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 “정비구역 지정권 자치구 이양, 사업 지연 우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2 19:47 조회3회 댓글0건

본문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가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25개 자치구로 이양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와 2차 민관 협의회를 열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비사업연합회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민간협의체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는 정비구역 지정권한의 25개 자치구 이양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연합회는 “현재도 서울시 심의를 제외하고는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착공·준공허가 등 모든 인·허가권한이 자치구에 있다”면서 “실제 업무를 해 보면 병목현상은 서울시가 아닌 자치구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한 회원은 “각 구역 주민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 보면 자치구별로 행정업무 처리 속도 편차가 매우 크고 같은 업무에 대한 처리방법에도 차이가 있다”면서 “권한 이양 시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주민 불안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회원은 “아무래도 자치구는 구의 역점 사업이나 지역 민원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서 사업추진 주체에 무리한 공공기여 시설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 갈등 조정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며 서울시가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 18일 민주당 토론회에 참석해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서울시에 집중돼 정비사업 전반의 병목 현상이 초래된다며 중소 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의 사항과 주민 우려 사항을 검토해 서울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조속히 반영하고, 정부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자치구 중 한강과 제일 길게 접하고 있는 마포구가 수변 거점을 중심으로 도시 구조를 재편하는 ‘마포강변 8.2프로젝트’를 시작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한강변에 문화·관광·주거 등의 거점 공간을 연결해 ‘가고 싶고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마포강변’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8일 마포365구민센터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지금까지 발전이 내부 시가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이제는 한강변으로 확장해 한강을 중심으로 도시구조를 재편할 때”라며 이런 내용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8.2’는 마포구 한강변의 길이(8.2㎞)이자 한강과 함께 태어날 마포의 새로운 비전을 나타내는 상징적 인 의미를 담고 있다.
사업은 공덕부터 상암까지 마포 한강변 전반에 걸쳐 진행된다. 활용도가 낮은 나들목 인근 어린이공원은 마포어린이365센터로 변경해 공원과 키즈카페, 어린이도서관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발하고,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한강 접근성을 개선한다.
마포유수지 일대와 주변 공영주차장 부지에는 공연장과 종합체육센터를 갖춘 마포365문화체육센터를 조성한다. 북동측 도로는 확대하고 마포나들목 구조를 개선해 경사로를 마련, 한강으로 가는 길을 개선해 접근성도 높인다.
레드로드와 당인동 일대는 지역 자산과 연계된 관광문화 단체를 만든다. 마포구는 경의선숲길부터 마포구 대표 명소인 레드로드를 지나 한강까지 이어지는 길 인프라를 더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이곳에서 한강까지 가는 길에 경사공원 등을 설치해 길이자 쉼터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절두산성지가 있는 합정에는 사색힐링을 테마로 한강까지 연결된 ‘성지순례길’을 조성하고, 망원나들목 일대에는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상권을 확대할 자전거 역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내부 시가지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한강 나들목과 당인리 자연호안형 접근로 등 보행환경을 정비해 마포구 어디에서나 30분 내 한강에 접근할 수 있는 보행접근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 외 구는 강북 주요 재건축 사업인 성산시영 주택재건축과 망원동·합정동 모아타운 등 16개 정비사업에 동력을 확보해 한강 옆 삶의 품격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강변8.2프로젝트는 한강을 중심으로 마포의 도시 구조를 재편해 새로운 도시 비전을 실현하는 대전환의 시작”이라며 “한강과 도심이 경계 없이 이어지는 마포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nA

입주문의/상담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 “정비구역 지정권 자치구 이양, 사업 지연 우려”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