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범죄 피해를 본 당사자가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 기록은 물론 증거보전 서류와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도 볼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증거보전 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도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이유를 통지하도록 했다. 증거보전은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을 때 재판 전이라도 판사에게 증인신문·감정 등 절차를 청구해 증거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간 피해자들은 검사나 판사가 허가하는 경우에만 형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었는데, 그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법무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기록에 접근하기 어렵고 오히려 재판에서 외면되고 있다고 호소하자 ‘범죄 피해자의 열람·등사권 확대’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2023년 10월 법무부에 “몇번이나 재판기록 열람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허가해주지 않았고, 민사를 신청해도 1심이 끝나고서야 줄 수 있다고 했다”며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재판기록을 모두 공개하고, 거부할 일부 페이지가 있다면 그 사항이라도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고,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김해시가 수천억원 누적 적자가 문제인 부산김해경전철과 관련해 정부 역할을 강조하며 대응 방안 찾기에 나섰다.
김해시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들과 만나 시 현안 사업 지원을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특히 부산김해경전철 운영 적자에 따른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2011년 국내 1호 경전철로 개통한 부산김해경전철은 김해(12개 역)와 부산(9개 역)을 연결한다.
그러나 사업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이용객 추정 수요를 과다 예측해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에 따라 김해시와 부산시가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를 부담하고 있다.
당초 2024년 하루 평균 이용객은 30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으나, 지난해 실제 이용객은 추정치의 15％ 수준인 4만5000명에 그쳤다.
지난해 보전액은 시가 529억원, 부산이 312억원을 각각 부담했다. 2011년 개통 이후부터 누적된 금액은 김해가 5191억원, 부산이 3028억원이다.
올해부터 2041년까지 김해와 부산이 부담해야 하는 재정지원금은 총 1조1705억원에 이른다.
시는 경전철 사업이 정부 주도로 추진됐고, 추정 수요를 과다 예측한 탓에 두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돈이 늘어난 만큼 국비가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2027년 국회정부예산안에 지자체와 재정지원금을 분담하는 예산안 반영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 지원이 없어 지자체 재정 상황만 악화하는 만큼 시가 전향적인 자세로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3일 마지막 재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억울한 점이 많다”며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자신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겠다고 밝히자 일단 헛웃음을 지은 뒤 최후변론에 나섰다.
김 여사는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서 너무 제가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며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좀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제가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했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명품수수 의혹)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11년을,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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