사일 간 데이터 연동 성능 검증이었다. 크즐렐마는 레이더로 표적을 추적한 뒤 위치·속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미사일에 전송했으며 바이카르는 이러한 데이터 링크 검증이 “시계외(BVR) 표적을 무력화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라고 설명했다.
2022년 첫 비행 이후 시험 비행을 계속해온 크즐렐마의 누적 비행시간은 이번 시험으로 55시간을 넘어섰다. ‘크즐렐마’는 튀르크 신화와 역사에서 최고 이상과 국가적 목표를 상징하는 ‘붉은 사과’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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