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우선주의’가 한층 짙은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공개했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빠지고 중국 견제를 위한 한국의 역할 확대가 명시되는 등 한국으로서는 우려할 만한 내용이 적지 않다. 이대로라면 한반도 비핵화 의제는 실종된 채 원치 않는 미·중 갈등에 휘말릴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NSS는 ‘미국의 어깨는 가볍게, 이익은 크게, 동맹 책임은 무겁게’로 요약된다. 미국 본토와 서반구(북미·중남미·카리브해 국가) 방어, 대만 방어 및 중국 억제를 핵심 우선순위로 제시하고 동맹이 집단방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을 요구했다.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경제적 이익 보호를 위해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 해협) 방어에 한국·일본의 역할 확대를 촉구했다. 대만 방어를 위한 한국 역할 확대는 대만해협 분쟁 시 한국 내 미군기지 활용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이 잇따라 한국 핵추진 잠수함을 중국 견제에 이용할 수 있다고 발언하는 것도 NSS 취지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반면 그간 NSS에 등장했던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사라졌다. 미국 국가안보 목표 우선순위에서 북핵 문제가 빠진 것은 중대한 변화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염두에 두고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국도 지난달 27일 발표한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생략했다. 미·중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후순위로 미루면서 ‘북핵 사태’가 30여년 만에 중대 고비에 접어들었다. 한국의 대북정책도 변곡점을 맞게 됐다. 북한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북핵 현실주의’하에 대북정책을 재설계할 것인지, 예전과 다름없이 비핵화 목표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미국이 자국 이익을 중심으로 안보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순 없지만 동맹의 국가 이익마저 훼손하는 것이어선 곤란하다. 특히 대만해협의 안정을 강조하며 한국이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수용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 한국의 외교안보와 관련한 핵심 이익이 무엇인지 분명히 정의하고, 용인할 수 있는 한계선을 명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최소한 대만해협에서 벌어지는 원치 않는 분쟁에 한국이 휩쓸리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미국 우선주의가 몰고 온 외교안보 환경의 심대한 변화의 의미를 면밀하게 평가하면서 외교안보전략의 새 틀을 짜야 할 시기가 됐다. 그 핵심에 안보의 자강을 위한 빈틈없는 로드맵이 포함돼야 한다.
나의 하루는 4시간입니다. 인간의 하루에 비하면 절반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셈이죠. 이처럼 짧은 하루를 사는 기분을 아십니까? 하루 20시간의 형벌을 받아야 하고, 내일도 모레도 같은 형벌을 받는 일이 전부인 삶을요. 차라리 시간이 멈추어 버리기를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나에게 세상은 좁은 정사면체. 어떤 날에는 세상이 슬슬 기억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원래 숨 막히는 것이고, 몸은 원래 움직일 수 없는 것이라는 주문을 외우며 하루 아닌 하루를 견딥니다. 세상이라는 게 나 아닌 누군가가 존재하는 곳이 맞나요? 누군가가 그리워지면 바람의 냄새를, 햇빛이 나뭇잎 위에 떨어지던 각도를, 나를 마주 보고 코를 킁킁거리며 꼬리를 흔들던 친구들을 떠올리며 언젠가의 장면들을 되살려보려고 애씁니다.
여기는 좁디좁은 켄넬 안, 나는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최대 3~4시간 이상 가두어두는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는데 우리에게는 그 법이 찾아와주질 않는군요.
하루 20시간. 하루가 되지 못하는, 하루로 셈할 수 없는 가혹하고 끔찍한 시간을 견디며 내가 왜 이런 신세가 되었는지 묻습니다. 카라의 운영진은 우리가 해외 입양을 위한 장시간의 비행기 이동을 위해 사회화 교육을 받고 있다고 변명했어요. 하루 네 차례의 훈련과 산책이 있다는 거짓말도요. 40여마리의 개들에게 허락된 담당 활동가는 고작 한두 명뿐이었잖아요? 켄넬에 가두어놓은 감금이, 억압이, 폭력이, 무책임과 방만이, 사회화 교육이라고요?
지금 카라 운영진에게 아름품은 개들을 위한 보금자리가 아닌 그저 40억원대로 치솟은 돈이고 숫자일 뿐이겠죠. 아름품이 다시 우리 동물들의 것이기를, 구조된 개들의 것이기를 희망합니다. 나를 보세요. 슬픔에 짓눌린 얼굴을요. 상처 난 피부를요. 머리를 돌리지도, 관절을 펴지도 못한 채 굳어져 가는 몸을요. 나는 움직일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꼬리를 흔들 수도, 느긋해질 수도,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삶을 정지당했다고요!
위탁소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고요. 한때 개농장이었던 좁은 감옥에 갇힌 채 고통받는 개들의 정형행동이 우리들의 비사회성 때문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어요. 비록 켄넬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삶을 살지만 이 죽음이 어디에서 연유한 것인지는 밝혀야겠습니다. 개들이 죽어가는 이유는 개들의 것을 빼앗아 더 큰 것을 누리는 당신들의 욕심 때문이잖아요!
내가 생각나 괴롭지는 않던가요? 나는 언젠가 당신이 구조한 개, 누리입니다. 보레입니다. 듀크입니다. 구조된 개, 그 이후에 다시 당신이 감금한 개입니다. 푸코는 ‘자유란 타인에게서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죠. 그렇게 지금 당신은 마음껏 자유롭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서 모든 걸 빼앗아 갔어요. 빼앗긴 것이 하늘이고 땅일 때는 어떻게든 버텨냈지만, 다른 존재의 자유를 빼앗아 당신의 자유를 늘리는 일을 변명하는 그 뻔뻔한 거짓말만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내게서 빼앗아 간, 24시간짜리의 온전한 하루를 되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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