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연방 교육부 직원을 절반 가까이 해고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사실상 교육부 해체 길을 열어준 것과 다름없다. 미국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부 기능이 와해되면 저소득층, 농촌 지역 거주, 장애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14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 명령을 뒤집고 교육부 직원 약 1400명에 대한 해고 허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 실행을 금지하고 교육부 직원 대량 해고를 중단하라는 ‘예비적 효력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효력정지 명령에 불복한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상고에 대한 판단으로 최종 판결은 아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정부 부처를 해체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다”고 지적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곧 대량 해고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해직을 통보한 1300명에 더해 수습 직원과 권고사직 대상까지 더하면 전체 교육부 직원의 절반가량이 일거에 해고될 예정이다. 해당 부처의 주요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이전된다. 학자금 대출 업무는 재무부, 인력 교육은 노동부, 저소득층 및 농촌 지역 학생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주 정부, 차별 금지 관련 민권 업무는 법무부 등으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교육부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 된다.
1979년 설립된 연방 교육부는 저소득층·농촌·특수학교 학생 지원, 대학 학자금 대출 관리, 학생들을 인종 및 성차별에서 보호하는 역할 등을 담당해왔다. 교육과정이나 내용에 개입하진 않는다.
하지만 공화당을 비롯한 교육부 폐지론자들은 교육 규제 권한이 주 정부에 속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교육부 해체를 주장해왔다. 특히 최근 들어 성적지향 등의 차이를 인정하는 다양성(DEI) 교육과 구조적 인종차별 문제를 가르치는 비판적 인종이론 등을 둘러싸고 교육 현장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이 같은 요구가 더욱 거세졌다.
전미교육협회는 성명을 내고 “직업기술 교육 프로그램과 장애 학생 특수교육을 축소하고 학생의 시민권을 훼손할 대법원 결정에 경악한다”면서 “미국 전역의 저소득층 학생 5000만명의 미래와 공립학교를 파괴하려는 상황에서 교육자들은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해체 시도는 미국 사회 내에서도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모닝컨설트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9%는 ‘교육부 해체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6%였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15일 인사청문회가 파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안 후보자가 과거 육군 단기사병(방위병) 복무를 성실하게 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병적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청문회장에 돌아오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 15분쯤 안 후보자에게 “병적기록을 제공하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겠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국방위는 오후 8시 30분 청문회를 속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청문회는 이날 자정까지 재개되지 않았다. 안 후보자는 병적기록을 제출하지 않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청문회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여야 간사들이 청문회 속개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안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과거 방위병 복무 기준보다 더 복무한 것을 두고 “병적기록에 실제와 다르게 잘못 기록됐다”고 해명했다. 1983년 입대한 안 후보자는 당시 정상적인 방위병 복무기간(14개월) 보다 8개월 긴 22개월을 복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 후보자가 탈영으로 인해 영창을 다녀온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후보자는 복무 중 중대장의 요청으로 안 후보자의 어머니가 현역병 10여명에게 2~3주간 점심을 제공했고, 이 사건으로 며칠간 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조사받은 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전역 후인 1985년 8월 며칠의 잔여기간을 다시 복무했다는 것이 안 후보자의 설명이다. 안 후보자는 “병무행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며 “한 점 부끄럼 없이 세상을 살았다”고 말했다.
올해 3분기 은행의 가계대출 문턱이 2분기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은행의 올 3분기 대출태도 종합지수(-17)는 2분기(-13)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대출태도가 더 깐깐해질 것으로 예상한 은행 여신업무 책임자가 많아졌다는 뜻이다.
지수가 양(+)이면 대출태도가 “완화”라고 응답한 금융기관 수가 “강화”라고 응답한 금융기관 수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음(-)이면 그 반대다. 은행의 대출태도는 가계 부문을 중심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가계 주택대출은 -11에서 -31로, 신용대출 등 일반대출은 -11에서 -22로 대출태도 지수가 하락했다.
