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인천의 한 폐기물처리업체 수거장에서 고소작업대 위에서 작업하던 60대 남성이 1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4일 오전 9시 10분쯤 서구 오류동 폐기물처리업체 수거장에서 A씨가 추락해 숨졌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고소작업대에 올라가 천장패널 보수작업을 하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2인 1조 근무 원칙과 고소작업대에 올라가면서 안전띠도 안 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판사와 검사 등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 법안 등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주도로 3일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김건희·내란·채상병 순직사건 등 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 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수사 범위를 보다 확대해 대법원장과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은 국가 기밀을 외국에 넘기는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서울대학교는 지난 9월 2028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수시에서는 일반고 중심의 지역균형전형을 확대하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한 점, 정시에서는 지역균형전형을 없애고 교과역량평가를 강화한 점으로 요약된다. 이는 특정 지역 편중을 완화하고, 고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을 균형 있게 선발해 입학전형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높이려는 정책적 방향을 반영한다.
지역균형전형은 2005학년도에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 개편에서 일반고 중심으로 지원 자격을 조정하고 고교별 추천 인원을 확대한 것은, 교육 여건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한 것은 수능 준비 부담을 줄여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크다. 반면 정시에서는 수능 성적으로 기본 학업 역량을 확인하되, 교내 활동을 기반으로 한 교과역량평가를 강화해 ‘학교교육 중심 전형’이라는 대입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대학 교육을 제대로 이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학생을 찾는다는 점은 변함없다. 여기에는 교과 지식뿐 아니라 창의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학업 태도, 공동체 의식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된다. 이러한 역량은 표준화된 시험으로만 판단하기 어렵고, 초중등 교육 전반과 학교 안팎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축적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대학 입학을 준비할 때는 단순한 성적 향상뿐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학업 능력,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 전공 관심과 열정, 과제 수행 능력 등 학업 관련 요소에 더해 공동체 의식, 책임감, 사회적 기여 가능성과 같은 정성적 요소도 함께 평가한다. 즉 내신 등급만으로 대입 결과를 가늠하기 어렵다. 최근에는 수능위주전형에서도 내신과 학교생활 충실도를 반영하는 대학이 늘어나며 학교 내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고등학교 간 여건 차이로 인해 내신 성적이나 선택과목 이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학생부종합전형의 정성적 평가나 정시 교과역량평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이해할 만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이 놓인 여건 속에서 어떤 학습 성취를 이뤘는지 평가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이를 위해 교과목 특성, 수업 내용, 수행 과정, 이수자 구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전문성을 갖춘 다수의 입학사정관이 다단계 평가를 진행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내신 등급제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며 변별력 우려도 있었으나, 서울 고1 1학기 전 과목 1등급 학생 비율이 1.72% 수준에 불과해 변별력 확보에 충분한 것으로 예상된다. 성취평가 정보가 함께 제공되면서 대학이 참고할 정보는 오히려 풍부해졌다. 2028학년도 수능의 통합형 개편에 따른 학력 저하 우려 역시 지나치게 수능 중심 관점을 반영한 것으로,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전제로 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이나 교과역량평가에서는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내신 유불리를 이유로 자퇴까지 고민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전 과목 1등급을 받아야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인식은 일종의 공포 마케팅에 가깝다. 학교는 성적만을 받는 곳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협력하고 책임을 배우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공간이다. 대학이 찾는 인재 역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자원을 활용해 주도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며, 공동체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학생이다. 입시는 그 성장을 확인하는 통로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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