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무차별 이민자 체포 제동…“식당·세차장·농장 등 불시 급습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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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7-15 14:08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의 마아미 이우시멘사 프림퐁 연방판사는 11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 7개 카운티에서 ‘이민 단속 과정의 위헌적 전술’ 활용을 막아달라는 원고 측 청구를 인용했다. 프림퐁 연방판사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연방판사에 임명된 인물이다.
이에 따라 이민국 단속요원들은 이민자들이 주로 일하는 식당, 농장, 세차장, 공장 등에 불시에 들이닥쳐 단속할 수 없게 된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전했다. 또한 판결은 대상자의 인종, 언어, 피부색 등을 불시 단속의 혐의 근거로 삼아서도 안 된다고 명시했다.
백악관은 애비개일 잭슨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그 어떤 판사도 이민 정책을 지시할 권한은 없다”며 “사법권 남용 행위가 항소심에서 즉각 수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항소 계획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전날 캘리포니아의 합법 대마초 재배 농장에서 불시에 들이닥친 단속반을 피해 지붕으로 도망갔던 이민자 1명이 추락사한 직후 내려진 것이다.
앞서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10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약 90㎞ 떨어진 벤투라 카운티의 대마초 재배농장 2곳을 단속해 약 200명을 무더기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온실 지붕 위로 도망간 이민자 1명이 약 10m 아래로 추락했고,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당시 단속 현장에는 약 500명의 반대 시위자도 몰려 현장이 매우 혼잡했으며 당국을 향해 총기를 발사한 시위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DHS는 비살상무기와 최루탄 등으로 시위대 해산을 시도했고 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하거나 지시에 불응한 미국 시민권자 4명을 체포했다. 총기 발사자에 대해서는 5만달러(약 6897만원)의 현상금을 걸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폭력배들이 벽돌과 돌덩이를 경찰관에게 던졌다”며 “이 더러운 인간들을 모든 수단을 활용해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이번에는 천주교 신부를 사칭한 사기 범행이 확인됐다.
천주교 제주교구는 “최근 교구청, 성당 직원, 가톨릭 신부를 사칭해 조작된 공문으로 금품을 편취하는 대리구매 사기가 발행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주교구에 따르면 사기에 가담한 이들은 생필품 납품업자에게 접근해 제주교구청 소속 신부라고 밝히고 특정 본당에서 사용할 940만원 상당의 폭염 응급키트 85세트를 특정 업체에서 구매해주면 청구금액을 입금하겠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조작된 사업자 등록증, 내부공문, 명함 등을 사용했다.
피해자인 납품업자가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과 천주교 제주교구청에 알리고 확인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사기 행각은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천주교 주교회의는 지난 5월28일 ‘교구청 직원 사칭 물품 구매 사기 주의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전국 교구에 발송해 주의를 당부했다. 천주교 제주교구도 지난 8일 ‘교구청 직원 사칭 사기 주의 요청’이란 제목으로 각 본당에 공문을 발송했다.
제주교구청 관계자는 “제주교구 교구청, 성당 직원이나 가톨릭 신부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와 유사한 대리구매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범죄일 가능성이 높으니 절대 송금하거나 대응하면 안된다”면서 “제주교구청(064-729-9500)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변호사회에 위탁해 지원하던 스토킹·교제폭력 무료법률지원사업이 지난달 말부터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달 말부터 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최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신규 사건에 대한 법률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을 안내드린다”고 했다. 사업 재개 일정에 대해선 “9월 중”이라며 “예산 확보 후 재개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변호사회를 비롯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5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폭력피해자 대상 소송 비용과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는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으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난해 기준 총 1만1594건 지원이 이뤄졌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해 4월부터 스토킹과 교제폭력에 특화된 지원을 이어왔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예산 부족을 언급한 배경에는 지난해보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줄어든 데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료법률지원사업에 예산 31억9500만원을 배정했으나 협약 기관 중 하나인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지원받는 예산은 2억935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한국여성변호사회와는 7월 중 다른 기관의 예산을 재배정해 부족한 예산분을 지원하겠다고 사전 협의가 됐던 상황이었다”며 “현재 예산 재배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주간경향]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난 7월 10일. 4선 정청래 의원은 오전 후보등록 후 유튜브로 10대 공약을 발표하는 온라인 국민보고대회를 열었다. 3선 박찬대 의원도 당사 2층 당원존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파전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전국적 인지도가 있는 정 의원이 앞서는 것으로 나오지만 직전 원내대표·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았던 박 의원의 추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7월 15일 예비경선을 시작으로 19~20일 충청·영남권, 26~27일 호남·수도권 합동연설회를 거쳐 8월 2일 2차 임시 전국당원대회를 열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이번 전당대회가 임시대회인 것은 대통령 선출과 국무총리 임명으로 궐석이 된 당대표·최고위원의 보궐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도 8월 19일 충북 청주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할 계획이다.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이재명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새 진용이 꾸려지는 것이다. 대통령과 여야 관계는 어떻게 달라질까.
