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차별 발언’ 진정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더 중요한 사건도 기각된 건이 있다”고 말했다. 해명 차원에서 한 말이지만 “위원장의 지시로 오인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안 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인권위 사무실에서 열린 전원위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인권위 차별시정국 조사관 A씨는 지난 9일 인권위 내부망 게시판에 실명으로 “안 위원장이 성소수자 차별에 관한 진정 사건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며 안건 상정을 미뤘다”는 글을 올렸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동성애를 암시하는 것”이란 발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 “한국은 동성애가 인정되지 않는 나라”라는 발언이 차별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이날 전원위에서 이숙진 상임위원은 “조사관이 사건 조사 보고서 완성 이후에 상당 기간 아무런 추가 의견없이 미뤄왔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인권위가 ‘피진정인’의 입장을 고려해 신속성, 공정성 원칙을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을 품게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이 진정 사건의 담당 소위인 차별시정소위 위원장이다.
안 위원장은 이 위원에게 답하며 “인권위에는 이 사건 피진정인뿐 아니라 다른 지도층에 관한 진정이 많이 있다”며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도 때에 따라서는 기각된 사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원민경 인권위원은 “담당 조사관, 담당 국장에 위원장의 ‘지시 사항’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위험한 발언”이라며 “차별시정위원회 소속이 아닌 위원장이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위원회법에 따라 중요 사건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며 “(소위 안건 상정도) 일정 기간 국장에게 위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앞서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각 소위에서 결정돼야 할 사안을 인권위원장이 지연시키는 것이 각 소위 위원들의 의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위원장이 중요 사건을 보고하라고 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인권위 전원위는 이날 ‘국회 군인권보호관’ 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안건도 추후 재상정에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2024년 9월 군인권보호관을 인권위에서 국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군인권보호관’을 맡은 김용원 상임위원은 “지금처럼 운영되면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가 불가능하다”며 ‘국회로 이관돼도 상관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한석훈 위원, 이한별 위원 등은 “군인권보호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군인권 보호 활동을 하기 위해 국회가 아닌 인권위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민경 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의 경우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라며 “인권위가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 사항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견 합의가 어려워지자 인권위 전원위는 ‘국회 군인권 보호관’ 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안건을 추후 재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윤석열이 다시 갇혔다. 에어컨·술·유튜브가 없는 2평 독방이다. 신문·방송 논평은 인과응보·사필귀정·자업자득이란다. 헌정질서 흔든 대역죄인이고, 애초 풀려난 것부터 잘못됐고, 세상 활보로 국민 속 뒤집더니, 부하들 사지 몰며 혼자 살려다 재구속됐다고 썼다. 서초동 집 앞도, 서울구치소 앞도 ‘윤 어게인’ 떼창은 잦아들었다. 유튜브의 ‘윤석열 팔이’도 판을 걷었다. 수인번호 ‘3617’, 내란 수괴의 끝은 고립무원이다.
그 동전의 뒷면일 게다. 등 돌리는 사람 천지다. 강의구(부속실장)·김성훈(경호차장)이 말 바꿨고, 외교 실세 김태효가 ‘VIP 격노’를 실토했다. 윤석열로선 ‘너마저…’ 소리 나올 셋이다. 지난겨울 한남동 관저를 막은 친윤계 45명 누구도 7월 영장심사 법정엔 가지 않았다. ‘계엄 비선’ 노상원도 “후회스럽다”고 입을 열었단다. “다들 살길 찾아 떠났다.” 재구속 전 이 넋두리가 윤석열의 ‘현타’였을까. 이제 시작이다. 계엄 국무회의 CCTV에 이상행동이 찍힌 한덕수·이상민·최상목, 안가 회동자들, 국회 계엄 해제 결의 방해자들, ‘김건희 보호막’ 원희룡·유병호, 세 특검 다 불려가 국정원장 조태용이 쓸 특검 조서는 다 윤석열 부부와 얽힌다. 그들 뿐인가. 위증죄는 기본이고, 나 부를까 죗값 줄여볼까 속앓이할 ‘윤석열들’이 줄 섰다.
