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안정적 수익 보장한다더니…손실 도미노 해외 부동산펀드, 금감원 손질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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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7 13:4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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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한때 ‘중위험 중수익’을 강조했던 해외 부동산 펀드들의 손실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개선안을 내놨다. 해외 부동산 펀드의 위험성을 소비자들에게 직관적으로 자세히 알리고 현지 실사 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투자자가 잘 알기 어려운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 ‘근거없는 낙관론’으로 불완전 판매를 하지 말라는 뜻이다.
금융감독원이 4일 해외 부동산펀드를 주로 취급하는 6개 운용사(삼성SRA·이지스·미래에셋·한투리얼·하나대체·키움) 최고경영자(CEO)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향후 해외 부동산 펀드 투자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규모를 ‘최악의 경우’까지 가정해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해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반 투자자가 펀드의 투자 위험을 직관적으로 인식하도록 자금차입, 임대차 공실 등 발생 가능한 구체적 위험 요인을 한데 모아 기재하는 ‘핵심 투자위험 기재 표준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한 자산운용사가 해외 부동산펀드를 설정할 때 현지 실사 내역, 내부 심사 결과, 준법감시·위험관리부서의 독립적 평가 의견을 종합한 ‘실사점검 보고서’를 펀드신고서에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해외 부동산펀드의 경우 복수 심사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집중심사제’도 도입한다.
이날 내놓은 개선안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개선안은 지난해 말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의 ‘벨기에 코어오피스 부동산 펀드’의 전액 손실 확정이 나고, 불완전 판매 논란이 빚어진 탓이다. 이 펀드는 2019년 투자자 모집 당시 ‘임대율 100%’를 강조하며 2500명을 모집해 약 900억원 가량 판매했다. 5년 만기 운용 후 수익을 나누려고 했으나 코로나19가 찾아왔고 유럽 부동산 시장이 냉각기에 들어서면서 매각에 실패했다. 전액 손실 처리된 것이다.
금감원의 현장 실태점검 결과, 벨기에 부동산 펀드의 경우 임대율이나 환율 등의 변동 폭을 매우 좁게 상정하는 등 위험 정도를 합리적 근거 없이 낙관적으로 평가한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실태 점검 결과 운영상 미비점을 다수 확인했다”며 “최소한의 기준인 모범기준을 지키는 시늉만 하는 행태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이날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께서 평화적인 수단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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