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2014년 11월, 경남 통영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던 20대 여성이 창밖 12m 아래로 몸을 던져 숨졌다.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급습했고, 이 여성은 옷 입을 시간을 달라고 한 다음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그로부터 약 8년 뒤인 2022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빌라에 성매매 단속을 나온 남성 경찰들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증거 수집’ 목적이라고 했다. 당시 방 안에 알몸으로 있던 20대 여성 은경씨(가명)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다 찍혔으니 빨리 진술서를 쓰고 끝내자”고 하면서 자백을 강요하는가 하면, 각종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은경씨의 사진은 단속팀 15명이 모여있는 단체채팅방에도 공유됐다.
[플랫]“성매매 여성도 불법촬영 당하지 않을 권리 있다” 첫 국가 배상청구
지난 5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난 은경씨는 아직도 “경찰이 왜 꼭 그래야만 했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건 이후 3년이 넘게 지났지만, 당시의 충격으로 계속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약을 먹고 있다는 그는 “성매매한다고 국가 기관에서 내 인권까지 침해할 거라 기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 “경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과거에 사람이 죽기까지 했는데, 여전히 성매매 여성들은 법의 보호를 조금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단속 이후 은경씨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은경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성매매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놨다. 이후 은경씨는 정부에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했다. 1심 법원은 나체를 촬영하고 공유한 부분이 위법하다며 국가가 은경씨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모두 반발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은경씨는 “단순히 인용 액수가 청구금액 5000만원에 비해 적다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며 “1심 판결은 나체 촬영한 사진을 채팅방에 공유한 사실만을 문제라고 했고, 그 외의 성희롱 등은 모두 수사 방식의 일환으로 봤다. 법원이 나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성매매 자체가 불법인데, 경찰이 단속하다 보면 그 정도 피해는 감수해야 할 일은 아닐까. 이에 대해 은경씨는 “증거 수집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지금 경찰의 수사 방식은 그냥 당사자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했다 .
“이전에도 한 번 단속에 걸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과격하지 않았어요. 경찰이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도 순순히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경찰이 들어오자마자 알몸을 찍고, 진술을 강요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고, 수갑 가리개도 채우지 않고 저를 데려간 거예요. 처음에 변호인 조력권이나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도 못했어요.”
은경씨를 비롯한 성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의 여름 활동가는 “경찰이 수사한다면서 욕설을 퍼붓거나, ‘부모님이 이러는 거 아시냐’ 등 모욕적인 말들을 여전히 많이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성매매 여성들은 수사기관이 사람으로조차 대하지 않고, 성희롱이나 성폭력까지 저지를 수 있다는 데서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경씨의 경우에도 경찰이 단속 당시 원색적인 욕설과 폭언을 하고, 속옷을 들어 보이면서 성희롱 발언을 이어갔으나 이 모든 것은 위법 수사로 인정되지 않았다.
여름 활동가는 “성매매를 처벌하려면 장부 등 얼마든지 대체할 증거가 있다. 꼭 인권을 침해하면서 단속이 이뤄질 필요는 없다”며 “대기업 직원이든, 청소 노동자든 자신의 일을 하는 건데, 거기서 임금 체불이나 갑질까지 당할 거라고 동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플랫]성매매 단속하며 인권침해 했던 경찰…‘성매매 단속 지침’ 만든다
“성 노동자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법이 성매매 여성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돈을 벌기 위해 선택한 일이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권리가 유린당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은경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기일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재판장 오연정) 심리로 오는 11월18일 열린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산업 대전환 시기,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특허 심사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상의)와 특허청은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중소기업 지식재산 정책·활용 전략을 주제로 중소기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지식재산에 대한 제도 개선과 지원책 강화를 주문했다. 자율주행 로봇 기업 트위니의 천영석 대표는 “AI·로봇 등 신산업 분야는 기술 변화 주기가 짧아 특허 확보 시점이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심사 기간 단축을 통해 신속하게 특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허청 지식 재산 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해 기준 특허 평균 심사 기간은 16.1개월이다.
특수강 제조 전문기업인 대일특수강의 이의현 대표는 “우리나라 특허 심사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허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무효화율을 낮추려면 심사 인력 충원, 분야별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 위원들은 우수발명품 확대, 특허 분쟁 대응 지원 강화, 신규 도입이 추진되는 증거 조사 제도·무효 심결 예고제에 기업들의 요구 반영 등을 건의했다. 무효 심결 예고제는 특허무효 심판에서 심리 종결 전 미리 통지해 추가 정정 기회를 주는 제도를 말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급변하는 경제·기술·통상 환경 속 중소기업 생존전략이자 기술선도 성장의 핵심은 지식재산”이라며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이 돈이 되고 강력히 보호되는 명품 특허로 창출·보호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근 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일성아이에스 회장)은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사업화·글로벌 진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며 “정부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 위원장을 포함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30여명이 참석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밤 구속돼 17일부터 구치소 생활을 시작했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 사건 때에는 구속을 피했지만, 이번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의혹 사건에선 그렇지 못했다.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분류돼 온 권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권 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했다. 법원은 이날 자정을 코앞에 두고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5일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청탁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권 의원은 2018년 7월에도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구속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았다. 이번에는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면서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5선 중진 국회의원인 권 의원이 자신이 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서관을 통해 특검 수사상황을 알아보도록 한 것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커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영장 심사 최후진술에서 강원랜드 사건 때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불구속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무죄로 확정이 난 것을 거론하며, 자신에 대한 이번 특검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 특검 조사, 지난 11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과 마찬가지로 “윤씨를 만나기는 했지만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약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절차를 밟는다. 정밀 신체검사를 받은 뒤 수용번호가 붙은 ‘미결 수용자복’으로 갈아입고, ‘머그샷’도 찍는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특검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에 보냈고,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법원은 지난 16일 오후 2시부터 4시간30여분 동안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이르면 오는 18일 권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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