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장애인 이용 편의시설 정보만 쏙 빠진 전국 학교 안전·시설 확인 공개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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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7 05:39 조회4회 댓글0건본문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3일 국민 누구나 학교 시설과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개 포털 ‘우리학교 365’를 개통했다. 우리학교 365는 전국 2만1000여개 교육기관의 건물 정보, 내진 보강 현황, 안전 등급 등을 공개해 누구나 학교 시설 현황과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포털은 교육시설에 관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학교 건물별 안전 등급이나 시설 수준을 보여주는 성능지수, 안전성 평가 결과 등이 포함됐다. 검색한 학교 주변에 재난대피시설이 어디 있는지도 안내한다. 그러나 학교별 배리어프리(장벽 없는 설계) 현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학교 시설별 휠체어 접근 가능성이나 경사도 등도 찾아볼 수 없다.
교육부는 학교별 접근성 정보를 통합적으로 집계·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범 운영되는 우리학교 365 포털에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에 고도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어떤 학교에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됐는지, 경사로가 있는지 알기 위해선 학교에 일일이 직접 문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장애 학생의 보호자나 교원들도 학교 배정·전보를 앞두고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다.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휠체어 이용 자녀가 있는 A씨는 “집에서 가까운 학교들에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교 세 군데를 직접 돌아다녀봐야 했다”며 “학교에 가봐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접근성 지도가 마련돼 있지 않고 정보를 일일이 찾아봐야 한다”고 했다.
신한은행은 초혁신경제·국가핵심산업 등을 대상으로 ‘생산적 금융 성장지원 패키지’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신규 투자 자금 지원과 기존 고금리 대출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 프로그램으로, 6조9000억원 규모 대출에 약 520억원의 금리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와 국가핵심산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약 6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에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일정 수준 이상 신용등급을 충족하는 기업이 1억원부터 300억원 이하 신규 대출을 신청하면 1년간 최대 1%포인트를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기존 대출을 1년 이내 연장하면, 대출 금리가 연 7%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중 최대 3%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대출 원금이 자동 상환된다.
개신교 최대 연합기구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새 대표회장으로 김정석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사진)이 선임됐다. 김 신임 대표회장은 4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한교총 제9회 정기총회에서 공식 취임했다.
김 회장은 서울신학대와 서울감리교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뒤 미국 애즈베리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강남구 광림교회 담임목사를 맡았다. 부친은 광림교회를 세계 최대 감리교회로 키운 고 김선도 목사다. 김 회장이 아버지에 이어 광림교회 담임을 맡으면서 세습 목회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김 회장은 이날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의 정신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연합하는 일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교총은 이날 총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경제적 양극화와 극단적 혐오와 분열을 깊이 우려하며 초갈등 사회 극복을 위해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조성하고 국론 통합을 위해 힘쓸 것”이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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