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속보]대통령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당과 위헌 소지 최소화 범위에서 추진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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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7 14:54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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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대통령실은 7일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법률안 관련 논의는 당내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는 선에서 대통령실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 당정 간 이견이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대통령실 입장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당과 대통령실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한다.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할 범위에서 추진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거로 믿는다”며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 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이 유럽에 묶인 러시아 제재 동결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법률 제안서를 공식 발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2년간 우크라이나의 재정 수요의 3분의 2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이라면서 총 900억유로(약 153조원)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나머지 3분의 1은 국제사회의 파트너들이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가 제공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은 EU 공동 차입 또는 역내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활용한 ‘배상금 대출’ 방식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자의 방식은 러시아 동결자산의 대부분이 있는 벨기에의 반대에도 EU 집행위와 회원국 다수의 선호 아래 추진돼온 방안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종전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이런 방식의 우크라이나 자금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위치에서 평화 협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압박이야말로 크렘린궁이 반응하는 유일한 언어인 만큼 우리는 이를 배가해야 한다”며 “우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 비용을 증가시켜야 하며 이 방안은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또 벨기에의 우려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EU는 그동안 역내에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일부를 활용, 돈줄이 마른 우크라이나에 향후 2년 동안 1400억유로(약 233조원)를 무이자 대출하는 배상금 대출을 추진해 왔지만 벨기에의 반대로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했다.
EU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대부분은 벨기에에 있는 중앙예탁기관(CSD)인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는데, 벨기에는 향후 법적 책임을 떠안을 수 있고 러시아의 보복을 살 수 있다며 완강한 입장을 고수했다.
러시아는 EU와 벨기에에 동결 자산에 손을 대면 이는 절도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EU 집행위원회는 동결 자금이 대출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 몰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는 이날 현지 언론에 유럽집행위원회가 회원국의 의사에 반해 사기업인 유로클리어에서 자산을 몰수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며 러시아의 동결 자산 사용이 ‘몰수’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막심 프레보 벨기에 외무장관 역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내놓은 법적 문서는 “우리의 우려를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해소하지 못한다”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프레보 장관은 “우리는 배상금 대출 방식은 위험하고 전례가 없기에 최악의 선택지임을 거듭 이야기해 왔다”며 EU가 러시아 동결 자산 사용이 아닌 시장에서 채권 발행을 통해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U 집행위원회는 벨기에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다른 EU 국가에 동결된 약 250억 유로의 자산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벨기에가 끝내 반대하더라도 이 방안에 회원국 대다수가 찬성하는 만큼 결국에는 오는 18∼19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집행위원회의 뜻이 관철될 가능성이 있다고 AFP통신은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대표단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상당히 좋은 (종전안) 회동을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크렘린(러시아)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며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나는 말해줄 수 없다. 탱고는 둘이 춰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프 위트코프 백악관 중동 특사와 사위 제럴드 쿠슈너 등으로부터 전날 밤 보고를 받았다면서 “그(푸틴 대통령)는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한다. 그게 그들이 받은 인상이었다”며 “솔직히 말해 그들이 받은 인상은 (러시아가) 매주 수천 명의 군인을 잃는 대신 강하게 종전 합의를 원한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미국 대표단은 푸틴 대통령과의 회동 결과를 토대로 우크라이나 측과도 만나 종전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모스크바에서 돌아온 위트코프 특사와 쿠슈너는 4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우크라이나 협상팀을 이끄는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를 만날 예정이라고 두 명의 미 정부 관리가 AFP통신에 전했다.
그러나 앞선 미러 회동에서 이견을 다 좁히지 못한 상태여서 이번 우크라이나 측과의 대화에서 당장 뚜렷한 결과물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우크라이나 영토 포기를 놓고 러시아 측이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며 이 문제에 관한 타협 없이는 해결책도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난항을 예고한 바 있다.
외신들은 푸틴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를 최대 걸림돌로 꼽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우크라이나에 협상안 수용을 압박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당근과 채찍’ 전략에도 불구하고 이번 평화 협상은 “푸틴이라는 아주 다루기 힘들고 피할 수 없는 장애물”에 걸려 휘청거리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인근 해상에 미군 전력을 대거 배치한 것과 관련, “이건 압박 캠페인 이상”이라며 베네수엘라 마약 범죄 조직을 제거하기 위한 지상 작전이 곧 시작될 것임을 거듭 시사했다.
그는 지난 9월2일 카리브해에서 미군이 마약 운반용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격침하는 과정에서 생존자에 대한 2차 공격을 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해당 영상을 공개할 것인지를 묻자 “그들(해군)이 무엇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어떤 영상이든 공개할 것이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장 지휘관이 1차 공격 후 생존한 선원 2명을 사살한 것을 지지하느냐는 물음엔 “아니다. 나는 선박을 격침하기로 한 결정을 지지한다”고 했으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을 처벌할 것인지에 대해선 “이게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들이 우리 국민 수백만 명을 죽이고 있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불공정한 무역협정이라며 불만을 드러내 온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대해선 “약 1년 뒤에 끝나는데 그냥 만료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고 멕시코 및 캐나다와 다른 협정을 맺을 수도 있다”며 “멕시코와 캐나다는 다른 나라처럼 미국을 이용해 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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