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중국 정부가 지난해 자국 경제성장률이 5.0%로 나타났다고 19일 발표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연간 국내총생산(GDP)이 140조1879억위안(약 2경9643조원)으로 불변가격 기준 전년 대비 5.0% 성장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은 4.5%였다.
앞서 중국 정부는 2024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5% 안팎을 제시한 바 있어, 외견상 목표 달성에 성공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AFP 통신은 중국이 “지속적인 소비 지출 부진과 부동산 부문 부채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은 경제성장률은 “수십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해설했다. 4분기 성장률에 대해선 “연말에 접어들면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된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중국의 지난해 인구는 약 14억489만명으로 4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구로구는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둘째 주 토요일 ‘토요 열린보건소’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토요 열린보건소는 평일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검진과 금연상담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영 시간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고, 구로구보건소 건강관리센터와 금연클리닉실에서 이용할 수 있다.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구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한 대사증후군 예방·관리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결과에 따라 영양·운동 상담을 제공하고, 3～12개월 단위로 사후 관리도 진행한다.
금연클리닉은 금연을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단계별 상담과 등록 관리, 니코틴 보조제 제공, 금연 성공기념품 지급 등을 지원한다. 청소년 흡연자도 참여할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서울시 건강관리 앱 ‘손목닥터9988’의 ‘대사챌린지9988’ 및 ‘내 손안에 금연클리닉’과 연계해 운영된다. 이용 대상은 구로구 거주자 또는 관내 사업장 근무자다. 대사증후군 검진과 상담은 만 20세 이상 6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만성질환과 흡연 등 주요 건강 문제를 중심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원재료를 더 높은 가격에 공급하면서 챙긴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15일 판결했다. 이에 따라 피자헛은 지난 7년여간 차액가맹금으로 받은 약 215억원을 가맹점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가맹점 측과 합의 없이 프랜차이즈 본사가 차액가맹금으로 수익을 챙기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피자헛 외 업체들도 큰 영향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로열티)와 별개로 계약서에 없는 차액가맹금까지 걷었다며 2020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원재료·부재료 등을 시장가보다 더 높은 금액에 공급하며 발생하는 차액을 뜻한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차액가맹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경우가 흔하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을 “가맹점주가 본부(본사)에서 공급받은 상품이나 재료에 대해 지급하는 돈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라고 규정하고, 이는 가맹계약과 무관하게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윤과는 다르다고 봤다. 그러면서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자헛 본사 측은 소송 과정에서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할 의무가 없고, 점주들과 묵시적인 합의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가맹점 측과 차액가맹금 관련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려면 가맹점의 사회ㆍ경제적 지위, 가맹점주가 합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를 받았는지 여부, 가맹사업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 모두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피자헛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형태로 가맹금을 지불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었던 점 등을 들며 본사와 가맹점 간에 합의가 없었다고 봤다. 이어 피자헛 정보공개서에 따라 차액가맹금 비율이 특정된 2019∼2020년분 총 75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2심 법원 판단도 같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금액의 3배가량인 21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2016∼2018년 차액가맹금을 2019년 기준으로 추정해 반환 금액을 산정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피자헛 본사가 문서제출명령을 불이행한 점, 2016∼2021년 거래 구조·형태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원심의 부당이득 산정이 불합리하다거나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피자헛 본사와 가맹점 사이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bhc치킨, 교촌치킨,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등 1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본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의 거래 관행과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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