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촛불행동은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인근에서 ‘전국동시다발 국힘당 해산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군부 내란 세력을 동원해 대국민 학살을 시도했던 12·3 불법 계엄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윤석열의 내란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촛불행동은 “내란을 말끔히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야 할 시기에 국힘당이 아직도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는 것 자체가 내란의 연장”이라고 비판했다.
경기촛불행동은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의 내란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을 공모하고, 옹호하며, 내란 세력의 귀환을 꿈꾸는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며 해산 대상”이라고 말했다.
대전촛불행동도 동구 삼성동 국민의힘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정당 국민의힘은 즉각 해산하라”고 요구했다. 대전촛불행동은 “불법 비상계엄 1년이 지났지만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사과는커녕 ‘윤 어게인’을 외치며 내란을 옹호하고 있다”며 “내란 주범·공범·방조범·옹호세력을 발본색원하는 것이 윤석열을 탄핵한 국민들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빛의혁명 1년, 내란 외환 종식과 사회 대개혁을 염원하는 광주공동체’는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위태롭다. 내란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세력들의 망언과 망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내란·외환 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중단없는 개혁에 나서라”라고 밝혔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내란세력 청산·사회대개혁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운동본부)도 전북도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24년 12월 3일 밤, 국민은 윤석열과 그 일당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불법 계엄 시도를 직접 목격했다”며 “윤석열을 비롯한 모든 내란 세력을 단죄하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영남권에서도 내란 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계엄 1년 대구대회 시민추진위원회’는 중구 동성로 CGV대구한일 앞 광장에서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실현을 위한 대구시민대회’를 열고 내란 세력의 엄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울산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울산운동본부도 성명을 통해 “정권이 바뀌고 국민의힘 당 대표도 바뀌었지만,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필요 없다. 당장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 20곳이 참여한 ‘내란세력청산 사회대개혁 경남행동’은 창원 성산구 상남분수광장, 밀양 영남루, 진주시청 앞 광장, 거제 고현어울림광장, 양산 이마트 후문, 산청 신안면사무소 앞, 김해 내외동 등에서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열어 불법계엄 규탄 및 내란 청산을 요구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메시지를 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에 ‘잘못된 과거를 끊어내고 미래로, 민심 속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그날의) 충격과 실망을 기억하는 모든 국민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소속된 중진 정치인이자 서울 시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국민은 1년 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비상계엄 사태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2·3 내란은 광기 어린 권력이 스스로를 파괴한 사건이자 끝내 완벽히 단죄된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빛의 혁명 1년, 우리는 더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기억하고, 분노하고, 행동하겠다”면서 “서로에게 희망과 용기가 된 빛의 광장, 함께 더 크고 넓게 이어 나가자”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5.7% 증가한 2927억원으로 확정됐다. 원안위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규제 수요에 대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3일 원안위는 전날 국회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기금 규모가 정부안(2926억원)과 유사한 292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 중 1191억원을 미래 규제 수요에 대비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R&D 사업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174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SMR 관련 규제 R&D에 225억원을 투입한다. SMR은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만들어 조립하는 전기출력 300㎿(메가와트) 이하의 소형 원자로를 말한다. 이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설계부터 해체까지 전 주기에 걸친 규제 수요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원안위는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지 않는 ‘비경수로형 SMR’ 개발에 대비해 규제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i-SMR의 표준설계인가에 대응한 예산도 31억원 배정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2028년까지 SMR에 대한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한다는 추진 계획도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응해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표준설계인가 심사가 내실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최원호 위원장은 “원안위 주요 정책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며 “원자력·방사선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 안전을 철저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고 주장했다.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자신의 계엄 선포를 재차 정당화하며 지지자들에게 “독재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라며 선동하는 메시지를 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선포 1년째인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발표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사태를 선포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 의회 독재 권력은 무려 30차례 정부 인사를 탄핵했으며 안보, 국방, 경제의 주요 예산들을 전액 삭감했다”며 “부정 채용만 1200여건에 달하고 투·개표의 해킹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선관위의 공정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민주당이 간첩법의 적용 확대를 반대하며 대한민국은 스파이 천국이 되고 있으며, 북(北)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 간부 등의 간첩 활동이 활개 치고 있다”며 “이처럼 친중·종북 매국 행위가 판을 치고 있음에도 국회 독재 권력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했다.
불법계엄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로 해제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등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펼친 논리를 1년이 지난 지금 그대로 되풀이한 것이다.
그는 “이러한 국가의 위기를 직시하고 비상사태 선포에 뜻을 같이해 주신 국민 여러분, 특히 분연히 일어선 청년들께 감사드린다”며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몰이 광풍을 막지 못하고 국민들께 마음의 상처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고 지지자들을 겨냥한 메시지를 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입법 독재에 이어 검찰청 해체, 4심제, 대법관 증원을 통한 사법부 장악, 대법원장 탄핵 협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의 독립마저 무너뜨리는 독재의 폭주와 법치의 붕괴를 보고 있다”며 “헌정질서의 파괴가 눈앞에 나타나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은 불의하고 부정한 독재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라며 “국민을 짓밟는 정권에 ‘레드카드’를 함께 꺼내주십시오. 하나 되어 전진해주십시오”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 주권수호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할 때”라며 “저를 밟고 일어서 주십시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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