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불법계엄 1년이 지나서야 윤석열 등 내란 세력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내년 1월21일 법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선고도 줄줄이 이어질 것이다.
제1야당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직도 윤석열을 옹호한다. “우리가 윤석열”이라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줄줄이 기각됐다. 구속기한 시간 계산이란 기발한 방법으로 윤석열을 풀어준 판사 등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도 팽배하다. 하지만 더디고 덜컹거려도 쿠데타 세력 청산은 막을 수 없는 시대의 대세다. 111일이나 걸렸지만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파면했고 법원은 그를 다시 감옥에 가뒀다.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무리의 내란 획책 전모는 속속 드러났다. 지금 같아서는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란 오명을 뒤집어쓰고 스스로 무덤으로 걸어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내란 청산 작업은 여권에 의해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치 전범 처리하듯 해야 한다”며 특검의 활동이 끝나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청산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태스크포스를 꾸려 공직사회 내부의 내란 동조 세력을 색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추진하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내란 청산 작업은 최소한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는 계속될 분위기다. 여권도 나름의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청 폐지,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 강화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법관 정원 확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도 진행형이다. 그런데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외치는 여권에서 사라진 단어가 있다. 개헌과 정치개혁이다.
내란 청산은 윤석열 무리를 권력에서 끌어내리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만으로 마무리되지 않는다. 인적 청산을 넘어 구조적 원인을 찾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나치 전범 처리하듯 인적 청산을 한다고 제2의 윤석열을 막을 수는 없지 않나.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고, 여야의 극단적 대치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혁이 핵심이다. 내란 청산과 정치개혁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정치개혁은 내란 청산의 명분을 강화하고 시민의 동참을 유발해 기득권의 저항을 약화할 수 있는 무기다.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여권도 스스로를 거울에 비추고 대상화해야 한다. 그럴 때 일부 보수 세력의 내란 척결 피로증 주장도 무력화할 수 있다.
이 대통령과 여당은 이제 개헌과 정치개혁을 주도해야 한다. 과거 극복과 미래 설계는 함께할 때 온전해진다. 개헌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국정과제 1호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이관, 대통령 제의요구권 제한 등 구체적 계획도 제시했다. 윤석열 개인이 제정신인지 아닌지를 따질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하루빨리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들과 함께 공론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편이다. 계엄 사태의 근저에는 거대 양당의 극단적 대결정치와 정치적 양극화가 자리 잡고 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선거제도로 다당제를 정착시키는 게 대안이다. 단순 다수제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 대한 재검토, 군소정당 진출을 확대하고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 위성정당 방지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 전체 의석수나 비례의석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당장 원내교섭단체 기준 완화로 국회 운영에서 양당 독점부터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 신년사에는 ‘정의로운 통합’ 의지만이 아니라 정치개혁의 청사진이 담기기를 기대한다.
소를 잃고 나서야 외양간을 고치게 된 건 후회스러운 일이지만, 소를 잃고도 허술한 외양간을 그대로 방치하는 건 더 바보 같은 짓이다. 윤석열 내란 사태는 우리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분명히 보여줬다. 불완전한 제도를 끊임없이 정비하고 헌법을 지키도록 구성원을 교육하는 것은 민주공화국 유지를 위한 기본이다.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의 ‘빛의 혁명’에 만족하며 정치개혁을 외면하는 건 집권 세력으로서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경기지사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현역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1위를 차지했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군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선두를 달렸다.
4일 경기일보가 조원씨앤아이·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9~30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여야 후보군을 모두 포함한 경기지사 적합도 조사에서 김 지사는 20.2%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추미애 의원 13.2%,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10.7%, 김은혜 의원 9.2%,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6.2%, 한준호 의원 6.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별 후보 적합도를 보면 민주당은 김 지사가 35.0%로 다른 후보를 크게 앞섰다. 이어 추미애 의원 15.0%, 한준호 의원 9.2%, 김용민 의원 6.3%, 김병주 의원 6.3% 등 순이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26.8%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한동훈 전 대표 15.5%, 김은혜 의원 14.3%, 원희룡 전 장관 8.3% 등 순이었다.
김 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긍정 51.8%, 부정 27.5%였다. ‘잘하고 있는 편이다’는 응답이 46.6%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는 전화 면접 방식(CATI)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8.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쿠팡에서 3370만명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벌어지기 직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 같다”는 고객 문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쿠팡 측은 “유출된 적이 없다”고 밝혔으나, 보름 후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시작됐다. 쿠팡이 ‘전조’를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쿠팡이 유출 사태를 은폐·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 이용자 A씨는 지난 6월9일 쿠팡 고객센터에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건가요”라는 문의 글을 남겼다. 쿠팡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 직구할 때마다 스미싱(링크로 유도하는 사기) 문자가 오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A씨는 쿠팡 직구 시 자신과 어머니 이름으로 번갈아 주문하는데, 그때마다 주문자에게 스미싱 문자가 잇따랐다는 것이다.
고객센터에선 A씨 문의에 “쿠팡 이용 과정에서 불편하게 해드린 점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상위 담당자를 통해 추가 확인 후 6월11일 13시까지 재안내하겠다”고 답했다.
재안내는 이틀 후 전화로 이뤄졌다. A씨에 따르면, ‘해당 부서’라고 밝힌 쿠팡 측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이 없다.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했다. 당시는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시작됐다고 밝힌 6월24일보다 10여일 앞선 시점이었다. A씨는 “쿠팡은 ‘다른 곳에서 정보가 유출되고선 왜 애먼 우리한테 그러냐’는 분위기였다”며 “국내 배송할 때는 괜찮은데 직구할 때만 그랬다. 직구는 쿠팡에서만 해서 개인정보 유출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정보기술(IT) 업계와 유통업계 등에서는 쿠팡에서 고객 문의 내용을 안일하게 파악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이 때라도 시스템 전반을 제대로 점검했다면 대규모 유출 사태는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이 6월24일 전부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쿠팡은 고객 정보가 최초로 유출된 때를 6월24일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범행이 5개월간 지속하는 데도 몰랐다는 점에서 쿠팡의 부실한 내부 통제 시스템 등이 비판받고 있다. A씨도 “이번 사태를 보면서 당시에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을 알고도 ‘모르쇠’로 일관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 한 관계자는 “SK텔레콤과 KT, 예스24, GS리테일, 롯데카드 등 올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고객 게시판에 관련 문의가 상당히 많다”며 “문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심 정황이 발견되거나 이상징후가 탐지되지 않았다면 기계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그간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축소하려고 해 질타를 받았다. 지난달 18일만 해도 피해 규모는 4500명이었다가 열흘 새 3370만명으로 늘었다. 그마저도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고 밝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사태가 알려진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탈쿠팡’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2일 쿠팡 일간 활성 이용자(DAU)가 1780만451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일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일간 이용자 1798만8845명보다 18만명 이상 급감한 수치다. 사상 최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내고도 최고 의사결정권자이자 실질적인 지배자인 김범석 쿠팡Inc 최고경영자(CEO) 겸 이사회 의장이 종적을 감춘 데다, 사태 이후 진정성을 느낄 수 없는 사과문과 각종 위기 대응 방식 등이 반쿠팡 정서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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