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으로 무산된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처리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해당 법안이 원안보다 후퇴했다며 반발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과 농어업고용인력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5년마다 농어업 재해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조항도 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이날 “시행령으로 기준에 따라 할증이 될 수도 있고, 할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됐던 법안보다 후퇴해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정권에서 두 법안을 포함한 농업 4법은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된 바 있다.
국회는 두 법안 외 농업 4법에 포함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도 추후 심사키로 했다.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 509일 만에 전원 복귀를 선언했지만 수업 정상화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24·25학번이 같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 ‘더블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수업의 질을 담보할 방법을 찾아야 하고 학사 유연화 조치도 불가피하다. 이미 복귀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특혜 논란도 예상된다.
13일 교육부와 각 대학 등에 따르면 의대생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시기상 마지노선은 한참 지났다. 교육부와 각 대학은 지난 4월30일을 본과생 교육을 국가고시 요건에 맞춰 마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으로 제시했다.
의대생 대다수는 유급 시한까지도 돌아오지 않았다. 지난 5월 기준 의대생 1만9475명 중 8350명(42.8%)이 유급 대상자로 집계됐다. 유급 대상자가 수업에 복귀하려면 정부가 학사 유연화 또는 특례로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의대협) 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특례를 요구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실제로 각 의대는 이달 말 1학기가 마무리되므로 학생들이 돌아오려면 학사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 의대 교육은 1년 단위로 이뤄진다. 1학기에 2학기 수업을 들을 수 없는 구조다. 예과생은 여름 계절학기로 벌충하는 방안이 있지만, 본과생은 사정이 다르다. 본과생은 1년에 최소 40주가량의 수업을 들어야 한다. 학사일정이 조정되지 않으면 수업을 따라잡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본과 4학년의 경우 복귀해도 9월 의사 국가고시 응시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
학사일정 조정 방안을 짜내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다. 복귀한 학생들은 이미 수업을 듣고 시험을 봤다. 이 위원장은 자신들의 요구가 “학사 정상화”라며 “학사 유연화는 특혜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복귀한) 학생들만 분리해서 다른 학년으로 올려보내면 다시 친구 관계로 돌아갈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유급이 확정된 학생들을 조기에 복귀시키면 ‘특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교육부도 그간 “확정된 유급이나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며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밝혀왔다.
먼저 복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협박도 계속되고 있다. 의료인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복귀해도 먼저 들어간 감귤은 기수열외시킨다” 등 협박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위원장은 “실제 사례보다 커뮤니티 내용이 마치 전체 학생들의 일반화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시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의대생 복귀 선언을 “환영한다”면서도 “의료계가 전공의,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과 국민 피해에 대해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앞으로 교육부는 각 대학과 함께 구체적인 복귀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에서 실제로 수업이 운영되는지가 문제”라며 “본과생의 경우에도 이론적으론 한 학기씩 졸업을 미루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대학마다 여건이 모두 다르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론이 확산하고 있다.
14일 마이니치신문은 최근 부정선거론이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공개적으로 언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기되는 구체적 주장들은 한국과 유사하다. 사전투표하면 투표용지가 바뀐다거나 개표소에 첩자가 침투해 결과를 조작한다는 식이다. 연필로 기표하면 투표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음모론도 퍼지고 있다. 이는 일본에서 연필 사용이 가능한 투표 방식과 관련이 있다. 일본은 투표용지의 빈칸에 유권자가 지지 후보의 이름을 직접 적는 ‘자서(自書) 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연필 사용도 허용된다.
부정선거론은 지난달 도쿄도의회 선거를 치른 뒤부터 이달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최근까지 급증하는 추세다.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올해 엑스에서만 “부정선거가 벌어지고 있다”는 등의 관련 게시물이 공유를 포함해 50만 건을 돌파했는데 이 가운데 22만건이 지난달에 작성됐다. 일부 정치인들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달 치러진 도쿄도 선거 개표 부정 주장도 확산하고 있다. 이에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참관인의 입회 아래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부정은 일어날 수 없다”고 해명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NHK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서 부정 개표 의혹을 믿는다는 취지로 응답한 비율이 23%에 달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부정선거 발생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를 막기 위한 여러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우선 투표 당일 가장 먼저 투표소에 도착한 유권자가 빈 투표함을 직접 확인한다. 투표함에는 최소 두 개의 자물쇠가 채워지고, 열쇠는 각각 다른 봉투에 봉인된 상태로 개표소로 옮겨진다. 개표는 각 후보자 측 입회인 등 복수의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다.
