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인도네시아 그레식 지역도 그랬다. 그레식의 응기픽(Ngipik) 쓰레기 선별장 옆 얕은 구덩이는 10년 만에 커다란 쓰레기산으로 변했다. 주변 지역에서 매일 200t이 넘는 쓰레기가 이 선별장으로 들어오지만 선별장에서 하루 동안 처리 가능한 쓰레기는 20t 남짓이다. 처리되지 못한 쓰레기 90%는 선별장 옆 구덩이에 버려진다. 쌓인 쓰레기는 건물 7층 높이, 축구장 5개 넓이의 산이 됐고 지금도 매일 커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지 않는다. 음식물, 종이, 유리, 페트병, 비닐, 농사 부산물이 뒤섞인 채 버려진다. 절반 가까이는 가정이나 마을에서 태워지고, 약 10%만 지역선별장으로 보내진다. 서로 엉겨 붙어 부패한 쓰레기들은 결국 지역 선별장에서도 소각 혹은 매립된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양의 쓰레기들을 다루는 노동 현장에 여성들이 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인도네시아 환경단체 에코톤(ECOTON)과 함께 인도네시아 그레식 지역에서 쓰레기 선별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만났다.
폐기물 수거·분류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은 시끄럽고, 냄새나고, 뜨거웠다. 무엇보다 위험했다.
지난 4월 24일, 응기픽 선별장 옆 쓰레기산에는 쓰레기를 실은 트럭이 쉴새 없이 오르내렸다. 산꼭대기에 도착한 트럭들은 썩은 과일부터 플라스틱 의자까지 다양한 물건이 뒤섞인 쓰레기를 쏟아냈다. 새로 도착한 쓰레기 주변으로 포물룽(pemulung·쓰레기 수거 노동자)들이 몰려들었다. 포물룽들은 쇠꼬챙이로 봉투를 찢고 손으로 페트병과 종이쓰레기를 골라냈다. 어깨에 메고 온 나무바구니에 쓰레기를 담았다. 포물룽 무리가 훑고간 자리는 포크레인이 쓰레기를 다져 ‘땅’으로 만들었다. 포크레인이 움직일 때마다 땅이 흔들렸다. 산 한편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선별장 관리자는 “쓰레기산에 수용할 수 있는 용량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일부는 태운다”고 설명했다.
이 쓰레기산을 9년동안 오르내렸다는 유윤(48)은 쓰레기를 뒤져 페트병을 찾아낸 뒤 포대에 모은다. 굴착기 소음, 썩어가는 쓰레기 악취, 플라스틱을 태우는 연기 속에서 하루 열 시간씩 쓰레기를 나르는 중노동이다. 날카로운 쓰레기에 찔리기도 십상이다. 고무장화와 천장갑이 유일한 보호장비다.
산 아래 선별장 노동자들도 역시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트럭이 쓰레기를 쏟아내면 남성들이 바구니로 퍼서 컨베이어 벨트로 옮겼다. 직접 손으로 만지며 쓰레기를 분류하는 건 여성들 몫이다.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선 여성들이 고무장갑이나 천장갑을 끼고 종이상자나 페트병을 같은 큰 쓰레기를 집어냈다. 나머지 컨베이어벨트 위 쓰레기는 파쇄됐다. 파쇄기에서는 플라스틱 가루가 공중에 날렸다. 마스크를 쓰고 일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곳에서 일하는 트리(58)는 나무꼬치나 못, 생선 뼈 등에 찔리는 일이 잦다고 설명했다. “쓰레기에 찔리고 나면 일주일씩 열이 나 누워있기도 한다”고 했다. 기자가 만난 5명의 여성 노동자 중 4명은 유리, 생선 뼈, 못, 장미 가시를 집다가 다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쇠꼬챙이로 쓰레기를 뒤진 뒤 페트병만 골라내는 유윤만 다친 적이 없다고 했다.
장갑도 매일 보급되지 않는다. 근처 위링기나넘(Wringinanom)의 더 작은 선별장에서 일하는 우마미(52)는 매일 부패한 쓰레기를 만지다 척척해진 장갑을 말려두고 퇴근한다.
