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한 세계 최초의 법이 오는 10일 호주에서 시행되는 가운데 유튜브가 “성급한 입법”이라며 반발했다.
유튜브 호주의 공공정책 담당자인 레이첼 로드는 3일 성명을 내고 “이번 졸속 규제는 유튜브 플랫폼의 특성과 호주 아동·청소년의 유튜브 이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 법은 아이들을 온라인에서 더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드는 SNS의 전면 금지가 오히려 호주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유튜브에는 취침·사용 시간 설정 같은 청소년 보호 기능이 있는데, 이것이 청소년 계정으로 로그인됐을 때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의 계정을 관리할 수 있는 통제 기능 역시 계정이 있을 때만 적용된다.
즉, 아동·청소년의 이용 자체를 차단할 경우 별도 계정이나 로그인 없이 유튜브를 이용하게 돼 오히려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유튜브 측 설명이다. 로드는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된 졸속 입법의 불가피한 결과이며 실제 온라인 안전 규제의 복잡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반발과는 별개로 유튜브는 10일부터 SNS 금지법에 따라 연령 제한 등 서비스 운영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법안 시행 당일 모든 16세 미만의 호주 사용자의 유튜브 계정은 자동 로그아웃된다. 영상 시청을 비롯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16세가 되면 계정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
하지만 로그아웃 상태라면 영상 시청이 그대로 가능하다. 16세 미만 이용자가 로그인 없이 유튜브에 접속해 영상을 보려고 한다면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호주의 16세 미만 SNS 이용 전면 금지법은 지난해 11월 세계 최초로 제정됐다. 16세 미만이 SNS 계정을 만들 경우 해당 플랫폼에 최대 4950만달러(약 480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 유튜브 등 주요 플랫폼 모두 적용된다.
호주 사례를 참고해 유사한 조치를 검토하는 국가는 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내년부터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덴마크는 15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국내에서는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을 막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됐으나, 이후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하대병원이 격리 중환자실을 증설하며 감염병 대응과 중증 환자 치료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3일 인하대병원에 따르면 최근 격리 중환자실 13병상을 증설하고 가동을 시작해 원내 1인 음압병실 및 격리 중환자실의 총 병상 수가 36병상(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7병상, 격리 중환자실A 13병상, 격리 중환자실B 13병상, 지역별 거점병원 중환자병상 3병상)으로 늘어났다.
인하대병원 측은 이번 격리 중환자실 확장이 감염병과 중증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격리 중환자실은 각 환자에게 최적화된 치료 공간으로 음압 시스템이 갖춰진 병실이다. 환자나 의료진에게 필요한 맑은 공기를 급기구로 공급하고, 병실 공기는 강력한 헤파필터로 세균과 바이러스를 걸러서 배기구로만 배출한다.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음압병실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부각된 바 있다. 신규 감염병 확진자 급증 시기마다 중증환자를 수용할 병상 부족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인하대병원은 한국의 관문 공항과 항만에서 가장 가까운 상급종합병원으로, 감염병 대유행 대응과 중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향상된 역량을 발휘하며 지역 내 보건의료체계는 물론 국가 방역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택 인하대학교 의료원장은 “실질적인 팬데믹 방역의 최일선인 인천에 미래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각오로 격리 중환자실 증설 사업을 진행했다”며 “이번 격리 중환자실 확장은 중요한 방역 기반으로서 이에 부응하는 더 큰 차원의 핵심 인프라를 갖춰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이 프랑스의 글로벌 가스 기업 에어리퀴드와 수소 분야 최고경영자(CEO) 협의체인 ‘수소위원회’의 공동 의장사로서 지난 4일 수소 생태계 확대를 위한 전략적 협력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전략적 협력 체결로 파트너십을 강화해 수소 분야 글로벌 리더십을 확고히 하고 수소 인프라 구축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 미국, 유럽을 수소 생태계 확장의 핵심 거점으로 삼고 수소의 생산부터 저장, 운송, 활용까지 수소 밸류체인(가치사슬)의 모든 과정에서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수소 모빌리티 확대뿐 아니라 인프라 구축 및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전략 실행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수소 충전소 네트워크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며 향후 그린 수소의 생산 및 활용 과정에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4일 서울에서 열린 수소위원회 CEO 총회 기간 열린 체결식에는 현대차그룹의 장재훈 부회장과 켄 라미레즈 에너지&수소사업본부장 부사장, 프랑수아 자코브 에어리퀴드그룹 회장, 수소 에너지 부문 에르윈 펜포니스 부사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켄 라미레즈 부사장은 “에어리퀴드와 함께 수소를 효율적인 에너지 솔루션으로 구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실행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에어리퀴드는 수소위원회 CEO 총회에서 수소위원회의 신임 공동 의장사로 선정돼 현대차그룹과 함께 의장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에어리쿼드그룹 수소에너지·전자·혁신부문 아르멜 르비 사장은 “수소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는 선도 기업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파트너십 강화는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산업계 공동 노력의 가장 실질적인 사례”라고 축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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