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불법계엄 1년 맞은 민주당, 국힘·사법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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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7 18:4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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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끝나지 않은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에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했고, 국민의힘에는 “추 의원이 유죄가 확정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 감”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정청래 대표는 법원이 추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언급하며 “2024년 12월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라면, 2025년 12월3일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끝나지 않은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3대 특검 종료 이후 2차 종합 특검 발족 의지 등도 재확인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12·3 내란 저지 1년을 맞이하여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여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12·3 불법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선 것’이라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발언을 언급하며 “(추 의원이)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위헌정당 해산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들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리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12월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빛의 혁명을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집회를 주도한 1700여개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대표단과의 간담회, 당 민주연구원 주관 특별 좌담회 등 12·3 불법계엄 1주년 관련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저녁 국회 인근에서 열리는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출동한다.
조국혁신당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관용 없는 유죄판결”을 촉구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어게인 무리와 부정선거 음모론자, 뉴라이트 친일파들은 좀비처럼 돌아다닌다”며 “내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차례로 격퇴해 내란 정치세력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민주당에는 기본소득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개혁 4당’과 맺은 정치개혁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 개혁4당은 지난 4월 조기 대선에서 독자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 현행 20석인 교섭단체 기준을 낮기로 합의한 바 있다. 조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정치개혁 논의를 지지하고 계신다”며 “집권당인 민주당이 약속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보수진영이 뼛속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이 있다”며 “최고권력의 허물과 전횡을 진영논리로 눈감아주는 순간 권력은 부패하고 교만해진다”고 말했다.
글로벌 스포츠 전문 매체 디애슬레틱이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64개국 전력 분석에서 한국을 17위로 평가했다. 일본(20위), 호주(26위)를 제치고 아시아 최강으로 규정한 것이다. FIFA 랭킹에서는 일본(18위)이 한국(22위)보다 높지만, 월드컵 같은 단기 토너먼트에서는 확실한 게임체인저를 보유한 한국이 더 위협적이라는 분석이다.
디애슬레틱은 “빅네임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한다면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멀리 갈 팀”이라며 “손흥민(33·LAFC)은 이번 대회를 상징하는 스타 선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매체가 선정한 ‘월드컵 최고의 선수 100인’에서 손흥민은 37위에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 선수 중 최고 순위다.
이란의 메흐디 타레미(올림피아코스)가 51위로 뒤를 이었지만, 손흥민과는 격차가 컸다. 일본은 미토마 가오루(브라이턴·98위)와 구보 다케후사(레알 소시에다드·100위)가 턱걸이로 명단에 포함됐다. 일본이 유럽파 선수 숫자와 조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경기 판도를 바꿀 결정력 있는 에이스 경쟁에서는 한국이 앞선다는 평가다.
디애슬레틱은 손흥민의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적응도 긍정적으로 봤다. “지난 시즌 토트넘에서 기량 저하 논란이 있었으나, LAFC에서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며 “북중미에서 열리는 월드컵 본선에서 현지 적응을 마친 점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희찬(29·울버햄프턴)과 이강인(24·파리 생제르맹)이 손흥민과 함께 기량을 발휘한다면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홈 어드밴티지를 활용해 아시아 최초로 4강에 오른 영웅담을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매체는 일본에 대해 “아시아 최초로 본선 진출을 확정 지었고, 최종 예선 10경기에서 3실점만 허용하며 조 1위를 차지했다”면서도 “8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지만 아직 16강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능은 충분하지만 큰 무대에서 한 단계 더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호주에 대해서는 “토니 포포비치 감독 체제에서 예선 통과 과정이 다소 불안했지만, 일본을 꺾기도 했다”며 “왓포드에서 활약 중인 19세 윙어 네스토리 이란쿤다가 핵심 공격 자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애슬레틱은 전체 순위에서 아르헨티나를 1위로 꼽았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우승팀이자 2021년, 2024년 코파 아메리카 연속 우승팀”이라며 “리오넬 스칼로니 감독과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라는 역대 최고의 선수가 함께하는 만큼 우승 후보 1순위 지위는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메시가 대회 기간 중 39세를 맞는다는 점을 변수로 지목했다.
스페인(2위)은 “유로 2024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우승을 차지했다”며 “젊은 공격 자원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어 다른 팀들에게는 공포스러운 존재”라고 평가했다. 프랑스(3위)는 “킬리안 음바페(레알 마드리드)를 앞세운 공격진과 강력한 스쿼드를 보유했지만, 디디에 데샹 감독의 마지막 대회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내야 한다”고 분석했다. 잉글랜드(4위)에 대해서는 “토마스 투헬 감독이 이끄는 팀은 우승 후보 반열에 올라있다”며 “예선에서 완벽한 성적을 거뒀고, 두터운 선수층과 챔피언스리그 우승 감독을 보유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월드컵 본선 조 추첨에서 포트2에 배정됐지만, 디애슬레틱의 전력 평가는 포트1 팀들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확실한 에이스의 유무가 아시아 최강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됐다는 분석이다.
마지막까지 ‘미술’이란 인상을 남기고 싶은 그녀. 김건희라는 인물은 주가 조작, 부동산 투기, 허위 경력 논란 등 숱한 의혹을 넘어 대통령 부인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행보는 이미 상식의 경계를 벗어나 있었다. 코바나컨텐츠를 세우고 세계적 작가들의 전시회를 잇달아 개최하던 시점부터 모든 것이 수상했다. 작품 한 점 가격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호가하는데, 소규모 회사가 그런 전시를 독자적으로 치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재벌급 후원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다.
사람과 권력을 움직이는 데 능했던 그는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 전시를 열고, 돌아서는 부동산 투기를 하고, 결국 대통령 부인이 된 뒤에는 공천과 정치판에까지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나라의 정치가 그의 의중에 따라 좌우된 것이라는 의혹은 커지고 있다.
우리가 ‘악인’을 상상할 때 흔히 사기꾼이나 폭력 치사범을 떠올린다. 그러나 김건희의 행위는 그보다 깊은 차원의 문제를 드러낸다.
그는 대한민국의 역사·문화·상징 체계를 사적으로 유린했다. 종묘에서 차를 마시고, 근정전 용상에 앉고, 명성황후의 침실에 머물렀으며, 국립박물관 수장고를 제집 창고처럼 드나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궁궐 유적과 왕실 공예품을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도 이어졌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윤형근·김창열 등 거장들의 작품 95점을 빌려 가 개인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 그는 “추상화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에게 왜 고상함의 포장이 필요했을까?
재벌가 사모님이 개인 미술관을 운영하는 것은 사적 취향이자 일종의 사회적 환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작가가, 어떤 기획자가 주가 조작과 부동산 투기를 병행하며 예술에 심취한다는 말인가. 내가 아는 작가들은 생계를 위해 택배 일을 하고, 어떤 이는 아파트 경비 일을 하며 추상화를 그린다. 그들에게 예술은 명예의 치장물이 아니라 삶 자체이자 유일한 선택이다.
그녀에 대한 분노를 넘어서 아예 인간적인 연민이 들 때가 있다. 허영과 망상의 굴레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할 운명에서 돈과 권력, 그리고 미술이라는 장식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때 그가 대통령 부인이었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나라와 그뿐 아니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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