위링기나넘 선별장에서 일하는 사미아(52)는 “직업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여성들은 찔리고 베일 때마다 며칠씩 앓으면서도 직장을 그만두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현지 환경단체 에코톤(ECOTON)의 대표인 다루 세티오리니 박사는 “쓰레기 선별은 위험하고 유해한 노동이지만 이들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며 “가난할수록, 여성일수록 쓰레기에 밀접한 노동에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H&M 재단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쓰레기 수거 노동자의 54%는 전혀 교육을 받지 못했고, 20%는 기초 수준의 교육만 받았다. 사미아는 초등학교가 마지막 정규 교육이었다고 했다.
쓰레기 선별 노동의 대가는 인도네시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여성노동자들이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약 160만~200만루피아(약 14만~17만원) 정도다. 이 지역 최저임금(월 217만루피아·18만2000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응기픽 선별장에서 일하는 사니(53)는 오전 5시에는 쓰레기산에 올라 페트병을 줍는 ‘부업’을 한 뒤, 오전 7시 또 출근한다. ‘투잡’을 해야 생계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같은 일을 하는 남성들보다도 3분의 1가량 적은 소득을 번다.
해외 연구들은 폐기물 수거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이나 자상 외에도 감기, 기관지염, B형 간염, 고혈압을 호소했다고 보고했다. 이들은 위장병, 피부병, 신장 및 간 질환, 요통, 화상, 골절 등의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폐기물 노동은 특히 여성 노동자들에게 더 유해할 것으로 추정된다. 플라스틱에는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환경호르몬계 유해 물질이 많기 때문이다.
국제오염물질추방네트워크(IPEN)는 인도네시아 동부 플라스틱을 태우는 두부 공장 옆에서 자란 닭이 낳은 달걀에서 다이옥신 등 유해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베트남 전쟁 때 고엽제가 살포된 베트남 비엔호아 지역 다음으로 많은 다이옥신량이라고 IPEN은 설명했다. SCCPs(단쇄염화파라핀)와 PBDEs(난연제) 등 유기오염물질도 발견됐다. 이 달걀을 한 개만 먹어도 유럽식품안정청 기준의 70배를 초과하는 다이옥신을 섭취하게 된다.
플라스틱을 태우는 공장 주변에서 나온 달걀을 소비자들이 먹을때 얼마나 위험한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플라스틱 소각과 부패 단계에 직접 노출돼 일하는 노동자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지금껏 짐작만 되고 있을 뿐이다. 플라스틱의 비스페놀A와 프탈레이트 등 성분이 여성 호르몬 기능을 방해해 암과 호르몬 질환 등 발병률을 높인다는 연구는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최근 플라스틱 분진이 날리는 공장에서 젖은 장갑 외 보호구 없이 하루종일 플라스틱을 다루고, 플라스틱을 태우는 연기를 집과 공장에서 들이마시는 여성 노동자들의 건강에 관한 연구에 착수했다. 김보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국제사업팀장은 “플라스틱이 폐기물 수거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크다”며 “국내 시민들에게도 플라스틱이 폐기될 때 발생하는 피해를 공유하고 플라스틱 사용, 근본적으로는 생산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동력이 되도록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출석하고 싶어도 출석할 수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4개월 만에 서울구치소로 돌아간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0번째 공판이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뒤 파면돼 지난 4월14일부터 형사재판을 받아 온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한 건 처음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상황인데, 다음날 아침에 재판에 출석하라는 게 적법한 소환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부에 ‘건강상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한다.
법원은 지난 10일 새벽 2시7분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 3월8일 석방된 지 124일 만이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로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으면 사건 관련자에게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를 법원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진술을 번복한 점이 재구속에 결정적이었다는 해석이 많다. 이들은 경찰·특검 조사를 받을 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입회 여부에 따라 진술이 달라졌다고 한다. 이에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 또는 압박해 진술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고, 이는 증거인멸 우려로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구속 직후 열린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자 특검 측은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재판 날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부터 정해져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피고인 측에 재발 방지를 촉구해달라”고 했다. 특검 측은 “이후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구인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서 슬그머니 등을 돌린 건 함께 재판을 받는 내란 ‘공범’들도 마찬가지였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 절차 하나하나에 문제를 제기하며 버티는 사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다른 이들은 계엄에 연루된 것이 “후회된다”고 했다.
