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같은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손실 가능성 등 위험요소를 먼저 설명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도 ‘부당권유행위’로 판단, 금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금융사가 복잡한 투자상품을 팔 때는 중요사항이 명확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핵심(요약)설명서의 맨 위에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과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손실 발생 사례 등을 적고, 설명하도록 했다. 그간 금소법과 감독규정은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시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일부 금융사들이 단순 정보전달 및 확인에만 치중해 소비자가 상품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반영된 조치다.
금융사가 금융상품 가입 시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를 권유한 뒤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 금융사가 대리 가입하는 행위 등은 ‘부당권유행위’로 판단돼 금지된다.
앞서 일부 금융사들은 손실 감내 수준이 낮은 소비자에게도 고위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영업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해 문제가 된 바 있다. 비대면 계약의 경우 녹취 의무가 없으며, 판매 직원의 별도 안내가 없어 법령 위반을 피해갈 여지가 크다.
금융당국은 이 밖에 금융사가 적합성·적정성 원칙 평가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 시 필수 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평가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한 상품 가입을 원한다면 적정성 판단보고서에 판단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기술토록 했다. 또 금융사 내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강화하고, 성과보상체계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설계되도록 사전 합의 및 개선요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 예고·규정변경 예고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시행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단계적 도입,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선임 근거 마련 등과 관련해서 오는 9월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를 대표해 대미 관세 협상을 총괄하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농축산물 부분의 경우 우리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상 타결을 위해 국내에 민감한 농축산물 분야의 전향적 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풀이돼 향후 협상 과정이 주목된다.
지난 5~9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던 여 본부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농축산물은 미국뿐 아니라 동남아 등 어떤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진행해도 고통스럽지 않은 부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분명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이 있지만 또 우리의 제도 개선이나 경쟁력 강화, 어떻게 보면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도 유연하게 볼 부분은 분명히 있다”며 “민감한 부분은 지키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협상의 전체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대한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농축산물 분야에서는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 미국산 쌀 구입 할당 확대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고정밀 지도를 포함한 위치정보 데이터 반출 허용, 국내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과 망 사용료 부과 정책 등 입법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여 본부장은 농축산물·디지털 분야 개방은 민감한 영역인 만큼 관계부처·이해관계자·국회 등과 협의해 국내적으로 우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내적으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국회와 최대한 협의하고 (미국이 주장하는) 비관세 장벽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을 충실히 만들어서 (다시) 미국에 가 협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내적으로 협상안을 만들어 맨데이트(위임)를 받아 가는 과정이 미국과의 협상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상호관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서한처럼 25%로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며 시간에 쫓기지 않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음달 1일까지 관세협상 타결이 가능한지’를 묻는 말에 그는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과 여러 원인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도 함께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시간 때문에 실리를 희생하는 그런 것은 하지 않으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모든 디테일한 것을 담은 완벽한 협정을 만들기에 (주어졌던) 20일은 부족하다”며 “한·미 관세 협상에서 어떤 원칙적인 합의를 한다고 가정하고 추가로 시간을 가지고 협상하는 포맷(틀)은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달 중 한 차례 이상 미국을 다시 찾을 계획이라고 했다.
통상업계에서는 서로가 원하는 걸 파악하는 협상의 원점에서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대내외적으로 강한 인상을 주는 발표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미국은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 이유로 무역적자 축소와 안보를 말하고 있다”며 “이 같은 본질적 요구는 물론, 화려한 발표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럽에서 처음으로 태양광 발전량이 원자력 발전량을 넘어 최대 전력원으로 등극했다. 폭염으로 냉각을 필요로 하는 원자력과 석탄 발전량이 줄고, 태양광 발전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결과로 분석된다.
14일 국제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유럽연합(EU)에서 태양광 발전은 전체 전력의 22.1%(45.4TWh·테라와트시)를 생산해 가장 많은 전력을 만들어냈다. 원자력(21.8%·44.7TWh), 풍력(15.8%·32.4TWh)이 뒤를 이었다. 태양광이 최대 전력원 자리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국가별로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그리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등 최소 13개 국가에서 태양광 발전량이 신기록을 경신했다. 반대로 지난달 석탄 발전량은 EU 전력 생산량의 6.1%(12.6TWh)에 그쳐 역대 최저 점유율을 기록했다. 화석연료가 생산한 전력 비중은 23.6%(48.5TWh)로 소폭 늘었다. 천연가스 발전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유럽은 태양광 설비를 꾸준히 설치해 온 데다, 최근 덥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진 덕분에 태양광 발전량이 크게 늘었다”며 “기록적인 발전량 상승 덕분에 폭염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 증가를 감당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달부터 유럽 곳곳에 40도가 넘는 폭염이 닥치며 전력 수요도 크게 증가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폭염 전인 지난달 24일과 폭염 기간인 지난 1일의 전력 소비를 비교하면 독일은 최대 6%, 프랑스는 9%, 스페인은 14% 증가했다.
화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는 폭염 영향으로 발전량이 감소했다. 프랑스와 스위스는 냉각수로 사용하는 강물 온도가 너무 올라 원자력 발전소의 일부 원자로 가동을 중지하기도 했다.
반대로 태양광은 오히려 폭염이 절정에 달하는 낮 동안 높은 발전량을 기록해 기타 발전원의 발전량 감소를 상쇄했다. 독일에서는 폭염이 최고조에 달했던 순간 태양광 발전이 독일 전체 전력의 33~39%를 생산하며 최고 비중을 찍었다.
엠버의 파벨 치자크 프로그램 디렉터는 “폭염 속에서도 청정하고 저렴한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기 소비량과 발전량을 일치시키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값비싼 화석 연료 의존을 줄이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 전력을 저장해 해가 져도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자 경북도가 ‘농부’로 구성된 안전순찰반을 조직해 운영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칠곡 팔공산평산아카데미연수원에서 쌀 전업농 경북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폭염 대비 ‘주민생명 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생명 지킴이는 쌀 전업농 경북연합회원 1만5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폭염 취약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마을별 순찰을 돌며 농작업 자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작업 중인 농업인에게는 충분한 휴식의 필요성과 2인1조 농작업의 중요성을 안내한다. 온열질환자를 발견하면 냉수 공급과 그늘 이동 등 응급조치와 신속한 119 신고를 돕는다. 활동기간은 폭염대책기간인 오는 9월30일까지다.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가 있는 취약 농가에도 방문해 건강 상태를 살핀다. 여름철 폭염 및 온열질환 예방 관련 책자 배부, 마을순찰대와 공동예찰 추진 등 폭염에 대비한 다양한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경북에서는 지난 5월1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160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2명이 사망했다. 이는 지난해 7월12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62명)의 2.6배 수준이다.
인구수가 경북의 5배가량인 경기(1369만9381명)에선 같은 기간 온열질환자 수가 311명으로, 경북의 인구 대비 환자 발생 비율이 크게 높다.
경북도는 고령인구가 많고 야외활동이 잦은 농업기반 지역을 중심으로 온열질환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경북의 지난해 농업인 수는 31만958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 중 65세 이상은 18만9321명으로 전체 농업인의 59.2%를 차지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올해는 사상 유례없는 폭염으로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쌀 전업농의 주민생명 지킴이 활동을 통해 농업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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