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둘러싸고 7일 법조계에서 우려가 이어졌다. 12·3 불법계엄 관련 피고인들의 사건을 맡을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영장심사도 전담 판사가 맡도록 한다는 게 골자인데, 특정 인물들에 대해 재판부를 따로 구성하는 것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5일 대법원에서 열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등 고위 법관 4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약 6시간 회의 후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이례적으로 강한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도 했다.
학자, 연구자들도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해 삼권분립을 무너뜨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기자와 통화하며 “특정한 사건을 담당할 판사를 정하는 것, 그 과정에 외부 구성원을 통해 사건 배정을 한다는 것은 재판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가 크다”고 했다. 민주당 발의안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가 추천한 인사로 추천위원회를 꾸려 전담 판사들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했다.
노수환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는 “국회에서 법률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 자체를 위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면도 있다”면서도 “행정부 기관장인 법무부 장관이 재판부 피추천자를 정한다는 게 맞지 않다. 아무리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한다고 해도 위헌 논란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는 “법무부는 내란 사건에 대해 공소유지 역할을 담당하는 검찰을 지휘하는 역할”이라며 “그 기관의 장관이 법관 추천에 관여하는 것은 이해충돌 문제도 있다”고 했다.
법안에 내란 피고인 구속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사면·복권·감형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위헌 요소가 크다고 지적됐다. 한 교수는 “구속기간을 내란 사건에서 다르게 해석할 여지는 있지만, 굳이 (문제가 될 만한) 이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 동의 없이 사면을 하지 말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사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법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법안대로 내란 재판에 적용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오히려 재판 절차가 지연될 우려도 크다. 문 교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을 때, 헌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강조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며 “이번 사안에서도 비슷한 논리를 내세울 수 있다”고 했다.
판검사가 법리를 고의로 왜곡해 판결 또는 기소하면 형사처벌하겠다는 내용의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도 부작용이 클 거란 우려가 많았다. 다만 ‘재판에 대해 책임진다’는 상징성이 크다는 인식도 있었다. 노 교수는 “강요에 의한 자백을 증거로 삼아 기소하고, 이 사건에 대해 유죄 선고하는 판결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사법부 어느 곳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면서도 “법 구성요건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할지는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은 8일 회의를 열고 내란재판부법, 법 왜곡죄 등을 논의한다.
제주4·3과 인권의 가치를 담은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선포된다. 제주도는 오는 10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2025 인권의날 기념식’을 열고,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선포한다고 7일 밝혔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10장, 40조로 구성된다. 전문에는 ‘제주는 4·3의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의 가치가 도민의 삶에서 실현되는 평화와 인권의 섬을 만들고자 한다’는 제정 취지를 명시했다. 모든 도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1장은 도민 모두가 인권의 원칙과 가치를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는 일반원칙을 담고 있다.
특히 2조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은 4·3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도민에게 4·3의 진실을 알권리, 4·3 피해를 회복할 권리,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기억할 권리, 4·3 왜곡과 폄훼에 맞서 대응할 권리,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명시했다. 이외에도 도민의 삶과 밀접한 보편적 인권 기준과 이행 원칙도 담았다.
헌장 제정은 2023년 8월 전문가와 도민 35명으로 구성된 제정위원회의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후 공모를 통해 선출한 100명의 도민참여단이 토론 등을 거쳐 헌장 기본안을 마련했다.
도인권위원회가 지난 9월 최종 수정안을 의결하면서 2년여 만에 헌장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종교·보수 단체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4·3을 담은 제1·2장의 일부 내용에 반발하며 도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진행해왔다.
올해 일본 구글에서 검색 건수가 급상승한 단어 1위는 성상납 의혹 제기 후 은퇴한 아이돌 그룹 출신 배우 나카이 마사히로였다고 교도통신이 4일 보도했다. 구글 재팬은 3일 올해 검색 건수가 지난해보다 급상승한 검색어를 1위부터 10위까지 공개했다.
교도통신은 검색 건수 급상승 1위는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인기 아이돌 그룹 스맙 출신 배우 나카이였다고 전했다. 나카이는 일본 민영방송 후지TV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뒤 은퇴한 배우다. 후지TV는 나카이뿐 아니라 일본의 국민배우로 불리는 후쿠야마 마사하루에게도 성상납을 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급상승 순위 10위에 올랐다.
나카이에 이어 검색 건수가 급상승한 단어 2위는 올해 사망한 배우 도오노 나기코가 이름을 올렸다. 지난 10월 여성으로는 처음 일본 총리가 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3위를 차지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0월21일 일본 국회에서 실시된 총리 지명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제104대 일본 총리이자 1885년 내각제 도입 이후 140년 만에 첫 여성 총리가 됐다. 일본 집권 자민당 내에서도 우익 성향으로 분류되는 다카이치 총리는 ‘여자 아베’ ‘아베의 제자’ 등의 별명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4위는 유부남 배우와의 불륜 의혹이 제기된 이후 다른 남자 배우와 사귀었다는 사실도 드러나면서 ‘양다리’ 연애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나가노 메이였다. 5위에 오른 검색어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월드시리즈에서 대결한 LA 다저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였다. LA 다저스는 7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리하면서 25년 만에 2연패를 달성한 팀이 됐다.
6위와 7위는 각각 게임인 몬스터헌터 와일즈와 포켓몬 레젠드 Z-A였다. 8위는 도쿄 2025세계 육상(선수권대회)으로 집계됐다.
9위는 올해 일본 내에서 출몰 건수가 급증한 곰이 차지했다. 올해 일본에서는 곰 출몰 횟수가 급증하면서 곰으로 인한 사망자가 역대 최고치인 13명을 기록한 바 있다. 곰 출몰 건수는 4~9월에만 2만건을 넘어섰다. 일본 환경성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9월 사이 구제한 곰의 수는 5983마리로, 지난해 1년간 구제한 5136마리를 반년 만에 이미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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