자신의 책임은 부인하고 부하들만 탓해 온 윤 전 대통령의 ‘책임 전가’에 말을 아끼던 이들도 이제는 태도를 바꿔 “윤 전 대통령 등 상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혐의 대부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면서 “계엄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은 홀로 고립돼 가는 모습이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대표적이다. 그는 8일 오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서 남은 증인신문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다. 그는 구속 만료를 앞두고 군검찰의 추가 기소로 다시 구속된 후로 “국민과 재판부의 뜻을 새삼 깨달았다”며 “당시로 돌아간다면 단호하게 군복을 벗겠다는 결단을 함으로써 지휘체계에서 벗어났어야 했다고 지금 와서야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운영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핵심 증인으로 꼽혔지만, 당시 대부분 질문에 “형사 재판에서 답할 것”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선관위 서버를 떼오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가 특검에 위증죄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여 전 사령관의 태도가 달라졌다. 그는 이번 주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직속상관인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에 대한 생각에 노출된 후 평시 계엄이 불가능함을 분명하게 직언했다”고도 강조했다.
불법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의심받는 퇴역 군인 노상원씨(전직 국군정보사령관)도 석방을 앞두고 지난 7일 추가로 구속됐다. 그는 내란 특검의 추가 구속영장 신청으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처음으로 사과했다. 이어 자신은 상관인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이렇게 큰 사건에 휘말린 것 자체가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은 계엄 당일 TV로 생중계된 대국민 담화를 보면서 “대통령이 시국현안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대목에서 크게 당황했다고 했다.
“3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상황 평가 없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내린 비상계엄은 처음이었습니다. 앞뒤가 안 맞았습니다. 계엄 선포에 대해 저희가 그동안 연습한 건, 국가 위기 상황,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상황을 상정한 시나리오였습니다. (담화는) 답답한 토로하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분위기를 전환해서 계엄 선포로 가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 전 처장은 비서실장 등으로 여 전 사령관을 가까이서 보좌해 온 측근이다. 그러나 불법계엄 선포 이후 정 전 처장은 “(여 전 사령관에게)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다.
“2024년 9월 국회에서 (계엄 가능성에 관해) 많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때 여인형 사령관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계엄이냐.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사령관이) 계엄에 관여하고 연루됐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보고 부대원들은 극도의 배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국회가 제기한 의혹에 언론 대응을 할 때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던 건 뭐였냐며 배신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정 전 처장은 자신이 여 전 사령관에게서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는 임무를 받은 것과 관련해 “선거와 관련해서 방첩사에 관련된 어떠한 영역이 없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총선 직후인 지난해 5월쯤 여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며 “‘정말 터무니없는, 일부 편향된 극우 유튜버 주장인데 설마 믿는 건가’ 해서 적나라하게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계엄 당일 지시를 받았을 때도 ‘혹시 부정선거와 관련된 거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러자 여 전 사령관이 ‘아냐, 아냐’ 하면서 얼버무렸다고도 했다.