또 봐도 소름 돋는다. ‘윤석열의 3년’을 꿰뚫어 본 만화 한 컷이 있다. 집권 첫해 고교생이 그린 카툰 ‘윤석열차’다. 조종석엔 김건희가 타고, 하늘로 칼 치켜든 검사들이 그 뒤를 따랐다. 살아있는 권력이 그들임을 풍자했고, 그 폭주에 놀라 달아나는 시민들 표정은 윤석열차 추락의 예고였다. 김건희 국정농단을 덮고 지켜주려다 저 검찰국가가 사달 나고 골병들고 무너진 것 아닌가.
검찰은 세다. 2017년 1월, 검사들의 막후 세상을 그린 영화 <더 킹>이 나올 때도 그랬다. 특활비였겠지만, 흥건한 밤 술자리에 이런 대사가 터진다. “내가 역사야 이 나라고.” “이슈가 이슈를 덮는다.” “그냥 권력 옆에 있어.” 검찰의 힘은 독점에서 나온다. 수사·영장신청·기소·형집행권을 다 가졌고, 감사원·국세청·국정원·공정위나 노동·환경·금융·철도 사법경찰이 포착한 범죄도 끝매듭은 검찰이 짓는다. 무엇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게 그들이었다.
하나, 검찰도 처음부터 세진 않았다. 경찰과 중정(안기부)·방첩사(보안사) 활개 친 유신·5공화국이 지나서야 검찰은 사정의 축이 됐다. 영화 <1987>에서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터진 박종철 고문치사를 기자에게 슬쩍 흘려주고 빠진 게 그때의 검사였다. 그 검찰이 표적·하명 수사 일삼고, 내부 독직(瀆職)엔 관대하고, 전관·선후배 얽혀 ‘라인’ 만들고, 상명하복과 무오류의 오만에 젖어버렸다. 그리고 윤석열 시대, 괴물스러운 검사동일체는 운명·이익 공동체가 됐다. 내 편 네 편 칼 달리 휘두르고, 국가 고위직 70여곳 검사가 꿰차니, 인명재검(人命在檢)·만사검통(萬事檢通) 소리가 얼마나 차올랐던가. 검사의 나라였다. 검찰은 민주화 후 컸으나, 검찰주의자 윤석열은 민주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를 좇다, 한 몸으로 살다, 끝까지 그를 구하려다 정치검찰은 존재 이유와 믿음과 길을 다 잃었다.
그 40년의 업보다. 검찰은 큰 수술대에 오른다. 거여는 법을 고친단다. 검찰을 기소 전담 ‘공소청’으로 바꾸고, 수사관 직제(1~7급)의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수사기관 업무 조정과 이의신청 해법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자는 그림이다. 헌법에 임기·신분이 보장된 판사는 ‘헌법기관’이고, 영장신청권만 명시된 검사는 ‘법률기관’이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한격만 검찰총장도 “검사에게 기소권만 주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격론 끝에, 일제 순사 기억이 큰 ‘경찰파쇼’가 ‘검찰파쇼’보다 셀 거라 보고, 검찰에 수사 주도권 주고 장래에 기소·수사권을 분리하자고 일단락지은 게 국회 법사위였다. 검사는 남고 검찰 간판과 직접수사는 없애는 게 지금의 검찰개혁이다. 성인 58%가 그걸 지지한다(NBS 여론조사). 처음으로, 헌법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먼저, 거여의 시간표는 나왔다. 검찰개혁 얼개는 7말8초, 입법은 추석 전이다. 빠르지도 늦지도 않다. 시민의 칼이 부르르 떨 때 쟁론의 속도·밀도 다 높이는 게 맞다. 이 여름 국회가 할 일이다. 검찰개혁은 단칼에 끝날 리 없다. 선의로만 작동될 리 없고, 말과 포장만 앞서갈 이유도 없다. 어느 수사기관도 민주적으로 통제되고, 정치질 없게 하는 게 제1 목표여야 한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개혁의 성패는 수사 역량이 가를 게다. 호시우행 말고 없다. 검찰개혁, 범의 눈으로 소처럼 우직하게 가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회원사와 경제단체협의회 소속 회원단체에 민생경제 회복과 내수 촉진을 위한 협조를 전날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총이 요청한 내용은 크게 4가지다. 첫 번째는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휴가가 국내 여행 촉진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선구매･선결제 시행으로, 사무용품·비품 등 필요한 물품을 선구매하거나 인근 식당 등에 선결제를 시행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어 노동자에게 주는 선물 등 복지혜택을 제공할 때 국산 농·축·수산물, 지역특산품을 먼저 고려해달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경총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되는 내수 부진으로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100만명을 넘었고, 올해도 상반기(1~5월 누적) 소매판매(불변지수)가 전년 동기보다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정부 탓 탈탄소 사회 지연”탄소감축률 고강도 추진 밝혀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을 적정하게 믹스하면서(섞으면서) 가는 게 장차 한국의 에너지 방향”이라고 말했다.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폐지를 우선 과제로 두면서 과거보다 좀 더 원전 활용론에 가까운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원전은 안전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탈탄소 전환을 하는 것이 숙제”라며 “문재인 정부는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계속 운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 2기 추가 건설을 확정했는데, 이를 감안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합리적으로 믹스해 탈탄소 사회로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탈원전을 급격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탈원전을 최근에 주장한 적은 없다. 