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AI 반도체 전쟁, 칩에서 메모리까지 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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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7 03:48 조회5회 댓글0건본문
마이크론은 3일(현지시간) “크루셜 소비자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크루셜은 마이크론이 1996년 출시한 일반 소비자 대상 브랜드로, 데스크톱·노트북용 메모리와 저장장치를 판매해왔다. 회사는 내년 2월까지만 크루셜 제품을 출하한다.
수밋 사다나 마이크론 최고사업책임자는 “AI 데이터센터 성장이 메모리와 저장장치 수요 급증으로 이어졌다”며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에서 더 큰 규모의 전략적 고객들에 대한 공급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사업에서 철수하는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는 AI 가속기에 탑재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수익성 높은 제품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소비자 사업이 회사의 핵심 동력은 아니었지만, 사업 철수는 메모리 업계가 AI 수요에 맞춰 재편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정보기술(IT) 매체 더버지는 “AI 기업들의 수요 급증에 따른 램 가격 폭등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PC 조립업체와 애호가들에게 큰 타격”이라고 전했다.
업계는 구글 텐서처리장치(TPU) 등의 확산으로 AI 가속기 시장 자체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메모리 수요 증가로 이어져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3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5세대 HBM3E가 주류이지만 내년부터 6세대인 HBM4가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채택된다. 증권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HBM 시장 점유율은 SK하이닉스 60.8%, 마이크론 22.0%, 삼성전자 17.2%로 추산된다. SK하이닉스에 크게 밀렸던 삼성전자가 얼마나 반등하느냐가 시장의 최대 관심사다.
또한 학습을 끝낸 AI 모델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단계인 추론 시장이 커지면서 HBM보다 전력 효율이 높고 저렴한 그래픽 D램(GDDR), 저전력 D램(LPDDR)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엔비디아는 내년 하반기 출시할 추론 특화 GPU ‘루빈 CPX’에 GDDR7을 탑재할 계획이다. 저전력 D램 기반 AI 서버 특화 메모리 모듈인 ‘소캠(SOCAMM)’도 도입한다.
메모리 업체들이 AI 메모리 생산에 주력하면서 PC·스마트폰 등에 들어가는 범용 메모리 공급은 줄어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는 전자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PC·서버 제조사 델의 제프 클라크 최고운영책임자는 지난달 25일 “지금처럼 메모리 비용이 빠르게 오르는 건 처음 본다”며 “모든 제품군에서 원가 기반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한국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넘어설 뿐 아니라 내년에도 흐름을 이어가 7110억달러를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5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2025년 수출입 평가 및 2026년 전망’ 보고서를 보면, 올해 수출은 지난해보다 3.0% 증가한 704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입은 0.3% 감소한 6300억달러, 무역수지는 74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역대 연간 최대 실적은 지난해 기록한 6836억949만달러다.
보고서는 올해 7000억달러 달성의 주요 요인으로 반도체와 선박을 꼽았다. 특히 반도체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인공지능(AI)용 차세대 반도체 수요 급증과 반도체 단가 급등이 맞물리면서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선박의 경우 2022~2023년 집중적으로 수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고단가 선박이 차례로 인도되면서 올해 수출이 지난해보다 22%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 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이 급감했지만 유럽연합(EU)·CIS(옛 소련 지역 독립국가연합) 등 미국 외 시장으로 수출이 다변화되면서 소폭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런 가운데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11월 대미 수출이 회복세(13.7%)로 돌아섰고, 연말까지 대미 수출 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50% 고율 관세가 부과된 철강과 유가 하락으로 수출단가가 급락한 석유제품은 연말까지 수출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내년도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수출은 올해보다 1.0% 증가한 7110억달러, 수입은 0.5% 증가한 6330억달러로 무역수지는 78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역시 반도체·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무선통신기기 등 정보통신(IT) 품목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는 내년에도 AI 추론 수요 확대와 공급 제한으로 견조한 단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SSD는 AI 인프라 및 스토리지 수요 증가로 대용량 SSD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업용 SSD 중심으로 수출 증가가 예상됐다. 무선통신기기는 폴더블 스마트폰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 단가 상승으로 스마트폰 완제품 가격 인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봤다.
반면 자동차는 기저효과와 점진적인 미국 현지 생산 확대로 소폭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석유제품은 유가가 50달러 중반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단가가 크게 떨어져 두 자릿수로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석유화학도 중국의 대규모 신증설 움직임과 지속적인 공급과잉으로 올해에 이어 수출 감소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철강 역시 고율의 대미 관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수요가 정체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기조가 확산하면서 수출 부진이 이어진다고 예상했다.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내년에는 탄탄한 AI 수요를 기반으로 반도체를 비롯한 IT제품이 우리 수출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글로벌 교역 성장세가 매우 제한적이고, 미 중간 선거 등 여전히 복합적인 불확실성이 산재한 만큼 중동·아세안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K콘텐츠 및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출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불법촬영을 1000건 넘게 저질러도 ‘전과가 없다’거나 영상 유포 후 삭제를 의뢰했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받는 등 디지털 성범죄 특성에 맞지 않는 양형인자가 감경 사유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회복과 범죄 현실에 맞는 양형 기준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일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가 감형되는 이유들’ 보고서를 보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가중 처벌 이유에 해당하는데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감경받은 사례가 확인된다. 이은심 법무법인 혜석 변호사와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 사이 1심 판결을 받은 불법촬영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했다.
3개월간 거의 매일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불법촬영 1031회를 저지르거나, 5개월간 무음 촬영 앱을 이용해 15세 미성년자를 비롯한 다수를 총 233회 촬영한 사례에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유가 유리한 정상으로 적용됐다. 형사처벌 전력이 있더라도 동종 전과가 없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리한 참작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감형 이유 중 하나로 자주 거론됐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했는데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한 사례들도 있었다. 공탁을 하지 않았는데도 ‘공탁을 하지 못 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 노력했다는 사실만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도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이 한번 유포되면 회수·삭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데도 피고인이 디지털 장의사에게 삭제를 의뢰한 것이 특별감경인자로 적용됐다. 한 피고인은 채팅방을 개설해 200회 가량 피해자들에게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도록 해 온라인에 확산시켰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속적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면서도 “디지털 장의사를 통해 영상 삭제 및 모니터링 등으로 추가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나름 노력해 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증거 인멸에 해당할 수 있는 영상물 삭제가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라는 이유로 감형 사유로 꼽힌 경우도 있었다. 연구진은 “증거 인멸을 위한 삭제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삭제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은 실제 양형에서의 충돌을 야기하기도 한다”고 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날 지난해 여성폭력 실태 조사 결과 친밀한 파트너에게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19.2%로, 2021년(16.1%) 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친밀한 파트너에게 폭력 피해를 입은 비율은 전체 여성폭력 피해율(35.8%)의 과반을 차지했다. 연구원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의 주요한 형태일 뿐 아니라 지난 3년간 그 비중이 더욱 커졌음을 보여준다”며 “원인을 자세히 탐색하기 위한 다양한 심층 연구의 추진과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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