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이 대통령·다카이치 총리 “한일·한미일 협력 중요”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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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3 22:2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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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3일 정상회담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은 물론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공동언론발표에서 “일·한, 일·한·미 안보 협력을 포함한 전략적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며 “올해도 일·한·미 3국 간 협력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서 양국은 물론 한·미·일 3국의 긴밀한 연계와 공조에 뜻을 모았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다카이치 총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각각 사용했다.
이 대통령은 “동북아 지역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밝혔고, 다카이치 총리는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에 대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은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했다.
양 정상은 경제 협력 분야를 기존 교역에서 경제안보, 과학기술, 국제규범 제정 등 포괄적인 협력으로 확대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인공지능(AI), 지식재산 보호 등 구체적인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실무협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과 공급망 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와 연관해 양국 간 공급망 협력 문제가 논의됐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 분야에서는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진전 논의에 방점이 찍혔다. 이번 회담을 통해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경찰청이 주도해 발족한 국제공조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키로 했다. 초국가범죄 대응 공조를 뒷받침하는 양국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 대통령과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두 차례 회담을 통해 구체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운용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앞으로 저출생·고령화·국토 균형성장, 자살 예방 등 사회문제에 더해 지방 성장 등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미래 세대인 청년들 간 상호 이해 증진이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의 근간이라는 인식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교류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출입국 절차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 기술자격 상호 인정 확대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한국 가입 문제와 일본산 수산물 수출입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일본 NHK 인터뷰에서 “수산물 수입 문제는 CPTPP 가입을 위해 일본 협조를 얻기 위한 중요한 의제”라면서도 “국민 정서와 신뢰 문제상 단기적으론 힘들고 장기적으로 해결할 일”이라고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이날 공동언론발표문에는 관련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민 수천명 미니애폴리스서 행진트럼프 정부 주방위군 투입 우려“미끼 주지 말라” 평화 시위 촉구도ICE, 사건 후에도 이민자 단속작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30대 여성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탄에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 미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AP통신에 따르면 시민 수천명은 10일(현지시간) 미니애폴리스에 집결해 지난 7일 37세 여성 르네 니콜 굿이 ICE 단속 도중 사망한 사건에 항의하며 행진했다.
시위에 참여한 여성 메건 무어는 “우리는 모두 공포 속에 살고 있다”며 “ICE는 누구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주민 코너 멀로니도 “거의 매일 ICE 요원들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본다”며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역겹다”고 말했다. 어린이들이 포함된 시위대는 눈발이 흩날리는 영하의 추위에도 “미네소타에서 ICE를 몰아내자” “ICE(얼음)는 미네소타에서 녹는다”라고 적은 손팻말을 들고 행진했다고 AP는 전했다.
지난 6일부터 이 지역에서 불법 이민자 집중 단속을 시작한 ICE가 작전 개시 이틀 만에 굿을 총격 살해한 이후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연일 항의 시위가 열리고 있다. 브라이언 오하라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장은 전날 약 1000명의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해 29명이 체포됐다가 풀려났다고 밝혔다. 오하라 국장은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 1명도 얼음에 맞아 경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미 뉴욕, 보스턴,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이날 시위가 벌어졌다. 워싱턴 백악관 앞에 모인 시위대는 “트럼프 당장 물러나라” “ICE 영원히 퇴출” 등 구호를 외쳤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에 사는 스티븐 유뱅크스는 미니애폴리스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을 보고 시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느꼈다면서 “이런 일을 허용할 수 없다. 우리는 일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인디비저블’은 11일까지 텍사스, 캔자스, 뉴멕시코, 오하이오, 플로리다주 등 미 전역에서 시위 수백건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미니애폴리스 당국은 항의 시위가 폭력 시위로 격화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주방위군을 파견할 것을 우려해 시민들에게 평화롭게 시위할 것을 요청했다. 제이컵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대부분의 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됐다면서도 재산을 파괴하거나 타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들은 체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중을 선동하려는 세력”을 비난하면서 “이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미끼를 물기를 바란다”고 했다.
트럼프 정부는 굿이 총격을 당하기 전 차량으로 ICE 요원을 들이받으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당일 트루스소셜에서 굿이 “ICE 요원을 폭력적이고 잔인하게 차로 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장 목격자가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영상에는 굿이 ICE 요원을 피해 반대 방향으로 차량을 움직이자 요원이 운전석 창문 안으로 총탄을 쏘는 장면이 담겼다.
ICE는 사망 사건 이후에도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자 단속 작전을 이어가고 있다. 미니애폴리스 경찰은 운전자가 ICE에 체포되는 바람에 도로에 방치된 차량이나 강아지만 홀로 남겨진 차량에 관한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민단체가 발견한 일부 인골…조선인 확인 땐 봉환될 듯다카이치, 역사 인식 표명은 없어…2월 ‘다케시마 행사’ 행보 주목
한·일 정상이 13일 조세이 탄광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추진키로 한 것은 인도주의적 사안의 협력을 통해 과거사 문제를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세이 탄광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136명이 수몰돼 사망한 곳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의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한·일이 조세이 탄광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DNA) 감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항은 양국 간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유골에 대한 DNA 감정 협력을 위해 양국 간 조정이 진전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조세이 탄광은 야마구치현 우베시 앞바다에 있는 해저 탄광으로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이 강제동원된 곳이다. 1942년 수몰 사고로 총 183명이 사망했는데 조선인 136명이 포함됐다. 탄광 측은 사고 이후 갱도 입구를 막았다. 일본 정부도 유해 수습과 진상 규명 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대신 1991년 결성된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이라는 일본 시민단체가 나서 2013년 추도비를 건립했고 유해 발굴을 추진했다. 단체는 2024년 갱도 입구를 발견해 수중 조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해 8월 인골 여러 점을 찾아냈다.
한·일은 그간 해당 유골의 DNA 검사 등을 두고 실무선에서 협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신원 확인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양국 간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해의 신원이 조선인으로 특정되면 한국으로 봉환될 수 있다. 일본 측이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총리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양 정상의 이번 결과물은 과거사 문제 가운데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분야의 공조를 통해 신뢰를 쌓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향후 조선인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등 휘발성이 큰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동력을 마련해보겠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일본 입장에서도 사망자 중 일본인이 포함된 점이 부담을 더는 요소로 작용했을 수 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조세이 탄광에 수몰된 전체 유해 수습을 위한 작업까지 나아갈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양 정상의 이날 공동언론발표에서 유해 수습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또 다카이치 총리는 역사 인식에 관련한 견해를 표명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8월 이시바 시게루 당시 총리는 이 대통령과 회담 후 발표한 공동언론발표문에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내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날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런 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다카이치 총리가 과거사와 독도 문제를 두고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오는 2월22일에는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일본 주장 독도 명칭)의날’ 행사를 개최한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정무관(차관)급을 파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가 되기 전인 지난해 9월 장관급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다만 총리 선출 이후에는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8일 다카이치 총리가 ‘다케시마의날’ 행사로 한국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제언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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