“박찬대가 역전” vs “정청래가 우세”
“지금은 박빙으로 보는 시각이 많지만 3주 남았다. 바뀔 것이다.”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의 말이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 의원이 ‘다소 우세한 가운데 박빙’처럼 보이지만 결국 뒤집힐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청래 의원이 지난 정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잘한 것은 사실이다. 지지층에는 ‘시원하다’는 인상도 줬다. 하지만 민주당을 대표하는 ‘얼굴’이 정청래라는 점에 관해 부담을 가진 사람도 많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대선 때도 충청도 출신의 마포을 지역구를 가진 4선 의원이, 굳이 권리당원 비율이 35%를 차지하는 호남에 가서 대선 캠페인을 한다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누가 봐도 자기 정치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만약 (대선에서) 더 표를 얻는 게 목적이었다면 민주당의 불모지인 경상도를 가든지 해야 했다는 지적이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다’ 등의 평판은 정 의원이 이번 당대표 경선에서 넘어야 할 비판이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정청래보다 박찬대에 대한 호감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정청래 지지세가 계속되고 있어 권리당원 투표 등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는 최고위원 선거에서 3위를 달리던 김민석 최고위원을 끌어올리는 등 적극적 역할을 했지만, 대통령이 된 지금은 간접적인 오더조차 오해를 살 수 있어 자제하고 있다. 여당 대표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소위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장’은 아니다. 관리형 여당 대표가 안 돼야 한다는 뜻이다. 국정을 운용하는 대통령은 여지를 두고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만큼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역할을 민주당에 요구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 사정은 더 복잡하다. 당초 당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안철수 의원은 지난 7월 7일 “당을 수술하는 메스 대신 칼을 들겠다”며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미 6선의 조경태 의원이나 양향자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한 상태다. 나경원, 윤상현 의원의 출마도 점쳐진다. 가장 유력한 주자는 당 대선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1년 임기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모두 새로 선출하는 선거다. 양당 모두 이번에 선출되는 지도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지휘하게 된다.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는 독배?
“누가 돼도 혁신은 어려울 것이다.” 하헌기 새로운소통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결과를 책임지는 자리다. 정권 초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이기긴 쉽지 않다. 2028년 총선 공천권이나 차기를 생각하는 국민의힘 정치인에게 이번 당대표는 독배가 될 수밖에 없다. 당 지지율이 추락하는 국면에는 전당대회에 대한 주목도도 낮고, 결국 소위 ‘언더찐윤’이라 불리는 당내 기득권이 미는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크다.”
주목되는 것은 당내 비주류인 한동훈 전 대표, 친한계의 선택이다. 한 전 대표는 8월 전당대회 개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며, 전대를 강행한다면 불출마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전 대표가 불출마 쪽으로 기울자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에서 ‘철수’해 당대표 경선에 나서기로 방향을 튼 것 아니냐는 게 당내 주류의 시각이다.
“만약 한동훈이 출마해 다시 김문수에게 지면 지난 대선에 이어 2연패가 된다. 정치적으로 치명상은 아니지만 스크래치가 나는 것이다.” 김철현 정치평론가의 말이다. 김 평론가는 종전 친윤이었던 당내 기득권 의원들 입장에서 당대표를 누가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9명으로 구성되는데, 송언석 원내대표나 같은 경북 출신으로 정책위의장을 맡은 김정재 의원은 확실한 친윤계다. 다시 말해 친윤계 선출직 최고위원 3명만 뽑으면 당대표가 누가 되든 이른바 쌍권(권성동·권영세)으로 대표되는 ‘언더찐윤’이 지도부를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양당 지도부가 바뀐 뒤 대통령, 여야 관계는 어떻게 될까. 하헌기 소장은 “정권 초 협치가 필요하다는 당위는 있지만, 협치는 쌍방이 노력해야 한다. 어느 한편에서 한다고 이뤄질 수 없다”며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고 내란 방탄 포지션을 버리지 않는 한 협치할 이유가 없다.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장외투쟁이나 ‘윤어게인’처럼 한다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금보다 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유정 전 의원은 “과거 한나라당 시절 그랬듯, 천막당사라도 치는 절박함이 있어야 기사회생의 희망을 볼 수 있는데 그럴 자신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다. 지역구나 관리하며 정권의 실수를 요행처럼 기원하며 세월만 보내는 집단이 돼버렸다”라며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생각조차 못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비극”이라고 덧붙였다. 8월 당 지도부 재정비 이후에도 지리멸렬한 국민의힘 상황은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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