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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내란 절대 잊지 않을 것” 곳곳서 사회대개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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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7 10:08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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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완전한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들은 특히 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철저한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다.
촛불행동은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인근에서 ‘전국 동시다발 국힘당 해산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군부 내란 세력을 동원해 대국민 학살을 시도했던 12·3 불법계엄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윤석열의 내란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촛불행동과 대전촛불행동도 각각 수원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과 대전 삼성동 국민의힘 대전시당 앞에서 “국민은 윤석열의 내란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을 공모하고, 옹호하며, 내란 세력의 귀환을 꿈꾸는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며 해산 대상”이라고 말했다.
‘빛의 혁명 1년, 내란·외환 종식과 사회대개혁을 염원하는 광주공동체’는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위태롭다”며 “이재명 정부는 내란·외환 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중단없는 개혁에 나서라”라고 했다. 내란세력 청산·사회대개혁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는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을 비롯한 모든 내란 세력을 단죄하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영남권에서도 내란 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계엄 1년 대구대회 시민추진위원회’는 중구 동성로 CGV대구한일 앞 광장에서 ‘내란 청산 사회대개혁 실현을 위한 대구시민대회’를 열고 내란 세력의 엄벌을 촉구했다. ‘내란 청산 사회대개혁 울산운동본부’는 성명에서 “정권이 바뀌고 국민의힘 당 대표도 바뀌었지만,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필요 없다. 당장 해산하라”고 밝혔다.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 20곳이 참여한 ‘내란세력 청산 사회대개혁 경남행동’은 경남 지역 곳곳에서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열어 불법계엄을 규탄하고 내란 청산을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퇴진 및 탄책 촉구에 앞장섰던 노동계는 “내란 1년이 지난 지금도 노동자의 현실은 여전히 참혹하다”며 노동기본권 보장과 안전한 일터를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노동자의 죽음은 계속되고, 일터의 붕괴가 이어지며, 노동자의 생명과 인권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면서 “내란을 완전히 끝내고 노동자 시민의 삶을 진정으로 회복시키는 길은 내란 세력을 단호히 단죄하고 노동 중심의 사회대개혁을 완수하는 길뿐”이라고 했다. 금속노조는 “노동자에게 겨울은 계속”이라며 “계엄군을 물리쳤지만, 빼앗긴 권리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계엄 1년이 지난 지금도 공공부문 곳곳의 붕괴와 책임 회피 구조는 여전하다”며 “사람만 바뀌고 시스템이 그대로인 도루묵 사회를 반복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완전하고 철저한 내란 청산과 국가 시스템의 재정비 없이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없다”며 “개혁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야 하고,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특권·부패·무책임의 고리를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509개 중 258곳 하천 입지난개발 우려에 무단점용 사례도3년간 수해 복구에 ‘70억’ 투입“점용허가 기준 손봐야” 목소리
파크골프장 인기에 전국적으로 조성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일반 골프장과 달리 조성 방식이 단순해 접근성이 높지만 곳곳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다.
7일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2021년 6만4000명 수준이던 회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8만3788명으로 늘었다. 한 해 평균 40% 이상 늘어나면서 3년 만에 회원 수가 3배 가까이로 증가한 것이다.
전국에 조성된 파크골프장 수도 계속 늘고 있다. 2020년 약 250개 수준이던 파크골프장 수는 지난해 말 411개까지 증가했다. 지자체들도 87홀·108홀 등 ‘국내 최대’를 내세우며 파크골프장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전 서구도 최근 도심 하천인 유등천변에 있는 9홀짜리 파크골프장을 18홀로 확장하는 공사에 착수했다. 내년 4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전국대회 개최가 가능한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환경단체와 의회의 반대로 예산을 받지 못해 지연되다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이다. 서구는 향후 하천부지에 추가로 파크골프장을 만들기 위해 환경당국과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에는 유등천 외에도 갑천 2곳 등 도심하천에 총 5개의 파크골프장이 있다. 자치구마다 추가 조성 계획까지 검토 중이다. 시민들이 모두 누려야 할 도심하천이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서구 관계자는 “도심에서는 하천변 말고는 넓은 부지를 확보하기 힘들다”며 “설령 넓은 부지가 있어도 매입비가 많이 들어 다른 장소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하천변에 불법으로 파크골프장을 만드는 사례도 나타난다. 대전시하천관리사업소는 최근 유성구파크골프협회가 갑천 하류에서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억새밭을 제거한 뒤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에 경찰에 고발했다.
파크골프 인기에 따른 부작용은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전국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509개까지 늘어났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258곳이 하천부지에 자리하고 있다.
하천부지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관리 문제를 야기한다. 박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국에 있는 파크골프장에서 풍수해로 인해 165건의 골프장 침수와 파손 사고 등이 발생했고, 복구 비용으로만 약 70억원이 들어갔다.박 의원은 “많은 파크골프장이 하천부지에 조성돼 있다보니 호우 등 풍수해에 취약하고, 수억원씩 들여 조성한 골프장에 다시 수십억원의 복구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며 “기후위기로 집중호우 등의 피해가 증가하는 만큼 파크골프 하천 점용허가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대전충남녹색연합 관계자는 “도심하천은 홍수기에 저류지 역할을 하고, 도심 속 야생생물의 서식처가 된다”며 “하천부지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고,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으로 수질과 하류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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