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판사와 검사 등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 법안 등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주도로 3일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김건희·내란·채상병 순직사건 등 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 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수사 범위를 보다 확대해 대법원장과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은 국가 기밀을 외국에 넘기는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차기 대통령감으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8%)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석 국무총리(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4%) 등을 꼽은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는 조국 대표를 선택했다. 김민석 총리 7%, 한동훈 전 대표 4%, 장동혁 대표 4%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3%, 정청래 민주당 대표 3%,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2%였다.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 1%, 국민의힘에서 활동하다가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 1%, 민주당 소속이었던 우원식 국회의장 1%, 원내대표를 지낸 박찬대 민주당 의원 1%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조사 결과에 대해 “진영별 뚜렷한 유력자가 부재한 가운데 여야 전·현직 당대표가 망라됐다”고 분석했다. 한국갤럽은 “김민석과 조국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장동혁과 한동훈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선호도 10%를 가까스로 넘겨 다른 이들을 크게 앞서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한국갤럽은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주관했던 국회의장 우원식은 거의 1년 만에 재언급됐다”며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을 일일이 호명하며 참여를 호소했던 당시 야당(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는 이번에 처음으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한국갤럽은 “이 조사 결과는 현재 전국적 지명도나 대중적 인기, 조사 시점 이슈가 반영된 지표로 봐야 한다”며 “다음 대선 출마 전제 질문이 아니고, 자유 응답 특성상 유권자가 주목하는 인물 누구나 언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갤럽은 “인물명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요청에 따라 특정인의 이름을 넣거나 뺄 수 없다”고도 했다.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1.8%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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