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미국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해제에 앞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이주시키기 위한 공동체를 건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가자지구 재건 활동을 위해 설립된 이스라엘 민군 조정 센터에서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이른바 ‘그린존’으로 불리는 팔레스타인인 공동체를 건설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미국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관리들은 “전쟁으로 피란민이 된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영구적인 재건이 이뤄질 때까지 주택, 학교, 병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그린존의 건설로) 이후 가자지구 주민들은 하마스가 통제하는 지역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마스의 무장해제를 두고 2차 휴전 협상에서 교착 상태가 이어지자 미 당국이 하마스가 통제하지 않는 지역에서 재건 계획을 우선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라파 지역 지하 터널에 약 100명의 하마스 무장대원이 숨어있다고 밝힌 바 있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에 따라 하마스를 무장 해제하고 권한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작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짚었다.
미군 관계자들은 잔해와 불발탄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이며 공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며 라파 지역의 그린존 건설 계획이 초기 단계라고 밝혔다.
일부 아랍 국가들과 전문가들은 이같은 방안이 가자지구를 분할하고 팔레스타인 당국이 아닌 세력의 지배를 받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치 분석가 조나단 휘탈은 알자지라에 “이같은 계획은 평화를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팔레스타인 주권을 산산조각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당국에 따르면 하마스에 반대하고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는 무장한 민병대가 그린존의 치안을 책임지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마스에 반대하는 민병대는 이미 가자지구 내에서 여러 지역 사회를 건설하고 있으며 라파에도 이러한 공동체가 이미 자리 잡고 있다.
다만 미국 관리들은 미국이 반하마스 민병대와 협력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팔레스타인 정부에 통치권을 이양하기 전까지 국제안정화군과 팔레스타인 경찰이 보안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집트 당국은 이러한 이주 계획이 가자지구 주민들을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로 이주시키려는 조치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우려 중이다. 앞서 이스라엘 당국이 종전 이후 가자지구 주민들을 시나이 반도로 이주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린존으로 이주시킬 대상인 하마스와 연관되지 않은 가자지구 주민도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도 의문점으로 꼽힌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지구의 하마스 무장세력을 상대로 공습을 개시했으며 하마스 고위 간부 5명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공습으로 최소 24명이 사망하고 54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공습을 계속함으로써 휴전 협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이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심리 중인 연방대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 관세 수단을 준비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정부가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 있는 ‘플랜B’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대법원이 지난 5일 진행한 첫 구두변론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들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권한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자 패소할 가능성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비상 관세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했으며, 행정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리할 것을 확신한다”면서도 “행정부는 미국의 오랜 상품 무역적자를 해결하고, 국가·경제 안보에 필수적인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기 위한 새 방안을 항상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트럼프 정부가 이런 대응을 준비하는 것을 두고 대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관세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당국자는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 경제 정책의 핵심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가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단으로는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와 122조, 과세법 338조 등이 거론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과한다. 이를 토대로 현재 자동차·철강·반도체 등에 품목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가 항소심에서 패소했을 때부터 품목 관세를 더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에 광범위한 보복 조처 등으로 대응하는 수단이며,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다. 관세법 338조는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한 나라의 수입품에 대통령이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런 대안들은 기존 정책보다 속도가 느리거나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예컨대 무역법 122조를 적용할 경우 관세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지, 150일 시한을 기준으로 재차 부과할 수 있는지, 현 체제에서 징수한 관세 환급을 피하기 위해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등 복잡한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세법 338조의 경우 여태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어 또 다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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