“(사령관의 지시에는) 기술적·법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명령을 내리고, 필터링 없이 대통령부터 쭉 내려오는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선관위) 전산실 서버를 어떻게 카피할 건지, 양은 얼마나 되는지, 서버는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명령이 아무 문제 제기 없이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제가 수십 년간 연습한 군사 연습과 상식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정 전 처장은 계엄 선포 후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부하들을 선관위와 여론조사 꽃 등으로 출동시켰지만 법리적 검토를 마친 뒤 ‘진입 금지’를 명령했다. 정 전 처장은 처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받을 때는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방첩사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주간경향] 미국에서 인공지능(AI)이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저작물을 학습한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공정 이용’은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기술 기업들의 핵심적인 법적 방어 수단이다. 전 세계적으로 AI 학습과 저작권 충돌이 주요 법적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일정 조건을 충족한 AI 학습에 대해 법원이 일단 빅테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국내에서도 네이버와 언론사 간 저작권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이번 판결이 유사한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6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저작권이 있는 책을 생성형 AI 모델의 학습에 사용한 행위가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작가 안드레아 바르츠 등 3명은 지난해 8월 거대언어모델(LLM) 클로드를 개발·운영하는 미국 AI 기업 앤스로픽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앤스로픽이 불법 복제 전자책 사이트를 통해 수백만권의 저작물을 무단 수집했으며, 이를 클로드에 학습시켜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윌리엄 앨섭 판사는 두 쟁점을 분리해서 판단했다. 앤스로픽이 디지털 중앙 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해 700만권 이상의 책을 불법 다운로드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I가 저작권이 있는 책들을 무단으로 학습한 행위 자체에 대해선 “지극히 변형적”이라며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모든 독자처럼 앤스로픽의 LLM도 작품을 복제하거나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 학습했다”는 판사의 설명은 AI 학습 행위를 창작을 위한 정당한 이용으로 본 입장을 뒷받침한다.
비슷한 판례는 이틀 뒤 또 나왔다. 6월 25일 같은 법원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메타 사건에서 AI 학습이 고도로 ‘변형적’이라는 점을 들어 공정 이용을 인정했다. 13명의 작가가 메타가 자신들의 저작물을 AI 모델 라마에 무단 학습시켰다며 시장 가치의 침해를 주장했으나, 차브리아 판사는 AI 학습이 “매우 변형적”이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많은 판례 축적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판결의 의미를 분석했다. 특히 앤스로픽 판결에서 법원은 AI의 학습 행위와 데이터 확보 방식을 구분해 판단했다. 해석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전문가들의 평가에도 온도 차가 있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AI의 학습 과정을 ‘복제’가 아닌 ‘읽기’로 간주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AI가 책을 읽을 때 책장을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1)책을 파일로 전환하고 (2)텍스트를 토큰(token·AI가 텍스트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최소 단위)으로 쪼개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행위들이 ‘읽기’보다는 ‘복제’에 가깝기 때문에 어떤 판결이 나올지가 쟁점이었다”라며 “이번 판결은 두 가지 과정 모두를 ‘책 읽기’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행위로 보고 공정 이용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이들이 흐름으로 자리 잡을 경우 전 세계 AI 학습이 직면한 저작권 문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법원이 AI의 학습 행위와 데이터 확보 방식을 명확히 구분했다는 점에서 향후 쟁점은 ‘합법적 접근(legal access)’ 여부로 이동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법원은 불법 복제된 책을 디지털 도서관에 저장한 행위를 명백한 저작권 침해로 판단했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AI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를 확보할 때 콘텐츠 이용 허가 없이 크롤링(crawling·소프트웨어가 웹에서 유용한 정보를 찾아 특정 데이터베이스로 수집해 오는 작업) 등을 통해 수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향후 소송에서는 이러한 확보 방식의 정당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미국 판례가 글로벌 차원에서 AI 모델 학습을 둘러싼 법체계 변화의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재흥 시민기술네트워크 상임이사는 “이번 판결을 기존 법체계를 바꾸는 ‘룰 체인징(rule changing)’으로 보긴 어렵지만 ‘공정 이용’이 빅테크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되면서 창작자의 지식재산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조짐은 뚜렷하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이 AI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텍스트 앤 데이터 마이닝(TDM) 규정을 완화한 사례를 예로 들며 “EU는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저작물에 대해 상업적 목적의 TDM까지 허용하고 있다. 저작권자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제외되지만 실효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도 비영리 연구에만 허용해온 TDM 규제를 최근 완화해 EU 수준으로 개정할 것을 예고한 상태다. 창작자들의 반발이 거세다”라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도 AI 학습과 관련한 저작권 쟁점이 부상하고 있다. 지난 1월 지상파 방송 3사는 네이버가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에 뉴스 콘텐츠를 무단 활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걸었다. 