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 회계처리 논란과 관련해 그간 예외를 인정했던 ‘일탈회계’ 중단을 결정하면서 내년 초 유배당 계약자들이 배당금 지급 소송 등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손해배상 소송 등을 대리했던 김광중 변호사는 3일 “삼성생명 일탈회계 논란과 관련해 그간 ‘소송을 하게 되면 참여할 테니 알려달라’고 한 분들이 있었다”며 “내년 3월에 나오는 삼성의 사업보고서를 본 뒤 이제 (소송을) 해보자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유배당 보험 상품을 판매하며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삼성전자 지분을 8.51% 사들였다. 유배당 보험이란 보험사가 보험료로 운용한 투자 수익의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당으로 돌려주는 상품이다.
국제회계기준(IFRS17)상 유배당 계약자 몫은 ‘보험계약 부채’로 인식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이를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처리하도록 금감원에서 2022년 말 예외를 인정받는 일탈회계로 논란이 됐다. 한국회계기준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삼성생명이 일탈회계를 통해 유배당 계약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제회계기준을 위반하면서 삼성그룹 지배구조 유지의 이점을 얻는다고 비판했다. 결국 금감원은 지난 1일 삼성생명이 일탈회계를 중단하고, 내년 3월 나올 올해 결산분 사업보고서 등에 적용토록 했다.
보험업계에선 삼성생명이 향후 유배당 계약자 몫을 보험계약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계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법조계는 유배당 계약자 몫을 자본으로 분류하면 소송이 가능하다고 본다. 계약 당시의 ‘신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이익을 실현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이해될 수 있어서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시장가치만 약 50조원에 달해 매각하면 큰 양도 차익을 얻을 수 있다.
2010년 유배당 계약자 2802명이 낸 배당금 청구 소송 당시 계약자들은 삼성생명이 평가이익 배당을 유보한 채 상장을 강행,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향후 투자자산(삼성전자 지분)이 처분돼 이익이 실현되면 배당을 받을 수 있기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변호사는 “삼성생명은 당시까지는 ‘주식을 안 팔겠다’고 명확하게 하지 않았는데, 이제 안 팔겠다는 것을 선언한다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진다”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논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유배당 계약 몫을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하는 게 곧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선언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주식처럼 시가 변동이 큰 자산은 구체적인 매각 계획을 세울 수 없어 회계상 자본 항목으로 놓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2025 한국문학번역상’ 번역대상에 정보라 작가의 <저주토끼>를 독일어로 번역한 이기향 번역가, 장강명 작가의 <호모도미난스(지배하는 인간)>를 튀르키예어로 번역한 타이푼 카르타브,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를 폴란드어로 번역한 나이바르밀러 유스트나 아가타 등 3명이 뽑혔다.
한국문학번역원은 3일 번역대상, 번역신인상, 공로상 등 수상자 23명을 발표했다. 번역원은 대상 수상자인 이 번역가의 번역서를 두고 “<저주토끼> 원작이 주는 긴장도와 서늘한 공포감이 잘 전달돼 완성도 높은 번역서라는 호평을 받았다”고 했다. “타이푼 카르타브의 번역은 <호모도미난스>와 같은 장르 소설에 관심 있는 현지 독자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평가가 나왔다. 나이바르밀러 유스트나 아가타는 원작 <작별하지 않는다>의 역사적 무게를 충실히 옮긴 탁월한 성취라는 절찬을 받았다”고 했다.
해외에 한국문학을 소개하는 데 이바지한 개인·단체에 시상하는 공로상 수상자는 스웨덴어권 공동번역가인 안데르스 칼손과 박옥경 번역가다. 두 번역가는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 <흰>, 이문열 작가의 <젊은 날의 초상> 등을 스웨덴어로 옮겼다.
한국문학번역상 번역신인상 문학 부문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총 9개 언어권에서 각 1명씩 9명을 선정했다.
번역원은 “문학 부문 응모 건수는 전년 대비 약 20건 증가했다. 2023년 362건에서 올해 478건으로 매년 응모가 늘어났다. 국내외에 걸쳐 문학 번역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고 했다. 영화(4명), 웹툰(4명) 부문은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언어권에서 뽑았다.
시상식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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