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동포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등 주거 마련이 시급한 이들의 공공임대주택 첫 입주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사할린 동포 등의 공공임대 재공급 주택(이하 재공급주택) 최초 입주 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업무처리지침(훈령)을 개정해 전날 발령했다고 밝혔다.
재공급주택이란 최초 임대 공급 이후 공실로 남아 사업자에게 명도된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국내에 들어오는 사할린 동포들은 대부분 연고가 없어 거처 마련이 시급하다. 국적 취득에도 최소 7개월이 소요돼 제 때 임대주택을 공급받기도 어려웠다.
이번 국토부 훈령 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의 추천받은 사할린 동포는 재공급주택 최초 입주 시 국적 취득 및 입주 자격 검증 없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경우 약 12주 동안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기간에 국적 취득은 가능하지만, 입주 자격 검증에 3개월 이상 걸렸다. 앞으로 통일부로부터 추천받은 탈북민은 최초 입주에 한해 자격 검증 없이 재공급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도 그동안 재공급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 때 자격 검증에 3개월 이상 걸려 거처 마련이 어려웠다. 이제는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로부터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약 2주가 소요되는 무주택 요건만 검증받으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외동포청·통일부·여가부·복지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건의 사항을 받아들여 훈령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공급이 아닌 신규 공급 주택에는 이런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이 이스라엘군 철수 범위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싼 이견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
BBC는 12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가자지구 전쟁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이 결렬 직전에 있다는 팔레스타인 관리의 발언을 전했다. 팔레스타인 관리들은 “양측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여러 문제로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관계자도 “하마스가 카타르의 제안을 거부하고 타협하지 않고 있다”고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에 말했다. 협상 대표들은 지난 6일부터 도하에서 8차례 회담을 진행해왔다.
쟁점은 이스라엘군의 철수 범위다. 이스라엘 측은 남부 라파 등 가자지구의 40%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철군하겠다고 제안했으나 하마스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전면 철수를 주장해왔다.
앞서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라파에 이스라엘군을 주둔시키고, 사실상 수용 시설인 ‘인도주의 도시’를 건설해 팔레스타인 주민 210만명을 이주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국제법을 위반하는 강제수용소 구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스라엘이 라파에 병력 주둔을 고집하는 이유도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가자지구에서 인도적 지원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도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는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을 통해 구호품 등을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하마스는 유엔과 국제구호단체 등을 통한 분배를 주장하고 있다. 유엔은 5월 이후 가자지구에서 식량을 구하려던 이들 800명이 사망했으며 대부분이 GHF 배급 시설 근처에서 숨졌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10일 휴전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미국 방문을 마쳤다. 미국을 떠나기 전 “며칠 안에 합의를 완료하길 바란다”고 했던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전쟁이 계속되는 유일한 이유는 인질들 때문”이라고 밝혔다.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중재국들은 관련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은 13일 미국 뉴저지주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 결승전에 참석한 뒤, 가자지구 휴전 회담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가자지구에서 최소 110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숨졌다. 이 중 34명은 GHF 배급 시설에서 식량 배급을 기다리다 이스라엘군의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 영화 ■ 쥬라기 공원(OCN 무비즈 오후 2시20분) = 억만장자 존 해먼드는 유전자 기술로 공룡을 복원해 코스타리카의 한 섬에 ‘쥬라기 공원’을 만든다. 공원 개장에 앞서 과학자 등 각계 전문가가 안전 진단 투어에 나선다. 그러나 내부 기술자의 배신으로 전기 울타리를 비롯한 보안 시스템이 망가지고, 울타리를 넘은 공룡들은 폭주한다. 태풍까지 몰려오며 투어는 한순간에 생존을 위한 사투로 뒤바뀐다.
■ 예능 ■ 히든 아이(MBC 에브리원 오후 7시40분) = 보험을 역이용해 수억원의 보험금을 빼돌린 보험 사기 공모 범죄를 살펴본다. 남매가 타고 있던 자동차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운전석에서 벨트를 매고 있던 여동생은 결국 사망했고, 조수석의 오빠는 자력으로 탈출했다. 여동생 사망보험금 수령인이 오빠로 변경돼 있었던 점과 사건 뒤에 숨은 인물 등을 파헤치며 이 사건의 진실을 알아본다.
오는 22일 이후 체결되는 성착취와 폭행,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등을 수반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된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자들의 자기자본 요건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의 법적 근거를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향후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이용해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 계약도 이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채무자 본인이 아닌 친구·직장동료·가족에게 연락해 채무를 독촉하는 행위, SNS나 문자 등으로 채무자의 이름과 채무 내용을 전파하는 행위, 심야 시간 등에 추심하는 행위 등이 해당할 수 있다.
새로 적용되는 규정은 기존보다 반사회적 대부업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에도 인신매매·폭행 등이 수반된 경우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실제 재판 등에서 이같은 결과를 얻은 사례는 제한적이었다. 초고금리 적용 계약도 최근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부분의 이자만 무효가 됐다.
금융당국은 영세 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대부업자,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대부중개사이트)의 자기자본 요건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경우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오른다. 이들에게는 자기자본 유지 의무도 부과된다.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들의 명칭도 현행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한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시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자를 받는 계약을 체결해도 무효로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사금융업자들의 업계 진입 유인이 크게 억제되고, 불법대부 피해자는 보다 두텁게 피해를 구제받는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그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이전 계약의 경우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관련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법률구조공단, 금감원 등을 통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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