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계엄 후에야 진행된 김건희 수사, 특검 연장될 때마다 혐의는 고구마처럼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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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7 12:24 조회4회 댓글0건본문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수사를 개시한 지난 7월2일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했다. 특검은 우선 검찰이 수사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을 파기 시작했고,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정치자금법 위반)과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명품수수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옮겨가며 김 여사를 빠르게 구속기소 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의혹과 증거들이 줄줄이 튀어나왔다.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수사에선 정당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나왔다. 1차 수사기간을 연장한 지난 10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정당법 위반은 따로 떼 수사를 이어갔다. 이 사건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에게 통일교인 2400명 이상을 국민의힘에 가입시켜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권성동 의원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한 의혹이다. 당시 권 의원이 출마하지 않으면서 지지 요청 대상은 김기현 의원으로 변경됐다. 김 여사의 앞선 세 가지 혐의는 3일 재판이 마무리됐지만 정당법 위반 사건은 오는 9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김 여사가 받았다는 명품도 고구마 줄기처럼 잇따라 나왔다. 기존에 제기됐던 샤넬 가방 등 의혹뿐 아니라 지난달 6일 김 여사 사저에서 디올 재킷, 팔찌, 벨트 등 총 20여개 명품이 확보됐다. 2022년 4~8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의 부인이 김 여사에게 공사 수주 대가로 전달했는지가 수사 대상이다. 같은 날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김 여사에게 전달한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도 확보했다. 특검은 이 가방이 김 의원이 2023년 3월8일 당 대표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전달된 것으로 보고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이다.
애초 특검은 남은 수사 기간에 김 여사를 한 차례 더 불러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었으나, 추가 수수 정황이 확인되면서 조사를 두 차례 더 늘렸다. 오는 4일 김 여사는 앞서 제기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인사청탁용 ‘1억원대 순방 3종 귀금속’,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씨의 대가성 ‘5000만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인사청탁용 ‘약 5돈짜리 금거북이 등’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다. 오는 11일에는 2차 수사기간 연장 때 확인된 추가 명품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3차 수사기간 연장에서는 김 여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 관련 수사가 새롭게 이뤄지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 박 전 장관을 모두 피의자로 보고 공모 여부를 수사 중이다. 김 여사가 대통령의 지위와 대통령실 자원을 이용해 자신의 수사 상황과 관련한 정보를 받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했는지, 김 여사의 범행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의 직무 유기 또는 직권 남용 행위가 있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
해외 마약단속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바다에서 이뤄지고 있는 작전을 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방부가 불투명하고 위법적으로 군사 작전을 이어가자 일부 국회의원들은 해외 군사작전을 중단하게 하는 결의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카리브해·동태평양 마약 단속 작전에 관해 설명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육지에서도 공습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에서 하는 게 훨씬 쉽다”면서 “우리는 그들(마약 밀매자)이 이용하는 경로를 알고 있다. 그들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 나쁜 사람들이 어디 사는지 알고 있으며 우리는 이 작업(공습)을 곧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확한 공격 시점이나 작전 방식은 언급하지 않았다.
헤그세스 장관도 같은 자리에서 “우리는 마약 선박을 타격하고 마약 테러리스트들을 바다 밑바닥으로 던지는 일을 막 시작했을 뿐”이라며 거들었다. 그는 “그들은 미국 국민을 중독시키고 있다”며 “요즘은 (잇따른 격침으로) 타격할 배를 찾기 어려워서 잠시 소강상태”라고 덧붙였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9월 베네수엘라 민간어선 공격 당시 1차 공격에도 살아남은 선원 2명을 사살하라고 한 현장 지휘관의 지시와 관련해선 “올바른 결정이었다”며 두둔했다. 그러면서도 “첫 번째 공격은 실시간으로 지켜봤지만 이후 다른 회의장으로 이동했다” “(공격 당시 영상에서) 생존자를 보진 못했다” “전쟁의 안개(불확실한 상황)가 있었다”라고 언급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앞서 백악관은 “전원 살해하라”는 헤그세스 장관의 지시에 따라 미군이 1차 공격 후 살아있던 선원에 추가 공격을 감행했다는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와 관련, 지시를 내린 사람은 헤그세스 장관이 아닌 프랭크 브래들리 합동특수작전사령부(JSOC) 사령관이라고 정정했다.
국방부의 2차 공격이 인권침해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비난을 받는 데다 베네수엘라와의 전운이 드리우자 국회의원들은 전쟁을 막기 위해 초당적 행동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팀 케인(버지니아), 척 슈머(뉴욕), 애덤 시프(캘리포니아) 상원의원과 공화당 소속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만약 베네수엘라 공격이 발생할 경우 우리는 전쟁권한 결의안을 발동해 의회 토론과 투표를 강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무단 군사 행동은 우리 군인의 생명을 불필요하게 위협하는 거대하고 값비싼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회에서 전쟁권한 결의안이 통과하면 국방부는 즉시 해외 군사작전 현장에서 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1973년 제정된 이 법은 대통령의 독단적인 군사 행동을 막기 위한 견제 장치로 마련됐으며, 상원 위원회 심사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되는 ‘특권 결의안’이다.
짐 맥거번(민주당·매사추세츠)과 호아킨 카스트로(공화당·텍사스주), 토마스 매시(공화당·켄터키주) 등 하원의원 3명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적대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은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상정 절차를 거쳐 표결에 부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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