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현장 출동에 7분이나···부산경찰청, 단축 방안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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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5 11:54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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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부산 지역 경찰의 현장 출동이 최근 3년 동안 늦어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은 신고자와의 통화가 끝나고 현장에 순찰차가 도착하는 데까지 걸리는 ‘현장 대응 시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1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경찰의 현장 대응 시간은 5분 22초로 조사됐다. 2023년 5분 18초, 2024년 5분 19초에 비해 소폭 늦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서별 현장 대응 시간은 구· 군별로 3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곳도 있었다. 현장 대응 시간이 빠른 경찰서는 동부경찰서(4분 1초)였다. 영도경찰서(4분 9초)와 수영경찰서(4분 16초)가 뒤를 이었다. 가장 느린 곳은 강서경찰서(7분 11초) 기장경찰서(6분 50초) 사상경찰서(5분 32초)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구·군의 면적과 인구 밀집도에 따라 현장 대응 시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단순 민원 상담 등 긴급하지 않은 신고가 늘고, 관계성 범죄의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현장 대응이 일부 늦어지는 것으로 파악했다.
부산경찰청은 현장 대응 시간 지연과 지역에 따라 7분이 넘는 현장 대응 시간의 단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시민 57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치안 정책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0%(2874명)가 112 신고 처리에서 ‘신속한 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부산경찰청은 지난 8일 현장 실무자 간담회를 열고, 신고 접수, 통화 종료, 지령, 순찰차 출동, 현장 도착까지 단계별 단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단축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경찰서별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청은 2%, 일선 경찰서는 1.5~5%까지 현장 대응 단축 목표를 차등적으로 설정했다”며 “현장 대응 시간 단축이 한시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앞으로 계속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버스노사의 막판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서울 시내버스가 13일 첫 차부터 운행을 중단했다.
양측은 조정이 결렬된 이후에도 재협상 의지보다 상대방에 대한 고소·고발 및 수사의지를 내보여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버스조합(사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노조측에 10.3% 임금인상과 향후 대법원 판결에서 인상분 발생시 소급적용 등 인상안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노조는 버스조합의 임금 인상안을 내부에 공유하지 않았고, 0.5%기본급 인상안만을 제안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들은 버스조합에 통상임금과 별개로 0.5% 기본급 인상, 64세까지 정년 1년 연장, 운행실태 점검 일부 완화를 제시했고 조합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노조는 지노위의 중재안이 버스조합이 제안한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일방적으로 조정 결렬을 선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버스조합은 0.5%기본급 인상을 제안한 사실이 없으며, 조정위원으로부터 제안받은 사실만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새벽 협상 결렬을 선언한 서울시내버스 노동조합측은 “이번 파업의 책임은 버스노동자들의 3%임금 인상요구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법적 의무사항인 ‘체불임금지급의무액’이 마치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인상액인 것처럼 둔갑시켜 사실을 왜곡한 서울시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첫 차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했다.
노조는 “서울시의 노동감시에 시달리면서도 필수노동자로 시민들을 위해 헌신해 온 버스노동자들에게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은 떼어먹겠다는 비상식적이고 반 노동적인 뻔뻔한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서 “이러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서울시내버스회사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도 미지금 임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도 아울러 진행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막대한 이자와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 혈세낭비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이것은 전적으로 서울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5년 임금 3%이상 인상, 정년 연장, 타 지역과의 임금차별 폐지, 서울시의 암행감찰 및 불이익 조치 중단, 타 지역수준에 미달하는 단체협약 내용 개선을 단체교섭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노조는 “저희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투쟁이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과 다르지 않기에 크나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앞서 노사 양측은 통상임금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다.
사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되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적정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형태의 임금체계를 새롭게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10.3%의 임금인상을 제시했다.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근로 시간 산정은 노조측이 주장한 시간(176시간)으로 나올 경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노조는 그러나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은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고 임금체계 개편 없이 임금 3% 인상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그러나 임금구조 개편 없이 현재 임금구조에서 3%를 올릴 경우 향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을 때 임금 상승효과가 20%에 가까워 무리가 있다고 맞섰다.
지난해 KTX·SRT 등 고속열차 이용객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새마을·무궁화 등 일반 열차는 전년보다 이용객이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간선철도(고속·일반철도)로 수송한 승객이 1억7222만명으로 전년 대비 0.6% 늘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고속철도 이용객은 이용객이 전년보다 2.6% 늘어난 1억187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2020년(6100만명)의 약 두 배에 이르는 규모다. 고속철도 이용객은 2023년 1억1000만명을 기록하며 처음 1억명을 넘어선 후 2024년 1억1600만명으로 늘었고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KTX 연간 이용객은 9300만명(일 평균 25만4000명), SRT는 2600만명(일 평균 7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KTX는 2024년 12월 중앙선 KTX-이음이 개통한 영향으로 이용객이 1년새 약 300만명 늘었다. SRT 이용객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12월30일 중앙선(청량리~부전)과 동해선(강릉~부전)에 KTX-이음 열차가 추가 투입돼, 올해 고속철도 이용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무궁화 등 일반철도 수송인원은 지난해 5300만명으로 전년보다 3.6% 줄었다. 2020년 4100만명에서 매년 늘어 2024년 5500만명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다시 약 200만명이 줄었다. 국토부는 “간선철도 이용 수요가 일반열차에서 고속열차로 전환되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열차 유형별로 보면 새마을호는 연간 이용객이 2000만명, 무궁화호는 3300만명으로 대부분 역에 정차하는 무궁화호의 이용 비중이 더 높았다.
국토부는 교통 약자와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 결과 지난해 임신부·다자녀 열차 할인제도 이용객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자녀 할인 혜택 제공액은 2024년 40억3000만원에서 작년 55억4000만원으로, 임산부 할인액은 2024년 38억9000만원에서 작년 86억5000만원으로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와 서비스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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