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첨단 바이오산업은 단순한 미래 먹거리가 아닌 국가 안보 핵심 자산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한국의 수준이 주요 7개국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 바이오산업은 살아있는 세포나 조직·유전 물질 등을 원료로 질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거나 인체를 재생·회복시키는 바이오 의약품 분야를 말한다. 시민의 보건 안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장·단기 해법을 통해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신흥 안보 관점에서의 한국 첨단 바이오산업 경쟁력 진단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첨단 바이오산업 경쟁력 종합점수는 10점 만점에 4.81점이었다. 압도적 1위를 차지한 미국(9.61점)이나 2위인 중국(7.67점), 3위 유럽연합(7.45점)에 크게 못 미쳤다.
보고서는 첨단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기술적 경쟁력’과 ‘경제적 경쟁력’으로 나눠 분석했다. 한국은 두 부문 모두에서 최하위였다. 특히 연구 성과를 산업화하는 경제적 경쟁력이 더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개발(R&D) 성과를 실제 시장 가치로 전환할 수 있는 기업 역량과 산업 기반이 매우 약했다. 미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세포·유전자치료제(CGT) 46개 제품의 제조사 50개 중 39개가 미국 기업이었고, 한국은 1곳도 없었다.
정부의 지원 의지도 다른 국가보다 미흡했다. 2018년 이후 제약·바이오산업 보조금 정책 건수를 분석한 결과, 중국은 721건으로 확고한 1위를 기록했지만 한국은 10건에 그쳤다. 보고서는 “정부의 수많은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경쟁국보다 실질적인 재정 지원 규모와 정책적 실효성이 매우 미흡한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인재 유출, 소재·부품·장비 수입 의존, 첨단 기술 경향 지체라는 ‘3중고’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인재 유출의 경우 전 세계 첨단 바이오 박사급 핵심 연구 인력의 44%가 미국에 고용됐지만, 한국 내 취업 비중은 1.9%에 불과했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대다수를 수입에 의존하고, 세포 치료제 완제품은 전량 수입하는 실정이다.
기술 개발의 방향성도 세계 경향과 괴리를 보였다. 해외 임상시험은 유전자 조작 기술이 접목된 ‘유전자 치료제’나 ‘유전자 변형 세포 치료제’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나, 한국은 여전히 기술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세포 치료제’ 임상 비중이 68.9%에 달해 미래 시장 선점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산업연구원은 3중고를 극복하기 위해 이원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재·부품·장비의 경우 성급한 국산화보다 미국·유럽연합 등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 자립을 위해 인재 양성 체계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지은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신흥 안보의 관점에서 인력·기업·장비 등 산업 전반의 기반이 부족한 현재의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가장 취약한 고리부터 보강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경남 곳곳에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집회가 열린다.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 20곳이 참여한 ‘내란세력청산 사회대개혁 경남행동’은 이날 18개 시군 가운데 9개 시군에서 집회와 행진, 기자회견 등을 한다고 밝혔다.
창원 성산구 상남분수광장, 밀양 영남루, 진주시청 앞 광장, 거제 고현어울림광장, 양산 이마트 후문, 산청 신안면사무소 앞, 김해 내외동 등에서 이날 오후 5시 30분∼6시 30분쯤 경남행동 집회가 시작된다. 사천과 합천에서는 이날 각 기자회견과 선전전이 계획됐다.
경남행동은 창원 성산구 상남분수광장 집회에 500명의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상남분수광장에서 한국은행 사거리 등을 지나 다시 집회장으로 돌아오는 1.2㎞ 구간을 행진할 예정이다.
경남행동은 집회 전 성명을 내고 “불법계엄 사태 1년이 지난 상황에서 내란은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다”며 “권력기관 곳곳에 숨어있는 내란 세력 잔당이 완전히 청산될 때까지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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