한은은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가 7월부터 도입된 데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추가 시행되면서 가계 주택 관련 대출, 신용대출 모두 대출태도가 강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 3분기 대출수요 종합지수(5)는 2분기(15)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수요 증가 전망이 여전히 감소보다 많지만 차이가 줄었다는 뜻이다.
가계 주택대출 수요지수는 규제 강화로 17에서 -6으로 전환됐다. 반면 중소기업(11→25)은 대내외 경기 불황과 업황 부진에 따른 운전자금 및 유동성 확보 수요 등으로 대출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유럽연합(EU)이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예고한 30％ 관세 부과에 대해 협상을 지속하겠다면서도, 동시에 대미 보복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애초 협상 타결에 낙관적인 분위기였던 EU는 예상치 못한 강경 조치에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8월1일까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필요하다면 비례적 대응 조치 채택을 포함해 EU 이익 보호를 위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이 8월1일부터 EU에 대해 3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자 내놓은 반응이다. 이번에 제시된 30%는 지난 4월 미국이 처음 상호관세 방침을 발표하며 EU에 적용하겠다고 밝힌 20%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치다.
EU는 최근까지 10% 수준의 관세까지는 용납하겠다며 이른바 ‘원칙적 합의’ 타결 가능성을 기대해 왔다. EU는 미국산 수입품에도 10% 관세만 물리는 대신 고율 관세 위협에 직면한 EU산 철강, 자동차,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완화·면제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10%는 미국이 4월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면서 EU 국가에 적용한 수치다. EU는 애초 이 수준의 관세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협상 장기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미국과의 안보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실론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EU 측 협상 수석대표인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9일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미국과) 협상이 건설적”이라면서 “공동 성명 혹은 원칙적(초기) 합의 문안에 진전이 있었으며 조만간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EU 집행위 측은 폰데어라이엔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통화해 “좋은 의견을 나눴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예상과 다른 미국의 강수에 EU는 매우 급해진 모양새다. EU 집행위와 대사들은 13일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폴리티코 유럽판은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EU 이익 보호를 언급한 만큼 보복 조치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EU는 총 210억 유로(약 34조원) 상당의 주요 미국산 수입품에 10％ 또는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1차 보복 조치를 마련한 바 있다. 이는 미국발 상호관세 유예와 함께 90일간 유예됐던 것으로, EU 측 별도 조치가 없다면 14일 0시를 기해 자동 발효된다. EU는 2차 보복 조치도 별도 마련 중으로 전해졌다.
가디언은 “30% 관세는 거의 확실히 무역 전쟁을 촉발시킬 것이다. 15% 수준도 감내하기 어렵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다”며 “(EU 회의에서)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로부터 다시 (대미) 강경 노선으로 돌아가자는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내다봤다.
국세청이 지난해 억대 유튜버 21명을 세무조사하고, 89억원의 세액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억대의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유튜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방 국세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버 67명을 세무조사해 총 236억원의 세액을 부과했다. 유튜버 한 명당 3억5000만원 수준이다. 유튜버 수입 뿐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운영한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한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세무조사 대상은 2019~2022년 4년 간 총 22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한 해에만 24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21명을 기록했다.
부과 세액도 2019~2022년 총 56억원에서 2023년 91억원, 지난해 89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한 명 당 부과 세액 평균은 4억2000만원이 넘는다.
이번 유튜버 세무조사 결과는 지방국세청 단위 조사를 집계한 내역으로, 개별 세무서 조사까지 합하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올해도 엑셀방송 운영 인터넷 방송 등 9개,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5개,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 3개 등 총 17개 관련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엑셀방송은 시청자 후원에 따라 방송 진행자(BJ)가 선정적인 댄스·포즈 등을 하고, 후원금 순위를 엑셀 문서처럼 정리해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방송이다. 사이버 레커는 타인의 사건·사고를 자극적으로 왜곡해 조회 수를 올리는 유튜버다.
유튜버·BJ 등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는 정기적으로 영상콘텐츠를 생산하고 수익을 내면 사업자 등록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슈퍼챗 등 후원금도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일부 유튜버가 허위 정보와 자극적인 방송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 의원은 “과세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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