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파업 이틀째에 접어든 서울시내버스가 14일 노사협상을 재개했다. 노사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 중이어서 난항을 겪고 있지만, 장기간 파업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여지도 남아있다.
이날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만나 협상을 이어갔다.
사측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한 형태의 임금체계를 개편한 뒤 인상률(제시안 10.3%인상)을 정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버스노조는 임금구조 개편은 향후 ‘동아운수 임금청구소송’ 상고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뤄두고, 기존 임금체계에서 3% 인상을 요구하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양측은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노사 모두 파업이 길어지는데 따른 비판여론 등을 고려해 한발씩 물러서 협상에 이를 가능성이 없진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시는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지하철과 전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 투입을 확대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서울 시내버스는 전체 7018대 중 562대가 운행을 재개했다. 운행률은 8%로, 전날(6.8%)보다 소폭 늘었다. 운행사는 53개로 전날(45개)보다 8곳 늘었다.
서울시는 지하철 운행 횟수를 첫날 172회에서 이날 203회까지 늘렸다. 출퇴근 시간대 최고 혼잡도를 보이는 지하철 2호선 내선 방면에 열차를 집중 투입했다. 서울 전역에 투입된 전세버스는 134개 노선 763대로, 전날(677대)보다 86대 늘었다. 전날 전세버스를 이용한 시민은 8만6035명이다. 마을버스는 정상 운행했다.
파업 이틀째에 접어들면서 서울 시내버스를 타고 출퇴근 하는 경기도민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 전날 서울버스 파업 안내문자 등을 접하지 못한 경기도민은 버스정류장에서 한참 버스를 기다리는 등 혼란을 겪었다.
경기도에 따르면 파업에 참여한 서울시내버스 가운데 경기도를 경유하는 버스는 서울버스 전체의 35.7%인 2505대(111개 노선)에 달한다. 서울과 인접한 성남, 고양, 안양, 평촌 등을 경유하는 노선들이다.
고양 화정동에서 서울 종로로 매일 출퇴근하는 유모씨(59)는 “어제는 하는 수 없이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퇴근 때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불편이 컸다”며 “파업이 하루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의 영향권에 있는 서울 인접 지자체들의 ‘서울 진입’ 경기도 버스 중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41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겠다”고 밝혔다.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는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41개 노선, 약 474대다. 시군별 노선을 보면 성남 18개, 고양 6개, 안양 6개, 광명 4개, 군포 2개, 하남 2개, 남양주 1개, 부천 1개, 의정부 1개다. 경기도는 서울 버스 파업 첫날 28개 대체 노선에 버스 1788대를 집중배차한 상태다. 파업이 다음주까지 이어질 경우 전세버스를 추가해 주요 환승 거점에 투입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서울을 경유하는 인천 광역버스는 30개 노선에 331대(1224회)를 출근시간대인 오전 5~9시와 퇴근시간대인 오후 5~10시에 노선별로 1~2회 증차운행하기로 했다. 파업이 2주 이상 장기화될 경우 7개 광역버스를 추가 증차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이 선호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어디일까.
1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에 있는 685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환경 체감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업이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도를 바탕으로 창업·입지·행정 등 3개 분야의 상위 10곳씩 선정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창업 우수지역’에는 경기 성남·안양, 서울 동작·성북, 강원 양양, 경남 남해·양산, 부산 기장, 전남 장성·장흥이 꼽혔다. 수도권의 기초지자체들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실증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점이 장점으로 거론됐다. 지역에서는 관광 등 지역 특성을 살린 창업 아이템 지원으로 차별화한 게 주효했다.
‘입지 분야’에는 경남 고성·남해·함양, 전남 신안·영암·장성, 전북 고창, 경기 안산·안양, 충남 부여가 선정됐다. 이들 기초지자체는 최대 300억원의 보조금 등 과감한 입주 지원과 규제 해소로 기업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 편의성 부문’에서는 경기 남양주·안산, 경남 거창·하동, 경북 영천, 대전 대덕, 울산 북구, 서울 노원·성동·중구가 선정됐다. 기업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는 등 기업의 불편을 먼저 찾아 해결해주려는 지자체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안양과 남해, 장성은 창업과 입지 분야에서 상위 10곳에 중복으로 선정됐다. 기업 친화적인 입주 환경을 조성하고, 신생기업들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 것이 유효했다는 분석이다. 안산은 입지와 행정 부문에서 동시에 이름을 올렸다. 안산은 제조기업에 최대 5000만원까지 스마트공장 조성을 지원하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공장을 방문해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편의성도 높였다.
이종명 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10여년 전 이뤄진 조사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기초지자체의 규제혁신 노력을 기업들이 높이 평가했다”며 “지자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전국이 기업 하기 좋도록 상향 평준화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12·3 불법계엄으로 훼손된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인 민주주의연구원을 설립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민주주의학교 신설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14일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이런 계획을 담은 새해 업무보고를 했다.
기념사업회에 따르면 민주주의연구원은 경기 의왕에 있는 기념사업회 청사에 들어설 예정이다. 사료 수집과 관리, 수장고 운영, 연구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맡게 된다. 기념사업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념사업회는 민주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민주주의학교’ 신설도 추진한다. 기념사업회는 “일상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함양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교육 확산이 필요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주의학교는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의 자질과 역량 함양 프로그램, 전문가·명사 특강, 연수 등을 실시한다. 기념사업회는 민주주의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K-민주주의’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민주주의 국제교류협력센터’ 설치도 추진한다. 민주화운동기념관을 거점으로 각종 민주주의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해 K-민주주의의 세계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민주화운동기념관 내 5층 조사실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고, 6·10 민주항쟁부터 12·3 빛의 혁명 등 주요 국민 기본권운동을 조사·기록화해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미 전달을 확대해 나간다. 기념관 5층 조사실은 1985년 고 김근태 고문 사건, 1987년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민주인사에 대한 강압적인 조사와 인권 탄압이 자행됐던 곳이다.
행안부는 이날까지 경찰청, 소방청 및 20개 산하기관을 포함한 총 22개 기관에 대한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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