지난 4월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가 신문·통신 기사 데이터를 AI 학습에 무단 사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네이버는 AI 학습이 제휴 약관에 따른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한다. 네이버는 “언론사 제휴 약관에 따라 학습을 진행했으며, 해당 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은 후에는 2023년 6월 개정된 약관에 따라 명시적 동의 없이 AI 학습에 활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네이버가 당시 AI 학습의 근거로 제시한 조항은 콘텐츠 제휴 약관 제8조 제3항이다. “네이버는 서비스 개선,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를 위해 직접 공동으로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문협회는 이 약관이 뉴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항일 뿐 AI 학습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협회는 “생성형 AI 등장 이전에 마련된 약관을 근거로 전혀 다른 기술에 동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AI 학습에는 별도 계약이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이버가 이후 뉴스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생성형 AI 작동에 뉴스 데이터가 필수적인 만큼 실제로는 활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법적 다툼과는 별개로 개별 언론사와 AI 기업 간의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도 진행되는 흐름도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5월 아마존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자사 기사 콘텐츠를 알렉사 등 AI 플랫폼의 학습 데이터로 제공하기로 했다. 오픈AI는 파이낸셜타임스, 르몽드 등 20여 개 언론사와 기사 활용 계약을 맺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학술 출판 분야로도 확산하고 있다. 영국의 옥스퍼드대학출판부, 케임브리지대학출판부와 미국의 와일리 출판사 등은 AI 기업들과 학습 데이터 제공을 포함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대부분 저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는 방식을 채택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올들어 조선일보가 업스테이지와 네이버가 미디어그룹 브릴리언트코리아와 각각 AI 데이터 라이선스 협약을 체결했다.
AI 기업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콘텐츠 수급을 위한 언론사·출판사와의 협력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경신 교수는 “AI는 새로운 기사를 스스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요 언론사의 최신 기사를 읽고 학습할 수밖에 없다”며 “AI 회사들도 일정하게 언론사들과 공생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기에 제휴는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기울어진 구조 위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신문협회 관계자는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며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불균형한 구조에 대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며 “공정위가 불공정하다고 판단을 내린다면 보다 대등한 조건에서 계약이나 협상이 이뤄질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기울어진 운동장’은 상대적으로 중소 언론사나 독립 창작자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박경신 교수는 “라이선스 계약은 1 대 1로 이뤄지는 계약의 습성상 대형 언론사들 위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중소형 언론사들에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중소 언론사들이 고사할 위험이 발생한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구조적 불균형은 ‘정제된 학습 데이터의 고갈’이 AI 학습과 관련해 새로운 이슈로 부각하면서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난해 6월 AI 전문 리서치 기관인 에포크(Epoch AI)는 인간이 생성한 고품질 텍스트 데이터(책·뉴스 기사 등 신뢰도와 구조가 확보된 언어 자료)가 이르면 2026년부터 고갈되기 시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출판물, 기록물, 아카이브 등 아직 AI 학습 자원으로 본격 활용되지 않은 영역이 AI 학습 데이터의 새로운 원천으로 부각하면서 관련 저작권과 데이터 접근 문제 역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재흥 상임이사는 “향후 AI 기업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게 될 콘텐츠 중에는 소규모 출판사나 독립 창작자들이 제작한 저작물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흩어져 있는 자료가 많다”며 “이러한 콘텐츠는 협상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워 개별 창작자나 프리랜서들이 정당한 보상이나 저작권 인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변호사회에 위탁해 지원하던 스토킹·교제폭력 무료법률지원사업이 지난달 말부터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달 말부터 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최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신규 사건에 대한 법률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을 안내드린다”고 했다. 사업 재개 일정에 대해선 “9월 중”이라며 “예산 확보 후 재개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변호사회를 비롯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5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폭력피해자 대상 소송 비용과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는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으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난해 기준 총 1만1594건 지원이 이뤄졌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해 4월부터 스토킹과 교제폭력에 특화된 지원을 이어왔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예산 부족을 언급한 배경에는 지난해보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줄어든 데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료법률지원사업에 예산 31억9500만원을 배정했으나 협약 기관 중 하나인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지원받는 예산은 2억935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한국여성변호사회와는 7월 중 다른 기관의 예산을 재배정해 부족한 예산분을 지원하겠다고 사전 협의가 됐던 상황이었다”며 “현재 예산 재배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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