그런 면에서 모호하지 않게 잘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을 비판해온 점을 고려하면 입장을 바꾼 것이다. 김 후보자는 과거 서울 노원구청장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탈원전 정책 기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에는 “원전 위주 정책은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고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를 망치는 길”이라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원전 비중을 높이면 석탄이나 천연가스(LNG) 비중을 낮췄어야 했는데,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면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많이 늦어졌다”고 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임기 중 탄소감축률은 최소화해놓고 임기 후의 감축률은 높게 잡아놔 이번 정부의 부담이 굉장히 큰 게 사실”이라며 “후퇴할 수 없는 원칙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약속한 감축률을 달성하기 위해 강도 높은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배출권거래제 관련 질의에서 “그간 무상할당 비중이 너무 높고 유상할당에 소극적이었다”며 “NDC와 정교하게 일치시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하지 않는 기업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플라스틱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면 원천적으로 총량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이 있어서, 플라스틱 총량을 줄이면서도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인도 출신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 하버드대 교수는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나라에서는 기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기근의 원인이 자연재해보다 불평등한 분배에 있기 때문이다.
1983년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 극심한 가뭄이 일어났다. 에티오피아에선 곡물가가 3배로 뛰었고 100만명이 굶어 죽는 참사가 발생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의 곡물 생산량은 1982년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1983년에도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같은 시기 보츠와나는 곡물 생산이 예년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지만 아사자는 없었다.
당시 에티오피아는 군사독재, 보츠와나는 민주 정부였다. 에티오피아는 국내총생산(GDP)의 46%를 군사비로 지출하며 굶주림에 시달리는 국민을 구제하는 데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반면 보츠와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에 직접 식량을 나눠줬다. 식량 자원을 분배할 권한을 누가 가졌는지에 따라 사람들의 생사가 갈린 것이다. 독재국가는 사람들이 대규모로 굶어 죽어도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없으니 구호 대책을 마련할 동기도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 결국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 개막 연설에서 “민주주의가 밥을 먹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며 민주주의와 민생이 불가분의 관계임을 강조했다. 맹자도 “무항산(無恒産)이면 무항심(無恒心)”이라고 했다.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가지기 어렵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라는 의미다.
70대 노인도, 20대 청년도 성실하게 일하면 일상에 걱정이 없어야 민주주의다. 그러려면 일자리 창출과 분배가 중요하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6024달러(약 5000만원),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사회의 안녕과 평화는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돈으로 사서 일방적으로 부릴 만큼 부유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팔아야 먹고살 만큼 가난하지도 않을 때 이뤄진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면서 사람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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