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 검찰 송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5 11:04 조회7회 댓글0건

본문

상조내구제 국민의힘 소속 이종욱 국회의원(창원 진해)이 2024년 4월 22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A씨로부터 497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와 A씨에게 이 의원 대신 돈을 갚은 B씨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진보당은 이 의원의 불법 선거자금 수수 의혹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남선관위도 지난 6월 해당 의혹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친 뒤 이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반정부 시위대에 미국의 도움을 약속하며 정부 기관 점령 등 더 강경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란의 애국자들이여, 계속 시위하라. 여러분의 (정부) 기관들을 점령하라”고 밝혔다.
그는 “(여러분을) 살해하고 학대하는 이들의 이름을 남겨라. 그들은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썼다. 이어 “난 (이란 정부가) 시위대에 대한 무분별한 살해를 멈출 때까지 이란 당국자들과의 모든 회의를 취소했다. 도움의 손길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미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내일(14일) 시위대를 교수형에 처하리라는 것을 들었다. 그들이 당신의 레드라인(한계선)을 넘었나’라는 질의에 “그들이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는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그는 ‘매우 강력한 조처의 최종 단계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엔 “이기는 것이다. 나는 이기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군사작전으로 축출한 것과 집권 1기 때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정예 쿠드스군 사령관이었던 가셈 솔레이마니에 대한 살해 작전을 펼친 것, 지난해 이란 핵 시설을 기습 타격한 것들을 언급했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상황과 관련해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동승한 기자들에게 이란 정부가 미국에 핵 협상을 제안해 왔다면서 “회담은 준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 특사와 지난 주말에 소통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조만간 양측 간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전날 기자들에게 “공습 역시 최고 군 통수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옵션 중 하나”라면서도 “외교는 항상 대통령의 첫 번째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조건으로 이란 정부가 시위대 유혈 진압을 먼저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미국이 더 강경한 기조로 돌아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의 공습이 임박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사이버, 경제 조치 등 가능한 선택지를 모색하기 위해 브리핑을 받았다고 행정부 당국자들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계속 죽이면 “강력히 타격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전날에는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25% 관세를 즉각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갈수록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온라인에서만 운영하는 주이란 가상 대사관은 이날 홈페이지 공고에서 “이란 전역에서 시위가 격화해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국민에게 즉각 이란을 떠나라고 권고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지난달 발표한 의사 수 부족 결과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의사 수를 늘리지 않아도 2040년 의사가 1만5000~1만8000명가량 과잉 공급된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들고 정면반박에 나섰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을 앞두고, 증원에 힘을 싣는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도 즉각 설명자료를 내고 “추계위는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최선의 결과를 냈다”고 맞받았다.
의협은 13일 의료정책연구원·대한예방의학회 등과 함께 ‘정부 의사인력 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를 열었다. 발제에 나선 박정훈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 추계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의사 생산성 향상’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추계위는 2040년 의사 5015명~1만1136명 부족할 것이라는 결과를 내놨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의협 산하기구다.
박 연구원은 “AI 도입으로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를 반영한 자체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2040년에는 의사가 최대 1만7967명(전일제 환산 기준·FTE) 과잉 공급된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이 사용한 FTE는 ‘주 40시간 일하는 의사를 1명으로 환산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의협은 의사들이 실제로는 주 40시간보다 더 오래 일하는 데다, AI가 확산하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의사 1명이 더 많은 환자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AI로 업무 효율이 개선되더라도 상담·소통 등 필수 영역까지 대체할 순 없으며, 절감된 시간이 곧바로 진료량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FTE 역시 일관된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는 공식 통계나 행정자료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안”이라고 곧바로 반박했다.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는 한·일 수급추계 시스템을 비교하며 한국 추계의 한계를 “방향성의 부재”를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일본은 추계를 지역의료구상 같은 정책 목표를 먼저 세운 뒤 그 목표에 맞춰 여러 시나리오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의료인력(의사·치과의사·약사) 현황 조사, 의료시설 조사, 병상 기능 보고, 요양 서비스 실태조사, 의사의 실제 노동시간 조사 등 현장 자료를 지속해서 쌓아 수급 전망에 반영하는데, 한국은 이런 기초 자료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채 ‘가정’에 의존해 계산했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데이터 축적과 정책 방향 설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추계 결과가 사회적 합의의 근거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협 주장이 ‘결론을 정해놓은 데이터 끼워 맞추기’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2010~2023년 데이터만 선별해 자체 추계에 사용했다. 이를 두고 복지부는 “통계학적 원칙상 샘플 길이가 짧아지면 미래 추정의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며 “추계위는 인구 고령화 등 장기적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00년부터 25년 치 데이터를 쓴 것”이라고 밝혔다.
추계위의 결정에 ‘어깃장’을 두는 듯한 의협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제기된다. 추계위는 공급자(의료계)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구성됐고(15명 중 8명), 의협이 추천한 위원도 포함됐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의대생 단체가 추계 결과 폐기를 주장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자, 의협 집행부가 ‘선명성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의협은 이날 토론회 외에도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이어가며 증원 논의 지연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는 예정대로 의대 정원 결정을 이달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갔다. 한 보정심 위원은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이번 기회에 확정해야 한다는 점에는 위원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소모적인 숫자 논쟁을 넘어서야만 지역별 의사 배분과 배치 등 본질적인 의료 개혁 논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nA

입주문의/상담

상조내구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 검찰 송치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