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 윤철호 회장과 서울국제도서전 주일우 대표를 상대로 출협이 서울국제도서전과 관련해 국고보조금 사업 수익금을 누락했다며 수사의뢰한 사건이 사실상 무혐의 처분됐다. 2023년 8월 문체부가 수사 의뢰한 지 약 2년 만이다.
15일 출협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7일 출협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사건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했다. 출협에 전달된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경찰은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정산은 문체부와 출판산업진흥원, 출협 직원들이 이미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진행된 것으로 그 내용을 은닉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출협이 문체부의 보조금 및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과거에는 문체부가 “(출협에 대해) 한 번도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반환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적시했다. 서울국제도서전에 매년 국고 보조금을 지급했던 문체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 갑작스럽게 수익금 상환을 요구했으며, 그러한 요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박보균 당시 문체부 장관은 2023년 7월2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땀과 피, 눈물이 담긴 세금과 관련한 탈선과 낭비 의혹에 대한 추적, 진실 규명에는 예외가 없다. 수사 의뢰는 혈세를 마련해준 국민에 대한 도리”며 “출협과 출판진흥원의 묵시적인 담합이 있었는지, 이권 카르텔적 요인이 작동했는지를 면밀히 추적할 것”이라고 공격했다. 당시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는 정권에 반대하거나 정책 기조와 어긋난다고 판단한 집단을 ‘카르텔’로 몰아붙이던 상황이었다.
문체부는 서울국제도서전과 관련한 출협의 회계를 들여다본 결과 수익금 상세 내역이 삭제되거나 블라인드 처리되는 등 불법적 행태가 발견됐다며 2023년 8월3일 윤 회장과 주 대표를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했으며, 매년 지급하던 국고 보조금도 끊었다. 이에 출협은 서울국제도서전은 출협이 주최해온 사업인데 도서전 행사로 발생한 모든 수입을 반환하라는 것은 “문체부가 민간 영역이 이룬 성과를 대가 없이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국제도서전의 총 예산은 약 40억원인데, 국고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후 출협측은 자체 비용으로 부족한 예산을 채웠다. 특히 윤석열 정부 지원 없이 치러진 지난해와 올해 도서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올해 도서전에선 15만 입장권이 모두 매진되는 등 역대 최다 관객을 모았다.
출협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문체부가 출협에 ‘카르텔’, ‘수익금 은닉’ 등을 거론하며 수사의뢰한 국고보조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사필귀정”이라면서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문체부 장관 임명과 함께 출판문화 정책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제(APEC) 회원국 정상들에게 올해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서한을 지난 14일 발송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전날 20개 APEC 회원국 정상에게 초청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오는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된다.
이 대통령은 초청 서한에서 APEC이 지난 30여년 동안 아·태 지역 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번영에 기여해온 점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올해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 아래 역내 연결성 강화, 디지털 혁신 진전, 번영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런 논의들이 정상회의로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서한을 보낸 20개 국가에는 회원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정 인물이 수신인으로 명기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 경제회의 관련 헤드(수장)를 초청하는 식으로 서한이 발송된다”고 말했다. 회원국이 아닌 북한은 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해외 정상의 통화 과정에서 APEC 초청을 구두로 한 경우도 있고 구두로 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도 있었다”며 “아랍에미리트(UAE)처럼 회원국이 아닌데도 (한국이) 초청하고 긍정적 의사를 밝힌 국가도 있다”고 말했다.
정상회의 주간인 오는 10월 마지막 주에는 APEC 최고위 관리 회의와 외교 통상 합동 각료 회의를 개최해 APEC 준비에 나선다.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 CEO 서밋 등 경제인 행사들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APEC 정상회의를 최고 수준으로 개최해 아·태 지역 내의 혁신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펴온 방위백서의 어린이판을 만들어 초등학교에 배포하기 시작했다.
15일 나가사키현 지역 민방인 NBC나가사키방송에 따르면 방위성은 올해 들어 어린이용 방위백서 약 6100권을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어린이용 방위백서는 방위성이 2021년부터 인터넷에 온라인판으로 공개해왔지만 책 형태로 만들어 초등학교에 보낸 것은 처음이다.
어린이용 방위백서에 실린 지도에는 독도가 ‘다케시마’(竹島)로 표시돼 일본 영토로 그려졌으며 동해는 일본해로 표기됐다.
다만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서 명시해온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설명 문구는 포함돼있지 않다.
군사력 위주 관점에서 주변국을 조명하는 방위백서의 초등학교 배포를 둘러싸고는 현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나가사키시 교육당국은 학교에는 다양한 나라에 뿌리를 둔 아이들이 있는데 방위백서에 거론된 특정 국가 등에 대한 내용으로 상처받는 아이가 나올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일단 책자를 교무실 등에 보관하도록 통보했다.
원폭 피폭자인 야마카와 다케시 씨는 “어릴 때 배운 것은 그대로 받아들여져 당연시될 우려가 있다”고 NBC나가사키방송에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14일(현지시간) 러시아를 향해 50일 이내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멈추지 않으면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에도 고율의 2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요구에 응하지 않자 대러 압박 강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하던 중 취재진에게 “만약 50일 이내에 (평화협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매우 혹독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관세는 약 100%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를 2차 관세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중국, 인도, 튀르키예 등 러시아와 교역하는 제3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혹독한 관세’ 발언과 관련해 백악관 당국자는 러시아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의 원유를 구매하는 국가에도 그에 상응하는 2차 관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고 CNN은 보도했다.
미국이 새로운 압박 카드를 꺼낸 것은 러시아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직 미 대통령의 이름을 열거하며 “푸틴은 많은 사람을 속였다.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조 바이든을 속였다”고 하거나 “우리는 러시아에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2차 관세 위협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의 최대 교역 국가인 중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50일 시한이 푸틴 대통령에게 시간을 벌어준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기간 러시아가 더 많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확보해 평화회담에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평화협상에 참여하라며 시한을 설정해 압박한 것이 처음도 아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50일 시한이 완료되는 9월2일 2차 관세 부과를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나토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을 포함해 대규모 공격용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미국이 나토에 무기를 판매하면 나토가 이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체결된 협정에 따라 나토가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며 “우리는 최상급 무기를 생산할 것이고 이를 나토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탄약, 미사일 등 우크라이나에 약 100억달러(약 13조8000억원) 규모의 무기 패키지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의 이번 무기 지원이 수세에 몰린 우크라이나군에 ‘게임 체인저’가 될지는 불확실하다고 NYT는 분석했다. 미국과 유럽의 무기 재고가 충분하지 않고 유럽이 무기를 신규 주문한다고 해도 인도까지 몇달 또는 몇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미 국방부는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부족하다며 우크라이나 인도를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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