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이 대통령 “노동자 피땀으로 이룬 대한민국…일터에서 죽지 않도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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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7 05:48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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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무역의날을 맞아 산업역군들과 만나 “전 세계에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나라는 딱 한 나라가 있다”며 “그게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전날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민주주의에 헌신한 국민에게 감사를 전한 이 대통령은 이날 산업화에 기여한 이들의 노고에 사의를 표했다. 민주화와 산업화에 헌신한 이들을 아우르는 국민 통합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산업역군 90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정말 성실하고, 영민하고, 뛰어난 국민들이 현장에서 처절하리만큼 열심히 일한 덕분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민국을 만든 손, 그 손을 맞잡다’로 이름 붙은 이날 행사에는 1973년 포항제철이 제1고로에서 첫 쇳물을 뽑아낼 당시 현장에서 일한 이영직씨, 1975년 양산 국산차 1호 포니를 비롯한 34종의 자동차 모델을 개발한 이충구 전 현대자동차 사장, 1980년대 구로공단 1세대 여성 노동자로 현재도 미싱사로 일하는 강명자씨, 선박 도장 기술을 2대에 걸쳐 이어온 백종현·승헌 부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민주주의든 문화든 다 경제력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그 근저에 우리의 산업, 경제 역량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 과학기술, 제조 역량 등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힘 그 자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싱사 강씨를 향해 “저도 미싱 시다도 잠깐 했고, 미싱 재료인 원재료를 재단하는 재단사 일도 해봤다”며 “미싱사들이 꼬박꼬박 졸다가 손톱 위를 미싱 바늘로 찍히는 장면도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절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다른 건 다 선진국이라는데 산업재해, 중대재해, 산재 사망자 이런 데는 사실 참 후진국”이라며 “제가 압박하고, 겁도 주고, 수사도 하고, 야단도 쳐보는데 오히려 소형 사업장은 (산재 발생이) 조금 더 늘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대한민국을 오늘 이 자리까지 끌어왔지만 이제 앞으로 갈 길은 조금은 더 선진화되어야 되겠다”면서 “정부는 특히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손정의(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만나 인공지능(AI) 인프라 사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대법원이 가상자산(코인) 투자 사기에 가담한 모집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 법원에 돌려보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미국 유사수신업체 ‘렌밸캐피탈’의 대전 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2019년 1월 “회사에 코인을 투자하면 10개월 뒤에 오른 가격으로 정산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4607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업체는 투자금을 돌려막기해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됐다. 2018년 12월 이미 회사 홈페이지 운영이 정지돼 투자금 입금과 수익금 출금이 중단된 상태였다.
1심과 2심은 이 회사가 실체가 없는 회사라거나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A씨가 알았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도 회사에 돈을 투자했으나 손해를 봤고, 투자자 모집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는 했지만 스스로 투자금을 운용하지 않아 단순 모집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새로 모집한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상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환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했다”며 “지위와 역할, 자금 운용 방식 등에 비춰 보면 회사가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의 유사수신업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가 본사로부터 받은 투자설명에 관한 자료도 홍보나 인터뷰 자료에 불과한 점, 그런데도 회사가 실제 비트코인 선물 거래 등을 통해 고율의 수익을 얻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황교안 전 국무총리, 보수단체 ‘리박스쿨(이승만·박정희 스쿨 약자)’ 손효숙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대행 윤수정)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후보와 황 전 총리, 손 대표를 지난 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후보는 최종 대선 후보자가 아닌 정당 경선후보자 신분인 상태로 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후보자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내용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직접 명함을 나눠줄 수 있어도 터미널·역·공항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중 ‘골든크로스’ 등을 언급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송치된 사건은 불기소 처분했다. 김 전 후보는 지난 6월 경기 의정부시 유세에서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바로 골든크로스, 우리가 앞선다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 피의자 소환조사, 증거관계 및 법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유권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으나 의견 표명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21대 대선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황 전 총리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스스로 설립하고, 자신의 업적·공약 등을 홍보하게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황 전 총리가 부방대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후보자 명의로 선전을 했다고 봤다.
손 대표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6·3 자손군(자유손가락군대)’을 설립해 김 전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는 등 온라인 선거운동을 하고, 해당 댓글을 실제 단 사람들에게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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