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정부 지시 나흘 만에 노출 → 유출피해보상엔 선긋기 ‘소비자 분통’민관 합동조사 결과는 내년에나시민단체 “사태 해결 적극 나서야”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뒤늦게 정보 ‘노출’을 ‘유출’로 수정 공지했다. 정부가 지시한 지 나흘 만이다. 쿠팡은 2차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정확한 피해 규모가 파악되지 않은 데다 쿠팡이 구체적인 2차 피해 방지책이나 보상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다.
쿠팡은 7일 공지문을 통해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면서 “새로운 유출 사고는 없었으며, 현재까지 고객님의 카드 또는 계좌번호 등 결제정보, 비밀번호 등 로그인 관련 정보, 개인통관부호는 유출이 없었음을 수차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에서는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 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일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 통지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 재통지하라고 요구했다.
쿠팡의 재공지에도 소비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쿠팡은 수정 공지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클릭하지 말라는 등 피해 예방책도 안내했으나, 정부가 공지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특히 비정상 로그인과 신용카드 해외 결제 시도 등 2차 피해 의심 사례 신고가 잇따른 상황에서 정확한 피해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데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크다. 최근 국회 현안질의 등을 통해 유출 정보에 휴면·탈퇴 계정이 포함됐고 고객명, e메일, 전화번호, 주소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새어 나갔다는 내용이 현재로선 전부다.
쿠팡 측이 추가 피해가 없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쿠팡은 결제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민관 합동조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7월 롯데카드는 피해 규모를 1.7GB로 보고했지만 현장 조사 결과 200GB로 커졌고, 카드 결제내역까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쿠팡이 피해 보상에 미적대고 있는 점도 논란거리다. 앞서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는 “피해자와 피해 범위, 유출 내용을 확정하는 게 우선이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 뒤 피해에 대한 방안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300만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SK텔레콤이 ‘유심칩’ 교환 등 100% 피해 보상안을 곧바로 발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업계에서는 민관 합동조사 결과가 내년이나 돼야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3개월간 조사가 진행됐고, KT 소액결제 피해 사고 역시 지난 9월 조사가 시작돼 지금도 진행 중이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쿠팡 공지를 보면 2차 피해가 없으니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인지, 보상 의지는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퀵배송’의 대명사인 쿠팡의 배송 시스템이 향후 제대로 가동될지 주목하고 있다. 매년 연말에 이뤄지는 쿠팡 배송단가 협상이 사실상 전면 보류됐기 때문이다. 택배업계 한 관계자는 “쿠팡이 최근 몇년간 물량 증가를 이유로 단가를 낮췄는데 과징금·손해배상 등에 정보 유출 피해까지 대규모 비용 부담을 택배사나 배송기사에게 떠넘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돈의문박물관마을(이하 돈의문마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입점추진을 해왔던 분식점을 운영 3년만에 퇴거조치하면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돈의문마을을 없애고 이 일대를 녹지로 조성하기로 사업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돈의문마을에서 ‘학교 앞 분식’을 운영하고 있는 김은주 허리우드극장 대표는 서울시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은 이후 1년 넘게 법정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퇴거불응을 이유로 김씨에게 변상금 부과처분까지 내렸다.
종로구 낙원상가에서 실버극장인 허리우드극장을 운영 중인 김 대표는 지난 2021년 서울시 문화본부로부터 돈의문마을 점포입점 제안을 받았다. 당시 서울시는 돈의문마을 활성화를 위해 건물 리모델링과 함께 식사가 가능한 점포 입점을 적극 추진 중이었다.
하지만 당시 여러 차례에 걸친 공고에도 돈의문마을에 입점하려는 업체가 없었다. 때문에 ‘학교 앞 분식’은 수의계약으로 입점을 진행했다. 계약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25일까지였다.
김 대표는 분식점 운영을 위해 추억의 도시락, 분식, 체험 프로그램 등을 기획했다. 자비로 인테리어도 진행했다. 지난해 3월 실시한 시설점검에서는 입주 업체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지난해 4월 담당부서로부터 “계약이 끝나가니 퇴거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으면서 무너졌다. 퇴거하지 않으면 불법점유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서울시는 돈의문마을 운영을 중단하고 이 일대를 경희궁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 대표는 서울시를 상대로 갱신거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내 이겼다. 하지만 1심 본안소송에서는 졌다. 서울시가 돈의문마을 일대에 대한 정비계획을 추진 중인 상태에서 ‘학교 앞 분식’만 남아있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대표는 “돈의문마을 활성화를 위해 시가 먼저 초청하고, 마을을 살렸다며 상까지 주더니 이제와서 필요없으니 나가달라고 하면 지금껏 서울시만 믿고 영업을 해온 우리는 그냥 쫓겨나야만 하느냐”라고 말했다.
상가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기간을 10년간 보호받을 수 있지만 공유재산은 별도의 보호장치가 없어 시가 정한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면 갱신을 해주지 않는 이상 퇴거해야만 한다. 서울시는 ‘학교 앞 분식점’이 계약종료 후에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5000만원의 변상금 처분까지 내린 상태다.
서울시는 “정책 변화에 따른 사용기간 종료일 뿐”이라며 “이번 행정조치에 법위반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축구 경기장에 구청건물을 짓기로 결정하면 축구장 내 매점운영도 못하는 것처럼 시의 정책결정에 따라 돈의문마을의 행정목적이 바뀌어 갱신을 못하는 데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를 향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댓글을 남겨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직후 브리핑 등 공개 활동에 나선 박한신 당시 유가족협의회 대표를 두고 ‘동생 이름도 모르는데 유가족이 맞나’ ‘정말 유가족이라면 애도를 표해야지 정부 탓을 하니 어이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맞다’ ‘언행이 유가족에게 도움이 안 된다’ 등의 허위 내용을 담은 댓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던 그는 지난 1월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해 참사 관련 게시글에 해당 댓글을 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항 설치 구조물의 하자로 참사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확대됐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유가족으로서 정부 책임을 언급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정치적 발언으로 치부하며 확인되지 않은 허위 댓글을 게시했다”며 “언론 보도를 보고 믿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기사는 존재하지 않고, 설령 직접 봤다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추가 확인 없이 게시한 것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179명이 사망한 참사로 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에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댓글을 작성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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