투표 시 연필 사용을 부정선거와 연결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필 사용 이유는 볼펜을 쓸 경우 종류에 따라 접힌 용지에서 잉크가 번져 무효표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NHK는 설명했다. 일본의 투표용지는 개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용지를 접고 펴기 쉽도록 플라스틱 소재를 혼합해 제작된다.
부정선거론은 일본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NHK는 한국의 사례에도 주목했다. 특히 지난 6월 대선 당시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고 전했다. 또 같은 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밀어붙이는 중에도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군이 중앙선관위에 진입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부정선거론을 다룬 유튜브 영상을 접한 일부 일본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일본도 저렇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퍼지기도 했다고 NHK는 전했다.
다이라 가즈히로 오비린대 교수는 “온라인상에서는 관심을 끌수록 정보가 더 널리 퍼진다”며 “허위 정보는 이런 구조를 이용해 눈에 띄는 영상과 제목으로 만들어진다”고 했다. 그는 “그런 정보에 끌릴 때는 누구의 주장인지, (그 인물이) 그동안 어떤 정보를 퍼뜨려 왔는지를 냉정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경제가 올해 2분기 5.2% 성장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화하고 내수가 부진한 여건에서 수출 경쟁력과 부양책으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했다. 하반기에도 부양책이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5일 올해 상반기 국내총생산(GDP)은 66조536억위안(약 1경2733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 5.4%, 2분기 5.2% 성장했다. 2분기 성장률은 로이터·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5.1%)보다 소폭 높다.
성라이윈 국가통계국 부국장은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이 효과를 거두면서 강한 회복력과 활력을 보였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대외적으로 불안정·불확실 요인이 많고, 국내 유효수요가 부족해 경제 회복을 위한 기반을 더욱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상반기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6.4% 성장했으며 제조업(5.3%)과 서비스업(5.5%)이 고르게 성장했다. 상반기 소비는 5.0% 증가했다. 1인당 소비 지출은 5.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품, 가구, 스포츠용품, 귀금속, 가전 등 소비재 전반에서 지출액이 높아졌다.
정부가 연초부터 드라이브를 건 이구환신(가전제품 구매 보조금) 정책 등 부양책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된다.
다만 분기 및 월별 흐름을 보면 하반기 경제가 둔화될 징후가 나타난다. 부동산 개발 투자는 상반기 11.2%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 1분기(-9.9%)보다 2분기 감소 폭이 컸다.상반기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작년 동기 대비 0.1% 하락해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하락) 우려가 이어졌다. 6월 기준으로는 전년 동월 대비 0.1% 상승했다.
6월 소매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4.8% 증가해 전달(6.4%)보다는 다소 꺾였다. 특히 공무원 금주령과 회식 금지령이 영향을 미쳤던 6월 요식업 지출은 0.9% 증가에 불과했다. 도시 실업률은 5.0%로 전달과 동일했다.
린 송 ING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구매 보조금 지급을 통한 부양 효과가 “정점에 도달했거나 거의 정점에 도달했다“는 우려가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에 전했다. 루팅 노무라 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관세 휴전 종료, 이구환신 정책 자금 고갈, 장기적 부동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수요 절벽이 예상된다”며 4%대로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핀포인트 에셋 매니지먼트의 장즈웨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분기에 정부 목표 5%를 웃도는 성장을 달성했다. 1분기와 함께 목표를 상회함으로써 중국 정부는 하반기에 다소 성장 감속을 용인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중국은행 산하 투자은행인 뱅크오브차이나 인터내셔널 소속 분석가들은 “앞으로 미국의 신규 관세로 압력이 커질 수 있다”며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 전망과 안정화 조처들을 논의할 7월 중국공산당 정치국 회의 지침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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